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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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재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없었던 데다가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두 마디 단어입니다. 전대미문 혹은 미증유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는 상황 그다음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순방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순방 자체가 그게 여권도 안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자체도 봉쇄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외교권도 박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상 데드덕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면 대통령이 과연 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 유효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권의 대응이 그런데 이 속도와 지금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상황인식이 안이하고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퇴진 질서를 잡는 무슨 TF를 출범시키고 한다는데 이렇게 보면 쓰나미가 와서 모든 걸 쓸어가는데 이게 해안가에서 조개 몇 개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도 보수 논객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 속도가 지금 수사 상황의 속도라든가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거칠고 빠르고 그리고 아주 격렬한데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권이 수습하는지 보는 그 기대치에 조금 간극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법무부가 승인을 한 건데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아마 오늘내일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은 아마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내란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내란의 종범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사의 칼날은 주범인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국수본에서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나왔고 또 이번 내란에 연루된 각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는 내란사건의 특성상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내 끝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달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구속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사고로 봐야 하느냐, 혹은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외교도 못 하고 경제도 못 하고 심지어 군통수권자라고는 국방부에서 대답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군을 지휘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국정의 공백, 우리 헌법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게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평화롭고 질서 있게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아까 느슨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보다 집권당, 여당 스스로의 안위나 여당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달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도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즉각 체포, 구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시는지, 된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탄핵과 구속이에요. 탄핵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국무총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하죠. 이건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탄핵이라는 건. 그런데 탄핵이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심리가 언제될지, 그다음에 또 언제 끝날지에 따라서 또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5월 벚꽃 대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탄핵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구속될 경우에, 이게 우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고와 궐위가 있는데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어찌됐건 영어의 몸이 된다는 건 그건 사고로 맞죠. 또 사고가 꼭 실종되거나 어디 다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되면 오히려 이게 탄핵요건의 실효적 요건이 사라지는 거죠. 이미 탄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법적으로 국무총리 또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국무위원 순서대로 하면 될 문제인데 다만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사 속도 등에 대해서 국정의 표류와 국정의 혼란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가진 단점이고.
오히려 탄핵은 보수진영이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는 이것 또한 법적 요건이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만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 국수본,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공수처까지 수사에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의 경쟁이 붙이면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과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각자 법무부 장관도 통제도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면 저도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특히나 내란죄를 입증하고 하는 데에도 큰 자신감들을 수사기관들의 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만한 지점은 너무 경쟁적인 수사가 오히려 무리한 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이게 궐위냐 사고냐 이거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 순간 대통령 권한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속 상태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궐위는 아닙니다. 궐위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 궐위인 것이고. 사고냐 아니냐 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수감기관에 앉아서 국무회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총리한테 보고를 받고 국정현안을 결재할 수도 없는 거고 외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걸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명시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피의자가 돼서 구속되는 경우에 그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걸 사고로 볼 수 없다, 어쨌든 대통령직은 유지되는 거고. 때문에 그 직이 유지되는 선에서, 탄핵이 아니고서는 그 직무를 총리나 이렇게 대행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또 한편에 있어요. 이건 한번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앞서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고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앉아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대통령 직무가 굉장히 중대한데 거기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걸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헌법 해석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직무대행 체제로서. 그건 또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란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자격이 있느냐, 이분들도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부는 입건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물론 국무위원 중에 참여 안 했던 사람도 있기는 하나 내각 전체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만약 사고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은 구속이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조기퇴진 방안은 윤 대통령 구속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 카드가 거론되는 것 같아요. 물론 카드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여권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다? 이게 보수진영 전체에 불어닥칠 쓰나미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면 여권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안이 여권이 선호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래야만 탄핵은 피할 수 있고 말하자면 여기에 따라서 설령 내란죄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치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수사기관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놓고 수사속도, 수사범위 이걸 또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제가 미증유라고 한 게 이거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차라리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각 기관이 경쟁해서 수사하든 증거는 다 일체 남겨놓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검이 다 인계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정당성과 나중에 동의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 가지고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직무정지에서 한다? 이 안이 나오기는 하고 실효성 있게 탄핵을 막을 수는 있다고 치지만 이 안이 가져울 후폭풍과 현실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앵커]
아까 구속이 되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속이 되면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아니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민주당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야당이?
[박원석]
그래서 제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대통령의 사고로 해석이 되더라도 탄핵 주장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라는 건 이건 과거 전례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후폭풍을 과연 지금의 여권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탄핵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게 혹여라도 생각한다면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정국은 그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이렇게 우리 헌정체제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해 있는데 이 공백을 빠르게 합헌적으로, 합법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는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우리 헌법체제의 회복을 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공백상태를 그대로 두고 헌법적 근거도 없는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국정을 대행하겠다는 식의 발상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구속되더라도 야당에서는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그럼요. 멈추지 않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담화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할지 발표를 했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면서 총리와 당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야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반응을 듣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책임총리제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총리제라는 게 대통령이 있는데 시행된 적은 없지 않나요?
[최수영]
여권이 어제...
[앵커]
직무를 아예 배제한 건 없었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양한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혀 이게 파장도 없고 울림도 없고 그다음에 설득력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 가지가 빠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대통령 퇴진계획과 그로 인한 권력 운용 계획이 일단 적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이 공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한데. 이 세 가지가 다 빠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명백히 건재한 상황에서 직무를 이양한다? 그건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공감합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수습책인가? 이게 디테일한 다음 스텝인가?
이렇게 생각되죠. 야당, 일체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헛구호,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적 선언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지적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당사에서 하는 것보다 총리실에서 하는 게 맞았어요.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총리실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총리를 잘 보좌해서 여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실수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사로 불러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건 매우 마이너스적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핵심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리되지 않고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최소한 적법하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총리에게 최소한 정치적인 선언의 효과를 가지려면 명시적으로 문서로 하거나 국민 앞에 공개해서 했을 때 당분간 내가 국정 수행할 의지도,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를 하면 또 모르겠으나 이런 상태에서 저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시간벌기 아니냐라는 그런 말하자면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소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발표라고 하면 여론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까지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굳이 저는 제가 여기에서 안을 하나 낸다고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낸 안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일단 내가 중재 하에 여야 대표가 나한테 와라. 와서 거국중립내각이든 대선 일정을 정한다면 그것이 조기대선관리중립내각이다.
명칭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때만이 그렇게 해서 그걸 한덕수 총리로 하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우리가 다시 추천을 하든 그건 국회가 의결해서, 대통령이 그 정도 재가하는 건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립내각 혹은 이 상태가 유지되지 대선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중립내각을 하겠다? 이건 저는 동의받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모순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안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일단 어제 이른바 한한 플랜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거꾸로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국 수습 방안이라기보다도 정국을 더 혼란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든 일부든 일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안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총리와 당한테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게다가 한덕수 총리는 임명된 분이고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자연인이에요.
게다가 국회의원조차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데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때문에 당내에서 지지조차 못 받는, 당내에서하지 지지를 못 받는 저런 방안을 왜 발표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오늘 여당에서 의총 뒤에 정국수습TF라는 걸 구성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TF에서 어떤 안이 나오든 대통령의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고 그다음에 조기 퇴진 플랜을 짠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헌 논란이나 아니면 실제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건대 지금 상황에서 우리 헌법적 위기와 헌법적 혼란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건 질서 있게 우리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탄핵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 꼼수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한 대표가 미래의 정치적 가치랄까요.
이런 걸 잃었어요. 적어도 탄핵이 있던 날 밤에는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 대표가 판단하고 메시지를 냄으로써 중심을 딱 잡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있던 날에는. 그 뒤에 오락가락하면서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층 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좀 더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는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한다,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가치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기자회견한 4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건데 이 때문에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하던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1선으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수영]
어떤 사람의 정치인의 메시지가 힘을 가지려면 그 뒤에 시행되는 현상들이 정확히 이 메시지와 일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운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3시간이 안 돼서 사인했어요. 물론 설명은 됩니다. 이거는 임명이 아니라 퇴임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결재였다. 이걸 꼭 적극적 의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국무위원의 진퇴였습니다. 이게 물론해석 여부야 사표 정도니까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행사해도 된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이 발언이 나오고 그 기자회견이 나오고 3시간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대선주자급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징자본입니다. 내가 얼마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자본을 갖고 있느냐인데 계엄 당시 그날 밤에 보여줬던 결단력, 그다음에 메시지의 단호함, 그다음에 아주 짧게짧게 대응하는 스타카토식의 그런 리더십,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른바 수습방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조기 퇴진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왜 이 메시지가 그다음에 약간 혼선 갈팡질팡이었느냐.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국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본 거예요. 만일 조기 대선이 된다면 혹은 지금 이 수습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절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러면 조건절이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짧고 굵게 간결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론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는, 사실 올해 입문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어진 시간이 닷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날 다시 탄핵 재표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본인의 상징자본에 걸맞는 수습책을 내놓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저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내부 격론을 벌였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국정안정 TF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3선의 이양수 의원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하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원석]
그런 의사결정을 전혀 못 한 것 같고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하야가 됐든 임기단축 개헌이 됐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데다가 야당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특히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 야당이 지금 상황에 수용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 면에서 저 정국안정TF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계파 혹은 개개인을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절대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유되는 목표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궤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고 그걸 집권당의 얼굴인 대통령이 내란 기도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에 방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나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국익에 우선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때 2차 탄핵안이 표결이 될 텐데 그때까지 탄핵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여당 전체가 총체적으로, 지금도 불신임받고 있지만 불신임받는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어제 담화에서도 그렇고요.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임기단축, 조기 퇴진에서 그 시점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타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임기단축 개헌이요, 이건 사실 사문화된 거라고 봐요.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동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야당이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시간벌기용 꼼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빼는 게 맞아요. 현실성이 없는 카드는 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하야는 말이죠.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순간, 그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12월에 하야를 선언하면 잘하면 2월 대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가 대법원이 얘기한 6, 3, 3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면 3개월, 3개월 안에 고법, 대법 판결이 나야 하잖아요. 11월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5월이에요,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전에 대선을 치러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사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출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속내는 탄핵을 서두르는 건 지금 이 5월 안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야는 이게 잘못하면 2월 대선이 됩니다. 이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빨라지는 건 좋은데 과연 그렇다면 여권에서 이거는 정말 양날의 칼인 거죠. 여권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칼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니까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따로 분리하는 그런 징후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또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탄핵 아니면 하야가 지금 어찌 보면 여야가 일합을 겨루는 건데 그 사이에서 정말 국정혼란을 막겠다고 싶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거국총리 선거관리형 내각. 이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한 3개 정도가 남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야, 혹은 탄핵,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형 거국중립내각 이 세 가지 정도가 정치권에 남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일반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2선 후퇴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이런 게 또 민주당 계산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당연하죠. 아까 제가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 정도야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극적 법률 의사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그때부터는 여론의 쓰나미를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난번 투표 때 전략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해서 그냥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 어쨌든 시간은 좀 더, 물론 정부로 이송돼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지만 그거 큰 의미 없는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죠.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법안 통과되는 것과 지난번 재의요구권 재표결로 가는 것과 그건 또 다른 문제라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계제로, 아주 그라운드 제로의 상황에서는 조금 길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슈 데일리 대응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당은 최소한 그렇게 가서는 안 돼도 저는 이 문제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재의요구권 행사할까요?
[박원석]
일단 상당한 딜레마죠.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안 하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선언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로 보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어떤 경우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총리에게 위임해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계엄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그건 소극적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의 징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여전히 국정운영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그 순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방안은 성립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그런 데다가 당내에서조차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배제와 그다음에 임기단축 내지는 조기퇴진 이걸 얘기하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하야와 탄핵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내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친윤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야하면 그 즉시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은 헌법재판소라는 버퍼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심의기관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의결과를 또 한축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얼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조기퇴진 방안이 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탄핵을 당하지. 이런 게 아마 친윤들의 속내인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방안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총에서 오늘 11시부터 또 국민의힘 의총이 격렬하게 펼쳐졌다고 하는데 오는 토요일 14일에 민주당은 2차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거라는 예정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이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기류가 있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이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지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번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마 목요일쯤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중진인 쪽에서 원대를 맡는다 싶으면 정치경륜이 많은 사람이 맡는다 싶으면 특히 수도권 의원이 맡는다 싶으면 저는 이 부분에서 출구전략을 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까지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새롭게 만약에 원대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가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지난번처럼 일사분란하게 썰물 빠지듯이 나와서 의결정족수로 부결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데자뷰를 못 보입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원대가 어떤 원내전략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머릿속에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일정과 부합하느냐. 그게 아마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 지금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마는 목요일쯤에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아마 저는 탄핵 표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는 탄핵 반대를 던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안 나오면 이번에는 탄핵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14일 표결은 어떻게든 참여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지난번에 본회의 보이콧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런 데다가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말 무슨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여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서는 아마도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결과와 관계없이 표결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김상욱 의원처럼 바뀌는 게 없다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할 텐데 그런데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강제로 못 막습니다. 그거 다 법률위반이고 헌법기관의 자율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느니 저는 차라리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서 일단 본회의에는 참여해야 한다. 저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오명을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임기가 중단되든 아니면 사법처리를 받든 끝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은 앞으로도 계속 선거를 치러야 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내란행위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당론을 정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면 당론을 정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버림받는 그런 걸 자초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알겠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지만 한동훈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이 없는데 언제쯤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는 말에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하면 금투세 인하도 바로 되는 그런 정당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우 의장 얘기가 합리적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해도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런 권한과 그런 리더십을 위임받았느냐는 조금 약간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 탄핵... 그러니까 목요일 새로운 원대가 선출되고 금요일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지형과 기류를 본 다음에 그래도 전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차기 대선 일정을 짜고 조기 대선을 한 상태에서의 선거관리중립내각이 환율이든 수출이든 내수든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못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순순히 허락하는 건 오너십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너십을 갖는 게 더 급한 거지 전체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별로 없는데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3자 담판한다고 해서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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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재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없었던 데다가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두 마디 단어입니다. 전대미문 혹은 미증유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는 상황 그다음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순방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순방 자체가 그게 여권도 안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자체도 봉쇄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외교권도 박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상 데드덕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면 대통령이 과연 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 유효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권의 대응이 그런데 이 속도와 지금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상황인식이 안이하고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퇴진 질서를 잡는 무슨 TF를 출범시키고 한다는데 이렇게 보면 쓰나미가 와서 모든 걸 쓸어가는데 이게 해안가에서 조개 몇 개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도 보수 논객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 속도가 지금 수사 상황의 속도라든가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거칠고 빠르고 그리고 아주 격렬한데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권이 수습하는지 보는 그 기대치에 조금 간극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법무부가 승인을 한 건데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박원석]
일단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아마 오늘내일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은 아마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내란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내란의 종범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사의 칼날은 주범인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국수본에서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나왔고 또 이번 내란에 연루된 각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는 내란사건의 특성상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내 끝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달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구속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사고로 봐야 하느냐, 혹은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외교도 못 하고 경제도 못 하고 심지어 군통수권자라고는 국방부에서 대답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군을 지휘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국정의 공백, 우리 헌법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게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평화롭고 질서 있게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아까 느슨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보다 집권당, 여당 스스로의 안위나 여당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달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도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즉각 체포, 구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시는지, 된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탄핵과 구속이에요. 탄핵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국무총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하죠. 이건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탄핵이라는 건. 그런데 탄핵이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심리가 언제될지, 그다음에 또 언제 끝날지에 따라서 또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5월 벚꽃 대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탄핵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구속될 경우에, 이게 우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고와 궐위가 있는데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어찌됐건 영어의 몸이 된다는 건 그건 사고로 맞죠. 또 사고가 꼭 실종되거나 어디 다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되면 오히려 이게 탄핵요건의 실효적 요건이 사라지는 거죠. 이미 탄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법적으로 국무총리 또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국무위원 순서대로 하면 될 문제인데 다만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사 속도 등에 대해서 국정의 표류와 국정의 혼란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가진 단점이고.
오히려 탄핵은 보수진영이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는 이것 또한 법적 요건이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만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 국수본,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공수처까지 수사에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의 경쟁이 붙이면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과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각자 법무부 장관도 통제도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면 저도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특히나 내란죄를 입증하고 하는 데에도 큰 자신감들을 수사기관들의 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만한 지점은 너무 경쟁적인 수사가 오히려 무리한 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이게 궐위냐 사고냐 이거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 순간 대통령 권한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속 상태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박원석]
이게 헌법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궐위는 아닙니다. 궐위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 궐위인 것이고. 사고냐 아니냐 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수감기관에 앉아서 국무회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총리한테 보고를 받고 국정현안을 결재할 수도 없는 거고 외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걸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명시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피의자가 돼서 구속되는 경우에 그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걸 사고로 볼 수 없다, 어쨌든 대통령직은 유지되는 거고. 때문에 그 직이 유지되는 선에서, 탄핵이 아니고서는 그 직무를 총리나 이렇게 대행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또 한편에 있어요. 이건 한번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앞서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고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앉아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대통령 직무가 굉장히 중대한데 거기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걸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헌법 해석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직무대행 체제로서. 그건 또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란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자격이 있느냐, 이분들도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부는 입건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물론 국무위원 중에 참여 안 했던 사람도 있기는 하나 내각 전체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만약 사고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은 구속이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조기퇴진 방안은 윤 대통령 구속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수영]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 카드가 거론되는 것 같아요. 물론 카드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여권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다? 이게 보수진영 전체에 불어닥칠 쓰나미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면 여권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안이 여권이 선호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래야만 탄핵은 피할 수 있고 말하자면 여기에 따라서 설령 내란죄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치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수사기관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놓고 수사속도, 수사범위 이걸 또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제가 미증유라고 한 게 이거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차라리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각 기관이 경쟁해서 수사하든 증거는 다 일체 남겨놓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검이 다 인계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정당성과 나중에 동의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 가지고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직무정지에서 한다? 이 안이 나오기는 하고 실효성 있게 탄핵을 막을 수는 있다고 치지만 이 안이 가져울 후폭풍과 현실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앵커]
아까 구속이 되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속이 되면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아니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민주당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야당이?
[박원석]
그래서 제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대통령의 사고로 해석이 되더라도 탄핵 주장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라는 건 이건 과거 전례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후폭풍을 과연 지금의 여권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탄핵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게 혹여라도 생각한다면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정국은 그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이렇게 우리 헌정체제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해 있는데 이 공백을 빠르게 합헌적으로, 합법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는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우리 헌법체제의 회복을 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공백상태를 그대로 두고 헌법적 근거도 없는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국정을 대행하겠다는 식의 발상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구속되더라도 야당에서는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그럼요. 멈추지 않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담화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할지 발표를 했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면서 총리와 당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야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반응을 듣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책임총리제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총리제라는 게 대통령이 있는데 시행된 적은 없지 않나요?
[최수영]
여권이 어제...
[앵커]
직무를 아예 배제한 건 없었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양한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혀 이게 파장도 없고 울림도 없고 그다음에 설득력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 가지가 빠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대통령 퇴진계획과 그로 인한 권력 운용 계획이 일단 적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이 공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한데. 이 세 가지가 다 빠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명백히 건재한 상황에서 직무를 이양한다? 그건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공감합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수습책인가? 이게 디테일한 다음 스텝인가?
이렇게 생각되죠. 야당, 일체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헛구호,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적 선언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지적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당사에서 하는 것보다 총리실에서 하는 게 맞았어요.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총리실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총리를 잘 보좌해서 여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실수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사로 불러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건 매우 마이너스적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핵심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리되지 않고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최소한 적법하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총리에게 최소한 정치적인 선언의 효과를 가지려면 명시적으로 문서로 하거나 국민 앞에 공개해서 했을 때 당분간 내가 국정 수행할 의지도,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를 하면 또 모르겠으나 이런 상태에서 저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시간벌기 아니냐라는 그런 말하자면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소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발표라고 하면 여론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까지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굳이 저는 제가 여기에서 안을 하나 낸다고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낸 안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일단 내가 중재 하에 여야 대표가 나한테 와라. 와서 거국중립내각이든 대선 일정을 정한다면 그것이 조기대선관리중립내각이다.
명칭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때만이 그렇게 해서 그걸 한덕수 총리로 하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우리가 다시 추천을 하든 그건 국회가 의결해서, 대통령이 그 정도 재가하는 건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립내각 혹은 이 상태가 유지되지 대선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중립내각을 하겠다? 이건 저는 동의받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모순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안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일단 어제 이른바 한한 플랜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거꾸로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국 수습 방안이라기보다도 정국을 더 혼란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든 일부든 일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안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총리와 당한테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게다가 한덕수 총리는 임명된 분이고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자연인이에요.
게다가 국회의원조차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데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때문에 당내에서 지지조차 못 받는, 당내에서하지 지지를 못 받는 저런 방안을 왜 발표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오늘 여당에서 의총 뒤에 정국수습TF라는 걸 구성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TF에서 어떤 안이 나오든 대통령의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고 그다음에 조기 퇴진 플랜을 짠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헌 논란이나 아니면 실제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건대 지금 상황에서 우리 헌법적 위기와 헌법적 혼란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건 질서 있게 우리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탄핵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 꼼수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한 대표가 미래의 정치적 가치랄까요.
이런 걸 잃었어요. 적어도 탄핵이 있던 날 밤에는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 대표가 판단하고 메시지를 냄으로써 중심을 딱 잡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있던 날에는. 그 뒤에 오락가락하면서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층 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좀 더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는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한다,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가치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기자회견한 4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건데 이 때문에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하던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1선으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수영]
어떤 사람의 정치인의 메시지가 힘을 가지려면 그 뒤에 시행되는 현상들이 정확히 이 메시지와 일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운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3시간이 안 돼서 사인했어요. 물론 설명은 됩니다. 이거는 임명이 아니라 퇴임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결재였다. 이걸 꼭 적극적 의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국무위원의 진퇴였습니다. 이게 물론해석 여부야 사표 정도니까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행사해도 된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이 발언이 나오고 그 기자회견이 나오고 3시간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대선주자급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징자본입니다. 내가 얼마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자본을 갖고 있느냐인데 계엄 당시 그날 밤에 보여줬던 결단력, 그다음에 메시지의 단호함, 그다음에 아주 짧게짧게 대응하는 스타카토식의 그런 리더십,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른바 수습방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조기 퇴진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왜 이 메시지가 그다음에 약간 혼선 갈팡질팡이었느냐.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국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본 거예요. 만일 조기 대선이 된다면 혹은 지금 이 수습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절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러면 조건절이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짧고 굵게 간결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론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는, 사실 올해 입문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어진 시간이 닷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날 다시 탄핵 재표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본인의 상징자본에 걸맞는 수습책을 내놓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저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내부 격론을 벌였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국정안정 TF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3선의 이양수 의원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하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원석]
그런 의사결정을 전혀 못 한 것 같고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하야가 됐든 임기단축 개헌이 됐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데다가 야당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특히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 야당이 지금 상황에 수용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 면에서 저 정국안정TF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계파 혹은 개개인을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절대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유되는 목표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궤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고 그걸 집권당의 얼굴인 대통령이 내란 기도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에 방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나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국익에 우선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때 2차 탄핵안이 표결이 될 텐데 그때까지 탄핵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여당 전체가 총체적으로, 지금도 불신임받고 있지만 불신임받는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어제 담화에서도 그렇고요.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임기단축, 조기 퇴진에서 그 시점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타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임기단축 개헌이요, 이건 사실 사문화된 거라고 봐요.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동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야당이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시간벌기용 꼼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빼는 게 맞아요. 현실성이 없는 카드는 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하야는 말이죠.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순간, 그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12월에 하야를 선언하면 잘하면 2월 대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가 대법원이 얘기한 6, 3, 3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면 3개월, 3개월 안에 고법, 대법 판결이 나야 하잖아요. 11월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5월이에요,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전에 대선을 치러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사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출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속내는 탄핵을 서두르는 건 지금 이 5월 안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야는 이게 잘못하면 2월 대선이 됩니다. 이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빨라지는 건 좋은데 과연 그렇다면 여권에서 이거는 정말 양날의 칼인 거죠. 여권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칼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니까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따로 분리하는 그런 징후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또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탄핵 아니면 하야가 지금 어찌 보면 여야가 일합을 겨루는 건데 그 사이에서 정말 국정혼란을 막겠다고 싶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거국총리 선거관리형 내각. 이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한 3개 정도가 남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야, 혹은 탄핵,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형 거국중립내각 이 세 가지 정도가 정치권에 남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일반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2선 후퇴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이런 게 또 민주당 계산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당연하죠. 아까 제가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 정도야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극적 법률 의사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그때부터는 여론의 쓰나미를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난번 투표 때 전략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해서 그냥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 어쨌든 시간은 좀 더, 물론 정부로 이송돼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지만 그거 큰 의미 없는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죠.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법안 통과되는 것과 지난번 재의요구권 재표결로 가는 것과 그건 또 다른 문제라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계제로, 아주 그라운드 제로의 상황에서는 조금 길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슈 데일리 대응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당은 최소한 그렇게 가서는 안 돼도 저는 이 문제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재의요구권 행사할까요?
[박원석]
일단 상당한 딜레마죠.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안 하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선언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로 보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어떤 경우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총리에게 위임해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계엄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그건 소극적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의 징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여전히 국정운영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그 순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방안은 성립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그런 데다가 당내에서조차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배제와 그다음에 임기단축 내지는 조기퇴진 이걸 얘기하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하야와 탄핵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내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친윤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야하면 그 즉시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은 헌법재판소라는 버퍼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심의기관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의결과를 또 한축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얼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조기퇴진 방안이 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탄핵을 당하지. 이런 게 아마 친윤들의 속내인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방안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총에서 오늘 11시부터 또 국민의힘 의총이 격렬하게 펼쳐졌다고 하는데 오는 토요일 14일에 민주당은 2차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거라는 예정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이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기류가 있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이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지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번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마 목요일쯤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중진인 쪽에서 원대를 맡는다 싶으면 정치경륜이 많은 사람이 맡는다 싶으면 특히 수도권 의원이 맡는다 싶으면 저는 이 부분에서 출구전략을 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까지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새롭게 만약에 원대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가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지난번처럼 일사분란하게 썰물 빠지듯이 나와서 의결정족수로 부결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데자뷰를 못 보입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원대가 어떤 원내전략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머릿속에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일정과 부합하느냐. 그게 아마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 지금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마는 목요일쯤에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아마 저는 탄핵 표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는 탄핵 반대를 던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안 나오면 이번에는 탄핵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14일 표결은 어떻게든 참여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지난번에 본회의 보이콧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런 데다가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말 무슨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여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서는 아마도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결과와 관계없이 표결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김상욱 의원처럼 바뀌는 게 없다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할 텐데 그런데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강제로 못 막습니다. 그거 다 법률위반이고 헌법기관의 자율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느니 저는 차라리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서 일단 본회의에는 참여해야 한다. 저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오명을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임기가 중단되든 아니면 사법처리를 받든 끝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은 앞으로도 계속 선거를 치러야 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내란행위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당론을 정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면 당론을 정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버림받는 그런 걸 자초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알겠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지만 한동훈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이 없는데 언제쯤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는 말에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하면 금투세 인하도 바로 되는 그런 정당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우 의장 얘기가 합리적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해도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런 권한과 그런 리더십을 위임받았느냐는 조금 약간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 탄핵... 그러니까 목요일 새로운 원대가 선출되고 금요일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지형과 기류를 본 다음에 그래도 전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차기 대선 일정을 짜고 조기 대선을 한 상태에서의 선거관리중립내각이 환율이든 수출이든 내수든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못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순순히 허락하는 건 오너십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너십을 갖는 게 더 급한 거지 전체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별로 없는데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3자 담판한다고 해서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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