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정조준…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민주 '내란죄' 정조준…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겁니다.

검경과 공수처 등 산발적인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신속하게 입증될 수 있게 해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9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대상으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 의혹들을 다 포괄해서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 한계를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 추천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 추천이 완전 배제된 제3자 안을 차용했는데, 여당 반대의 명분을 없애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설특검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 먼저 넘겨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향후 일반 특검에 수사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안 처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시켰습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규정 이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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