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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계엄 사태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당 22명 가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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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가결 또는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여당이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22명이 가결을, 14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란을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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