"과연 이것이 내란죄냐"…"내란 수괴 옹호하나"

<앵커>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단 얘기가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라도 내란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발언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는 질문을….) 조용히 하세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거북하다고 지적하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원장 역할이 뭔데요. 재판하는 겁니까. (곽규택 의원은 내란 수괴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옹호를 해요.]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내란에 동조했다는 둥, 공모했다는 둥, 공범이라는 얘기 등 등 얘기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러 왜….) 김승원 간사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입니까.]

계엄선포 다음 날인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임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관련 실패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가 대응 방안 논의한 거 아닙니까?]

[이완규/법제처장 : 그런 대책을 논의할 상황 아닌 게, 왜냐면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자리한 게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현 상황이 위험하다며 공수처가 긴급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질의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두 법안 모두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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