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오늘(9일) 비상계엄에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는데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며 공수처에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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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또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는데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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