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5분 끝'…한덕수도 "절차적 흠결" 인정

[앵커]

한덕수 총리, 오늘(11일) 내란 8일 만에서야 국무회의 흠결을 인정했는데, 그 흠결이 실제 오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밤중 열었던 국무회의가 겨우 5분 만에 끝난 걸로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조차 안 돼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아 오늘 공개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선포 관련 회의가 열린 시각, 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회의는 22분까지, 단 5분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는 11명, 딱 회의 정족수만 맞추고 끝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5분 회의 직후인 밤 10시 23분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막고자 모였지만, 실패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이 늑장 제출한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 제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발언 요지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속기와 녹취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조차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뿐 아니라, 전두환도 자필 서명해 공개한 계엄 공고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를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통령 계엄 행위에 부서(서명)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도, 관련법도 모두 어겼다는 근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신하림]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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