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 AI기본법 강타…방향타 잃고 표류

'계엄 후폭풍' AI기본법 강타…방향타 잃고 표류

[앵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AI기본법' 제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AI 관련 제도 미비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연내 통과가 예상됐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기본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정책 법안에 대한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법 제정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이 설정돼 사업 예측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AI 기술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은 한국 AI 기술의 성숙도를 글로벌 2군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캐나다 등 상위 5개국이 포함된 AI 선도국가에 들지 못한 겁니다.

그간 AI 경쟁력을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권으로 진단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 AI기본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 제도 하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따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전환으로 심화된 여야 대립.

이로 인해 업계 숙원이었던 AI기본법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내 AI 기술의 발전은 방향타를 잃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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