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2선 후퇴" 논란 속 '거부권' 행사 주목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르면 12일 표결

대통령 고유권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15개 의혹들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2선으로 후퇴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란이 됐던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총 15가지 수사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린 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더 존중할 필요가 없단 판단이 깔렸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입니다.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법적으론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정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4번째로 거부권을 쓸 경우 여당의 2선 후퇴 선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12일 표결에 부쳐질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차례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점차 늘었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 때는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단 2표가 부족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조영익]

이희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