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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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시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상설특검 얘기까지 전에 조금 전에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긴급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데 그게 비화폰이든 유선폰이든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말하자면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저건 곽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국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건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안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긴급체포설, 소환설, 영장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빨리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부여할 것 같고 또 하나, 또 발언 중 하나가 계엄 이틀 전날에 12월 1일날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 중 하나에 민주당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계획된 계엄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 두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서 특정사령관, 방송을 보고 알았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런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이틀 전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6곳에 대한 임무지시를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번 내란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 나온 거고. 특전사령관이 기존에는 대통령의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위치 파악을 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전화를 했던 거고. 두 번째 통화는 국회 계엄 해제조건을 무력화하려고 정족수가 안 찼으니 끌어내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내란을 지시한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조건을 무력화시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비상계엄의 성격이 내란으로 확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적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지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차치하고 검찰이 일단 수사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을 일종의 시행자, 종범으로 잡았다는 건 주범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괴 혹은 우두머리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범과 주범은 법률용어니까. 그렇다면 종범이 만일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 수사의 칼끝이 안 간다는 건 그건 사실 또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이 각 영장 청구를 여러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통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에게 칼 끝이 향하는 구속영장 청구는 이건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긴급체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긴급체포는 조금 불가하다고 보는 이유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증거는 용산에 있기 때문에 멸실할 수도 없고. 각자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구속영장청구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수사기관의 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가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쨌든 탄핵 표결, 토요일날 예정된 표결 이전에 최소한 집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구는 그 전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게 청구되는 시점에 따라서 여의도의 시계도 같이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어떤 격랑의 정점을 찍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이 되네요.
과거에도 청와대 대상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나설 때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박원석]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는 게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사기관의 대통령 신병 확보가 국회에서의 탄핵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긴급체포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영장 없는 체포거든요, 수사기관의. 그러면 경호실이 그 영장 없는 체포에 그냥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경호처하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전 구속영장을 근거를 갖춰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대통령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소환을 저는 통보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검찰이 일일이 다 소환 통보했다, 이런 걸 밝히지는 않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저는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확인되는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죄는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이고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란 수괴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전대미문, 미증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상 없어야 할 그런 사안이 된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 출국금지되는 것 이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란죄의 최고 수위가. 내란죄는 이른바 평범한 혐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유일하게 내란과 외환을 적용받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토의 참절과 국헌문란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신병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구속의 범위를 사고까지 봐야 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옥중결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또 유고로 봐야 하는지, 이게 전혀 87년 헌법체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극도의 혼란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된다고 하면 만일 또 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탄핵표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른바 여야 대표들의 정치적 합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참여해서 최소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법 해석 가지고도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니까 탄핵은 별도의 트랙으로 놓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이전에라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최소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자는 일종의 정치적 합의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시장의 무질서 혹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제거될 것 같아서 속도,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옥중에서 집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원석]
글쎄요, 대통령이 만약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이 됐을 때 그걸 궐위로 봐야 하는지 사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직을 유지한 상태로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옥중에서 보고를 받을 수 없고 또 국무위원회의를 열 수도 없고 거기서 결재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게 논란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야가 가장 빠르게, 가장 원만하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에 대한 말하자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겨놓으면 어쨌든 그건 직무정지 상태가, 그러니까 사고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국무위원 중에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게 헌정 체제의 공백을 막는 그리고 혼란을 막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예정돼 있는 탄핵 표결을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처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불응하지 말고 우리 헌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질서 있는 방법으로 우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의 상설특검 요구안이 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2명이 가결을 했고 13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수영]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도 딜레마는 하나 있어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안 본다는 상태에서 그 결재는 또 누가 합니까? 어쨌든 그건 번외로 치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특검 정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탄핵은 몰라도 특검은 무조건 수용돼야 한다는 거고 오히려 선제적 발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갖는 함의는 뭐냐. 토요일에 예정된 표결에서도 저는 어찌 보면 친윤계 내에서도 탄핵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엄청나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무한한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정치적인 이런 데 대한 국민에 대한 부채 의식보다 오히려 이것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친윤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탄핵이 되면 탄핵된 다음에 이걸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자, 탄핵을 통과시킨 책임을 당대표에게 묻자고 하고 탄핵되면 최대 6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전열을 정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탄핵은 막고 일단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유도해서 약간 안정된 정치질서를 짠 다음에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자.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 그다음에 박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헌법 46조 2항에 들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한 부채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기에 수습해서 안정을 시켜주고 다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후순위로 놔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탄핵에서는 어찌 보면 자율 투표 혹은 권고적 당론이든 자율 투표에 맡기든. 저는 이제는 약간 둑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앵커]
상설특검 수사대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무총리 또한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그날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아마 동일하게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 순서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부총리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회 심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클 거고 국회에서도 그걸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수사대상이 돼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파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 대행을 하는 체제도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박 의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정서로만 보면 타당한데 사실 국무회의가 찬반을 정하는 데는 아닙니다. 심의만 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막을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충분히 알고 직접 가담한 국방장관이라든가 몇몇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불시 소집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국정을 당분간 운영을 노련한 분이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할 경우에는 사실 이 국무위원이 권제순으로 법률에 따라서 맡게 되는데 맡을 분이 몇 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는 국정혼란과 무정부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정치권이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일반특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딱 중단하고 특검에 이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특검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트랙에서 하되 합동수사본부 체제를 갖춰야 돼요. 지금 보니까 검찰, 경찰, 국수본 그런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찌보면 정치권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 총리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가 이렇게 조사받을 상황에서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더 경쟁은 하되 그렇다고 서로 과잉해서 수사를 그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진행하되 지금 합동수사본부 개념으로 운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빨리 특검된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보존된 진술, 증거, 그다음에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관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특검 출범까지는 법률적 출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찌 보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서로 과잉수사보다는 협력할 건 협력하되 공유할 건 공유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과 재발방지를 막는 게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자기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변동되는 게 보이는 게 배현진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번 주에.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탄핵안은 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준석 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말씀하셨듯이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각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초래하는 비효율도 있지만 그게 가져오는 효율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수사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검찰의 수사권 논란이 번지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상설특검이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빨리해서 공소 유지는 상설특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탄핵안 표결과 같은 입장으로 임한다면 국민적인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고 내부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에 균열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의원들 개개인이 지역구에서 느끼는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통령의 내란 지시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저는 이제 입장을 선회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이걸 의원들의 자율투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당론을 모아서 여야 합의 하에 탄핵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 그 뒤에 질서 있는 대행체제로 갈 수 있고 그 대행체제 하에서 거국내각이나 이런 것들을 출범시켜서 공정한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 준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의 기류가 약간 변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상욱 의원,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죠. 직후에 좀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은 보수주의자라면서 자기는 일단 반대를 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요. 배현진 의원은 아직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1차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까지 표결에 참석한다면 5명까지 늘어나는 건데 기류 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최수영]
지금 이 얘기는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전이잖아요. 그때까지 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발언과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 가져올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스모킹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여론이지만 사법적인 위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 특히나 TK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지지층들이 견고하다고 해도 수도권이나 이른바 스윙보트에 사는 의원들은 지금 느끼는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조경태 의원이 저는 의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즉각 하야하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나는 찬성하겠다. 저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친한계라기보다는 중진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와 가깝지만 조경태 의원의 사인 하나가 굉장히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본인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게 주는 일종의 시그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얘기가 어느 정도 당내 기류를 감안하고 한 것으로 봐서 이번 주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앵커]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오전까지 탄핵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조경태 의원이 말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현재까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어제 만들었던 정국안정TF에서 나왔던 안이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을 하든가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대선을 하든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안이 곧바로 무력화됐다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마당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즉각 하야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으로부터 그나마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으로서 혹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평가받지 만약 지난 토요일처럼 또다시 보이콧을 하거나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가로막거나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라도 사법기관이 먼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당내에 어쨌든 향후에 당 안팎의 권력지형을 두고 계파 간의 신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실은 백배 사죄를 해야 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상대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중심에 놓고 대응책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오늘 마감했는데 2명이 입후보했죠. 5선의 권성동 의원, 4선의 김태호 의원. 둘 다 탄핵은 일단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선출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목요일,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사기관의 어떤 발표가 나올지, 이게 지금 예측불가능해서. 목요일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가 그래도 두 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표결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든. 저는 추대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파간 갈등으로 비춰지면 이건 사실 탄핵표결보다 더 뼈아픈 겁니다. 물론 당파 싸움보다 더 무세운 게 계파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증유의 시대에 집권여당에서 우리 세력 뽑아야 한다, 너희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큰 문제라서 합의추대하는 방식이 좋은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된다고 하면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수습이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내부전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국민 눈에 비칠 겁니다. 정치인은 실제 상황보다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PK에다 조금 계파색도 옅은 분이라서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권성동 의원이 되면 수습을 하더라도 원내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과의 연속선상, 동일선상에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김태호 의원은 그나마 조금 분리해서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탄핵 표결이라는 이 엄청난 시국을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태호 의원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김태호 의원 쪽으로 혹시라도 가지는 않겠나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이게 시간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고민이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친윤 중심의 당 재구성 시나리오를 본격화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리라,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 걸 봤는데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 사태 앞에서 여전히 내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건가를 둘러싼 그런 작은 다툼에 연연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도 당내 기반이 취약해서 이러저러하게 많이 휘둘렸는데 그 당내 기반이 취약한 데 더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미스라든가 이런 게 더해지면서 요 며칠 사이에 리더십을 급격하게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앞서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런 당 내부의 이중권력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에게 사퇴수습의 무게가 훨씬 더 실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는 거취를 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자진사퇴해서 비대위체제를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겠느냐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유력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다툼이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일주일 사이에 기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냐면 불이 다 탄 집에서 가재도구 몇 개 더 챙기겠다고 싸움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치가 최소한 저는 담대해야 하고 진정성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걸 당리당략 따지고 유불리 따지고 여기에서 계파간 이익 따지고. 지금 이게 정치는 길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이 사태를 보면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지? 아마 정말 참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국민 눈높이하고 국민 여론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밑은 아주 세밀하게 딛되 눈은 저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균형 잡힌 사고로 가야 합니다.
[앵커]
지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고 탄핵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친윤계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런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해서 분위기로 가서 거기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을 막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비대위 전환 요구하고 하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정당을 유지하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의 기준에 맞겠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성마르고 가파른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민심의 거대한 뜻이 나중에 다 보면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디테일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멀리 보고 큰 발걸음을 디뎌야지 이렇게 자꾸 작은 데 몰입되다 보면 소탐대실을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타개책이 될까요?
[박원석]
글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회생해서 집권도 할 수 있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반전이 이루어졌지 그때 민심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면 훨씬 더 참담하게 국민의힘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못하고 또 집권을 남용하고 제3자 뇌물죄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민들한테 충격을 드리는 그런 내란, 쿠데타이런 것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최순실 등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공소사실에 기초해서 탄핵소추안이 작성됐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의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게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트라우마일 뿐이고 국민들의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혼돈이나 무질서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정 중단의 위기를 겪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죠. 그러면 정말 저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게 될 거고 지금 보십시오. 이번 지난 여의도 집회 때도 그렇고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은 한 세대의 적이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혼란이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불안이 지속되면 저는 인파는 더 모여들 것으로 봐요. 그나마 정치가 조금 예측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들도 공론의 장에서 보지 광장으로 참여는 덜하겠죠. 그 기로에 섰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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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시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상설특검 얘기까지 전에 조금 전에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긴급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데 그게 비화폰이든 유선폰이든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말하자면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저건 곽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국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건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안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긴급체포설, 소환설, 영장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빨리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부여할 것 같고 또 하나, 또 발언 중 하나가 계엄 이틀 전날에 12월 1일날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 중 하나에 민주당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계획된 계엄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 두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특정사령관, 방송을 보고 알았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런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이틀 전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6곳에 대한 임무지시를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번 내란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 나온 거고. 특전사령관이 기존에는 대통령의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위치 파악을 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전화를 했던 거고. 두 번째 통화는 국회 계엄 해제조건을 무력화하려고 정족수가 안 찼으니 끌어내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내란을 지시한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조건을 무력화시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비상계엄의 성격이 내란으로 확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적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지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차치하고 검찰이 일단 수사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을 일종의 시행자, 종범으로 잡았다는 건 주범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괴 혹은 우두머리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범과 주범은 법률용어니까. 그렇다면 종범이 만일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 수사의 칼끝이 안 간다는 건 그건 사실 또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이 각 영장 청구를 여러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통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에게 칼 끝이 향하는 구속영장 청구는 이건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긴급체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긴급체포는 조금 불가하다고 보는 이유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증거는 용산에 있기 때문에 멸실할 수도 없고. 각자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구속영장청구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수사기관의 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가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쨌든 탄핵 표결, 토요일날 예정된 표결 이전에 최소한 집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구는 그 전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게 청구되는 시점에 따라서 여의도의 시계도 같이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어떤 격랑의 정점을 찍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이 되네요.
[앵커]
과거에도 청와대 대상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나설 때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박원석]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는 게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사기관의 대통령 신병 확보가 국회에서의 탄핵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긴급체포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영장 없는 체포거든요, 수사기관의. 그러면 경호실이 그 영장 없는 체포에 그냥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경호처하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전 구속영장을 근거를 갖춰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대통령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소환을 저는 통보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검찰이 일일이 다 소환 통보했다, 이런 걸 밝히지는 않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저는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확인되는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죄는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이고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란 수괴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전대미문, 미증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상 없어야 할 그런 사안이 된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 출국금지되는 것 이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란죄의 최고 수위가. 내란죄는 이른바 평범한 혐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유일하게 내란과 외환을 적용받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토의 참절과 국헌문란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신병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구속의 범위를 사고까지 봐야 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옥중결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또 유고로 봐야 하는지, 이게 전혀 87년 헌법체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극도의 혼란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된다고 하면 만일 또 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탄핵표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른바 여야 대표들의 정치적 합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참여해서 최소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법 해석 가지고도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니까 탄핵은 별도의 트랙으로 놓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이전에라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최소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자는 일종의 정치적 합의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시장의 무질서 혹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제거될 것 같아서 속도,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옥중에서 집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원석]
글쎄요, 대통령이 만약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이 됐을 때 그걸 궐위로 봐야 하는지 사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직을 유지한 상태로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옥중에서 보고를 받을 수 없고 또 국무위원회의를 열 수도 없고 거기서 결재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게 논란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야가 가장 빠르게, 가장 원만하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에 대한 말하자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겨놓으면 어쨌든 그건 직무정지 상태가, 그러니까 사고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국무위원 중에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게 헌정 체제의 공백을 막는 그리고 혼란을 막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예정돼 있는 탄핵 표결을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처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불응하지 말고 우리 헌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질서 있는 방법으로 우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의 상설특검 요구안이 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2명이 가결을 했고 13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수영]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도 딜레마는 하나 있어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안 본다는 상태에서 그 결재는 또 누가 합니까? 어쨌든 그건 번외로 치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특검 정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탄핵은 몰라도 특검은 무조건 수용돼야 한다는 거고 오히려 선제적 발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갖는 함의는 뭐냐. 토요일에 예정된 표결에서도 저는 어찌 보면 친윤계 내에서도 탄핵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엄청나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무한한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정치적인 이런 데 대한 국민에 대한 부채 의식보다 오히려 이것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친윤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탄핵이 되면 탄핵된 다음에 이걸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자, 탄핵을 통과시킨 책임을 당대표에게 묻자고 하고 탄핵되면 최대 6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전열을 정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탄핵은 막고 일단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유도해서 약간 안정된 정치질서를 짠 다음에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자.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 그다음에 박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헌법 46조 2항에 들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한 부채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기에 수습해서 안정을 시켜주고 다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후순위로 놔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탄핵에서는 어찌 보면 자율 투표 혹은 권고적 당론이든 자율 투표에 맡기든. 저는 이제는 약간 둑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앵커]
상설특검 수사대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무총리 또한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그날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아마 동일하게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 순서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부총리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회 심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클 거고 국회에서도 그걸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수사대상이 돼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파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 대행을 하는 체제도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박 의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정서로만 보면 타당한데 사실 국무회의가 찬반을 정하는 데는 아닙니다. 심의만 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막을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충분히 알고 직접 가담한 국방장관이라든가 몇몇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불시 소집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국정을 당분간 운영을 노련한 분이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할 경우에는 사실 이 국무위원이 권제순으로 법률에 따라서 맡게 되는데 맡을 분이 몇 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는 국정혼란과 무정부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정치권이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일반특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딱 중단하고 특검에 이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특검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트랙에서 하되 합동수사본부 체제를 갖춰야 돼요. 지금 보니까 검찰, 경찰, 국수본 그런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찌보면 정치권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 총리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가 이렇게 조사받을 상황에서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더 경쟁은 하되 그렇다고 서로 과잉해서 수사를 그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진행하되 지금 합동수사본부 개념으로 운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빨리 특검된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보존된 진술, 증거, 그다음에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관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특검 출범까지는 법률적 출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찌 보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서로 과잉수사보다는 협력할 건 협력하되 공유할 건 공유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과 재발방지를 막는 게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자기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변동되는 게 보이는 게 배현진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번 주에.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탄핵안은 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준석 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말씀하셨듯이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각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초래하는 비효율도 있지만 그게 가져오는 효율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수사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검찰의 수사권 논란이 번지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상설특검이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빨리해서 공소 유지는 상설특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탄핵안 표결과 같은 입장으로 임한다면 국민적인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고 내부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에 균열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의원들 개개인이 지역구에서 느끼는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통령의 내란 지시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저는 이제 입장을 선회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이걸 의원들의 자율투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당론을 모아서 여야 합의 하에 탄핵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 그 뒤에 질서 있는 대행체제로 갈 수 있고 그 대행체제 하에서 거국내각이나 이런 것들을 출범시켜서 공정한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 준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의 기류가 약간 변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상욱 의원,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죠. 직후에 좀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은 보수주의자라면서 자기는 일단 반대를 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요. 배현진 의원은 아직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1차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까지 표결에 참석한다면 5명까지 늘어나는 건데 기류 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최수영]
지금 이 얘기는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전이잖아요. 그때까지 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발언과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 가져올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스모킹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여론이지만 사법적인 위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 특히나 TK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지지층들이 견고하다고 해도 수도권이나 이른바 스윙보트에 사는 의원들은 지금 느끼는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조경태 의원이 저는 의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즉각 하야하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나는 찬성하겠다. 저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친한계라기보다는 중진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와 가깝지만 조경태 의원의 사인 하나가 굉장히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본인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게 주는 일종의 시그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얘기가 어느 정도 당내 기류를 감안하고 한 것으로 봐서 이번 주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앵커]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오전까지 탄핵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조경태 의원이 말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현재까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어제 만들었던 정국안정TF에서 나왔던 안이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을 하든가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대선을 하든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안이 곧바로 무력화됐다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마당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즉각 하야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으로부터 그나마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으로서 혹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평가받지 만약 지난 토요일처럼 또다시 보이콧을 하거나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가로막거나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라도 사법기관이 먼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당내에 어쨌든 향후에 당 안팎의 권력지형을 두고 계파 간의 신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실은 백배 사죄를 해야 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상대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중심에 놓고 대응책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오늘 마감했는데 2명이 입후보했죠. 5선의 권성동 의원, 4선의 김태호 의원. 둘 다 탄핵은 일단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선출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목요일,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사기관의 어떤 발표가 나올지, 이게 지금 예측불가능해서. 목요일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가 그래도 두 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표결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든. 저는 추대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파간 갈등으로 비춰지면 이건 사실 탄핵표결보다 더 뼈아픈 겁니다. 물론 당파 싸움보다 더 무세운 게 계파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증유의 시대에 집권여당에서 우리 세력 뽑아야 한다, 너희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큰 문제라서 합의추대하는 방식이 좋은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된다고 하면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수습이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내부전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국민 눈에 비칠 겁니다. 정치인은 실제 상황보다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PK에다 조금 계파색도 옅은 분이라서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권성동 의원이 되면 수습을 하더라도 원내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과의 연속선상, 동일선상에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김태호 의원은 그나마 조금 분리해서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탄핵 표결이라는 이 엄청난 시국을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태호 의원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김태호 의원 쪽으로 혹시라도 가지는 않겠나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이게 시간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고민이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친윤 중심의 당 재구성 시나리오를 본격화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리라,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 걸 봤는데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 사태 앞에서 여전히 내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건가를 둘러싼 그런 작은 다툼에 연연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도 당내 기반이 취약해서 이러저러하게 많이 휘둘렸는데 그 당내 기반이 취약한 데 더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미스라든가 이런 게 더해지면서 요 며칠 사이에 리더십을 급격하게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앞서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런 당 내부의 이중권력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에게 사퇴수습의 무게가 훨씬 더 실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는 거취를 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자진사퇴해서 비대위체제를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겠느냐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유력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다툼이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일주일 사이에 기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냐면 불이 다 탄 집에서 가재도구 몇 개 더 챙기겠다고 싸움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치가 최소한 저는 담대해야 하고 진정성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걸 당리당략 따지고 유불리 따지고 여기에서 계파간 이익 따지고. 지금 이게 정치는 길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이 사태를 보면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지? 아마 정말 참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국민 눈높이하고 국민 여론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밑은 아주 세밀하게 딛되 눈은 저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균형 잡힌 사고로 가야 합니다.
[앵커]
지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고 탄핵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친윤계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런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해서 분위기로 가서 거기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을 막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비대위 전환 요구하고 하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정당을 유지하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의 기준에 맞겠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성마르고 가파른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민심의 거대한 뜻이 나중에 다 보면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디테일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멀리 보고 큰 발걸음을 디뎌야지 이렇게 자꾸 작은 데 몰입되다 보면 소탐대실을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타개책이 될까요?
[박원석]
글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회생해서 집권도 할 수 있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반전이 이루어졌지 그때 민심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면 훨씬 더 참담하게 국민의힘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못하고 또 집권을 남용하고 제3자 뇌물죄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민들한테 충격을 드리는 그런 내란, 쿠데타이런 것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최순실 등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공소사실에 기초해서 탄핵소추안이 작성됐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의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게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트라우마일 뿐이고 국민들의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혼돈이나 무질서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정 중단의 위기를 겪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죠. 그러면 정말 저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게 될 거고 지금 보십시오. 이번 지난 여의도 집회 때도 그렇고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은 한 세대의 적이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혼란이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불안이 지속되면 저는 인파는 더 모여들 것으로 봐요. 그나마 정치가 조금 예측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들도 공론의 장에서 보지 광장으로 참여는 덜하겠죠. 그 기로에 섰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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