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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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를 비롯해 정국 운영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계엄 해제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만큼 향후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함께 법적, 정치적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언제 입장을 밝히나 많이 기다렸는데 계엄 해제 사흘 만에 오늘 오전 대통령 담화가 나왔습니다. 먼저 담화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담화였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이게 사실 나흘 만에 나온 첫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있었던 나흘 만에 나온 메시지라서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가장 큰 정국의 분수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에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게 또 대국민 설득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어떤 정도의 수위를 담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정당성을 강조한 것 같고요.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회피하지 않겠다와 책임지겠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회복하지 않겠다는 내가 만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받겠다는 의미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법적, 정치적으로 내가 선제적으로 나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피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다. 이 말은 당과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갖는 함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지금 탄핵은 막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막아준다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양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정부 운영과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달라. 그것을 내가 용인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로써 받아들여질지. 그래서 지금 이른바 양한회동. 한덕수, 한동훈의 회동이 긴급히 이루어지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에서 이 수위를 조절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의총에서 있는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탄핵 반대 표결에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에서는 물론 아쉬워한다지만 어찌됐건 최소한 국민의힘에 명분을 준, 탄핵 반대에 명분을 준 그런 회견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급한 불은 끄는 그런 단계는 되지 않을까 정도로 분석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특별한 식견을 갖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거의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이런 담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길이가 상당히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짧고 단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결국에는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거취와 혹은 국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당에 위임을 하겠다. 혹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담화문이라서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공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에게 결정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은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평론가님이 이 담화 내용 설명하시기 이전에 과연 이 담화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담화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짧게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평론가님의 분석에 따르자면 이 담화는 마치 국민의힘을 향한 담화같이 느껴지거든요. 국민을 설득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에는 국민이 담겨 있지 않죠. 최소한 국민 전체를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대상이 국회여야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 모든 거취에 대한 일임, 이 얘기는 국회가 해달라. 국회가 총리, 내각과 잘 상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해달라,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임기 일정 모든 것들을. 이 얘기는 민주당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니까 우리는 원팀이었고 한몸이니까 가야 하는데 내가 어쨌든 판단의 미스였고 그다음에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계엄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해제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정국은 나는 2선으로 물러날 테니까 국민의힘이 해달라.
그런데 저도 좀 아쉬웠던 대목은 차라리 여기서 국회를 좀 대상으로 해달라고 했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말하자면 탄핵을 반대했을 때의 그런 명분과 동력이 조금 더 생겼을 텐데 국민의힘에 공을 넘긴 그런 형국이라서 일단 이 타이밍을 조금 비껴나고 보자라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안철수 의원은 조금 전에 제가 페북을 보니까 입장문을 냈는데 본인은 대통령의 퇴진 문제라든가 거취가 포함된 게 전제가 되지 않아서 나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약간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아마 의총장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과연 이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느냐, 사과였느냐. 사과는 분명했지만 국민을 향한 정치 일정이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회 위임 아닌 우리 당이라는 그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그건 좀 한준호 의원이 정략적, 당파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수습책을 대통령이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제 거의 하루종일 의총을 열어서 긴급하게 수뇌부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실과 회담을 하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낮에 긴급하게 대통령과 몇몇 같이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감 없는 내용들이 전달됐을 겁니다.
이른바 플랜A, B, C. 임기단축 개헌, 자진사퇴, 질서 있는 퇴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들이 다 대통령께 전달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밤새 판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도 국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대통령이 그 정당과 함께 정치적 위기를 모색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정국 운영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다만 여기에서 더 큰 동력과 앞으로의 명분을 가지려면 그게 국회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이 담화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한준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탈당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건 좀 그 부당성은,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그게 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것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라본 입장이었다는 분석이셨고. 이번 담화 내용 중에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여기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 부분 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그대로 문맥상 받아들이자면 법적인 책임, 그렇다면 향후에 혹시라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탄핵 가결 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혹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일단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읽히기로는 그렇게 읽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과오를 인정하겠다, 잘못을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서 특별히 이걸 또 따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이 드는 문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추가 계엄은 없을지 몰라도 1차 계엄과 관련한 관련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여됐든 각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일단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아직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당시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고 또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이 나오거나 진술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향후에 그런 수사나 혹은 정치적인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빨리 파악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징계라든가 혹은 기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들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이 대통령의 담화가 어제 1시간 이내에 끝났었던 한남동 관저에서의 회동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도 담화가 한동훈 대표 요구 사항이 꽤나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거기서 제가 보기에 절반은 반영된 것 같고, 또 심야에 뭐가 있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스태프, 참모들과 만나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정국 수습 방안은 그러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죠. 2선 물러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쥐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것도 받아들였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정치일정을 한동훈 대표는 요구했는데 이걸 거꾸로 한동훈 대표에게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만들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70% 이상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거죠. 다만 내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당에 일임해 줄 테니까 당이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친윤이 있고 비윤이 있고 그다음에 친한이 있고 또 반한이 있어요.
이 기묘한 당의 정치세력의 분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향후,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이든 그게 임기단축 개헌이든 어떤 식으로 여기에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남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국민들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하나 안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앵커]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공을 넘긴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담화가 여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수영]
여야 갈등은 숙명이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니까 여기서 최소한 이번 탄핵을 막아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우리 빨리 대표회담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우리 탄핵 관철시키고 차후 정치일정들을 양당 대표가 한번 짜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났으니까 거절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넘어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겁니다. 국민을 본다면 탄핵을 가결시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당 간 이건 합의의 여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의 운영 방향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탄핵 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후 5시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 특히 여당의 반응이 관심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담화 직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한 대표의 말 중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구체적인 방식은 내놓지 않았거든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직전까지의 태도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그 표현에서 빨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써서 의견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 단어를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맞기는 한가 싶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의 차이를 봤을 때 기존까지는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에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더 강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기 퇴진, 그러니까 여기에는 탄핵으로 조기에 퇴진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기단축 개헌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임기가 단축되고 또 조기에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멘트에서의 변동이 조금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는, 바꾸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단지 탄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수영]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말하자면 레토릭, 우리 수사학이라고 하죠. 굉장히 정교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 아닙니까?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조기 퇴진해야 한다. 사실은 탄핵이에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탄핵은 법률용어고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이건 정치용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률용어를 쓰는 순간 불가역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탄핵을 언급한 것이고, 탄핵은 법적 용어고 시행되는 순간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이렇게 연상은 되지만 결코 실행은 안 될 수 있는 얘기들을 꺼냄으로써 여론의 부응하되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수사학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절묘하게 경계선을 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의 순간, 이른바 머로의 순간은 조만간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양한회동,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 이후에 나올 한동훈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머지 않아 나오겠죠. 그게 지금 탄핵이 5시에 시작이니까 4시 전에는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런데 조금 유추해본다면 저는 조경태 의원이 선회를 했어요. 나는 제1호로 탄핵에 가결하겠다고 한 사람이 선회한 겁니다. 저는 이게 큰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고 늘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시그널인가. 6선 의원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말하자면 나중에 4시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출구를 미리 열어놓는 것 아닌가.
공간 창출을 미리 해놓고, 정치적 공간을 해놓고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론으로 일부 이탈은 있겠지만 결국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할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정치일정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아까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라든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꺼내놓는 게 지금 여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4시 이전으로 예상되는 발표가 주목되는 거죠.
[앵커]
그 말씀해 주신 임기 단축 같은 경우는 개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야당이 동의할까요?
[최수영]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임기단축 개헌이야말로 탄핵만큼의 또 하나의 블랙홀입니다. 왜냐하면 임기단축, 그러면 언제로 할 것이냐. 이 언제로 할 것이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나온 상태, 아니면 대법원까지 끝난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 카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아서 이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정치권에 던져지는 순간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 용어고 어떻게 질서 있게 언제 나가느냐는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첩첩산중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꺼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일단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임기단축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우선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이르는 경우는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을 결국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이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든 그렇게 발의가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가 돼야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국민투표에 또 부쳐지게 됩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국민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또 그 안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개헌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앵커]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 그러니까 회담의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들으셨던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긴급 회동. 어떤 이야기, 민생, 경제 안정 방안 이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지금 민생 이야기 그다음에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응, 이것은 사실은 가장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할 거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만나서 거국내각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설령 양한, 한덕수, 한동훈이 내치를 잘 이끌어간다고 해봐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이 통과됩니까, 법안이 통과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초반 전반기랑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틀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적인 모습은 이 상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얘기라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이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탄핵이 부결됐다고 했을 때 부결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또 발의할 테고 조국혁신당도 수정안 또 발의할 테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걸 방어하는 데만 진력을 쏟다 보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당도 끌어안고 함께 가고, 대통령은 사실상 2선으로 후퇴를 한다고 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일까. 지금 아마 그것을 찾아낼 겁니다. 제가 보기게 그게 핵심인 거지 지금 여기에서 환율 관리하고 수출 관리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그러면 야당까지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다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의 영역은 또 어디까지 둘 것이냐.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디테일까지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밤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1차적으로 4시 전에는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진일보해서 나온다면 야당도 움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반대하면 반대하면 우리가 다음 스텝은 뭐로 가야 하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만 나온다면 이것 또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지라고, 말하자면 정말 이게 대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앵커]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묘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퇴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당장 오늘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결 시간은 원래는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후 5시로 당겨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먼저 상정된 뒤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국회 법률상 아니면 규칙상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의사 자율의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를 일단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통상은 인사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일단 특검법이 먼저 상정된 이후에 소추안이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최수영]
그 얘기는 이럴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당론으로 부결하면 못 들어옵니다. 당론으로 부결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들어가서 전부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예 안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할 때는 반대하려고 또 들어간다? 이것은 정족수 때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말하자면 거취가 곤란스러운, 일종의 묘수를 하나 꺼낸 것 같은데 순서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탄핵소추안을 먼저 감으로써 국민의힘에게 크게 정치적 선택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준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최소한 이것은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간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앵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있어서 가결 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미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출석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에 입정을 하지 않고 퇴정을 하게 된다면 재적 과반수는 야권만으로도 충분히 채우게 되고 그 안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결국에는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탄핵소추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00명, 그러니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전략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영]
민주당의 노림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순간 그냥 자동 부결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게 조금 말하자면 위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탈표가 나오면 좋고 그다음에 김 여사 특검법 때는 안 해 주려면 또 우르르 빠져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선택지를 굉장히 좁혀놓는 거죠. 가장 큰 카드를 던져놓음으로써 약간 진퇴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묘수를 둔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표결에 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수영]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기표소 안에서는 이게 비밀투표니까 전자투표 방식이지만. 아니, 전자투표가 아니죠. 수기로 하는 거라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원래 투표함과 명패를 받아서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투표함과 명패만 받고 그냥 기권하는 거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서 기권 108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참 국민들 보는 모양새가 그래서 아예 그냥 불참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참을 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아마 의총에서도 그 시나리오들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A, B, C가 정교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고민을 하는 것은, 그 표결 과정에서 국민에게 비치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고려한 부분이겠죠?
[최수영]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지금 이 생중계를 아마 시청률로 치면 90% 이상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당리와 당략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 국회가 아니라 당인 국민의힘의 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움직였다? 참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부담이 대단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고 대신 우리는 탄핵에서는 부결표를 던지는, 그 매끄러운 전략이 어떨까. 아마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건데 과연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수영]
지금 1표는 거의 확실하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7표가 중요한데 조경태 의원은 철회를 했고 여기서 변수가 그거죠. 소장파 의원들, 지금 질서 있는 퇴진 그다음에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5명. 여기 의원들 5명이면 벌써 6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짜 소신투표를 하고 기표소 장막 안에서 투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친한계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대요, 부결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의총장에서 한 발언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부결시켜달라든지 소신껏 해 달라든지. 그런데 부결시켜달라고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냈는데 가결이 됐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도 그것으로 끝인 거죠.
[앵커]
리더십에 타격이 크겠죠.
[최수영]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친한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만일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부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부결됩니다. 이번에 그래 봐야 이탈표가 한두 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하자면 총리와 만나고 나오는 대국민 메시지, 그다음에 의총장에 들어가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한 한동훈 대표의 최후 메시지, 이게 오늘 탄핵의 승부처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다고 그렇다면 이탈표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친한계를 비롯해서 여당 내에서 개개인의 소신이 발동될 여지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수영]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소신상 이건 내가 가결표를 하고 싶어요 하는데 내가 소신대로 가결표를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운명은 미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만큼은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제 두세 시간 뒤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 부결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그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서정빈]
만약 가결이 되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행자인 한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0일 이내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현재 원래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이라서 과연 이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으로도 일단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시는 가능한데 실제 이런 사건이 진행된다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6명이 판단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명이 심리가 개시될지, 혹은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질지가 좀 봐야 할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그래픽에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지금 헌재법에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인만 있어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 측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출석 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을 해둔 그 규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인 이상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6인으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로도 정국 상황에 굉장한 파장과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그렇죠. 부결이 되면 국민의힘은 그나마 대통령을 지켰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수습 방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텐데,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일단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이른바 장외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들 수 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의 쇄빙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제2, 제3의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그런데 이미 한번 부결된 탄핵안을 회기만 바꿔서 계속 낸다? 저는 이게 국민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탄핵이라는 말이 갖는 함의가 우리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게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지금 감액 예산안 지금 한번 논의가 되는지 보셨어요? 지금 10일날 감액 예산안 통과가 될 겁니다. 준예산 편성한다, 아니면 추경 바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경우들은 거의 다 막힐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 또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여기서 끝나고 다시 국회 안에서 제도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제도적 자제를 하자라고 하고 여야가 함께 할 일을 하게 되면 되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또 끌고 가는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양한 회동에서 야당을 끌어들일 안을 가지고 추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당과 정부만 머리 맞대는 것은 야당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포함된 대승적이고 포괄적인 운영 방안을 저는 구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한 무한 반복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그러면 탄핵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떨어진다고 보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부결됐고. 물론 국민들은 그 이후에 여권이 계속 혼란 상황이 반복되면 탄핵에 대한 동의가 가겠지만 여권이 일정하게 수습되는 쪽으로 나가면 그나마 여기에서 대외신인도라든가 이런 게 안정되는데 자꾸 탄핵을 얘기하면 도대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냐, 대안정당이냐, 이런 비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 이후에 정교한 양당의 전략들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도움 말씀주신 최수영 평론가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앞으로는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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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를 비롯해 정국 운영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계엄 해제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만큼 향후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함께 법적, 정치적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언제 입장을 밝히나 많이 기다렸는데 계엄 해제 사흘 만에 오늘 오전 대통령 담화가 나왔습니다. 먼저 담화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담화였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이게 사실 나흘 만에 나온 첫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있었던 나흘 만에 나온 메시지라서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가장 큰 정국의 분수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에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게 또 대국민 설득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어떤 정도의 수위를 담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정당성을 강조한 것 같고요.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회피하지 않겠다와 책임지겠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회복하지 않겠다는 내가 만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받겠다는 의미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법적, 정치적으로 내가 선제적으로 나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피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다. 이 말은 당과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갖는 함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지금 탄핵은 막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막아준다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양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정부 운영과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달라. 그것을 내가 용인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로써 받아들여질지. 그래서 지금 이른바 양한회동. 한덕수, 한동훈의 회동이 긴급히 이루어지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에서 이 수위를 조절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의총에서 있는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탄핵 반대 표결에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에서는 물론 아쉬워한다지만 어찌됐건 최소한 국민의힘에 명분을 준, 탄핵 반대에 명분을 준 그런 회견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급한 불은 끄는 그런 단계는 되지 않을까 정도로 분석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특별한 식견을 갖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거의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이런 담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길이가 상당히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짧고 단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결국에는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거취와 혹은 국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당에 위임을 하겠다. 혹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담화문이라서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공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에게 결정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은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평론가님이 이 담화 내용 설명하시기 이전에 과연 이 담화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담화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짧게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평론가님의 분석에 따르자면 이 담화는 마치 국민의힘을 향한 담화같이 느껴지거든요. 국민을 설득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는 국민이 담겨 있지 않죠. 최소한 국민 전체를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대상이 국회여야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 모든 거취에 대한 일임, 이 얘기는 국회가 해달라. 국회가 총리, 내각과 잘 상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해달라,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임기 일정 모든 것들을. 이 얘기는 민주당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니까 우리는 원팀이었고 한몸이니까 가야 하는데 내가 어쨌든 판단의 미스였고 그다음에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계엄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해제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정국은 나는 2선으로 물러날 테니까 국민의힘이 해달라.
그런데 저도 좀 아쉬웠던 대목은 차라리 여기서 국회를 좀 대상으로 해달라고 했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말하자면 탄핵을 반대했을 때의 그런 명분과 동력이 조금 더 생겼을 텐데 국민의힘에 공을 넘긴 그런 형국이라서 일단 이 타이밍을 조금 비껴나고 보자라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안철수 의원은 조금 전에 제가 페북을 보니까 입장문을 냈는데 본인은 대통령의 퇴진 문제라든가 거취가 포함된 게 전제가 되지 않아서 나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약간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아마 의총장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과연 이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느냐, 사과였느냐. 사과는 분명했지만 국민을 향한 정치 일정이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회 위임 아닌 우리 당이라는 그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최수영]
그런데 그건 좀 한준호 의원이 정략적, 당파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수습책을 대통령이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제 거의 하루종일 의총을 열어서 긴급하게 수뇌부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실과 회담을 하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낮에 긴급하게 대통령과 몇몇 같이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감 없는 내용들이 전달됐을 겁니다.
이른바 플랜A, B, C. 임기단축 개헌, 자진사퇴, 질서 있는 퇴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들이 다 대통령께 전달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밤새 판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도 국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대통령이 그 정당과 함께 정치적 위기를 모색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정국 운영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다만 여기에서 더 큰 동력과 앞으로의 명분을 가지려면 그게 국회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이 담화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한준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탈당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건 좀 그 부당성은,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그게 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것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라본 입장이었다는 분석이셨고. 이번 담화 내용 중에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여기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 부분 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그대로 문맥상 받아들이자면 법적인 책임, 그렇다면 향후에 혹시라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탄핵 가결 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혹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일단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읽히기로는 그렇게 읽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과오를 인정하겠다, 잘못을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서 특별히 이걸 또 따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이 드는 문구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추가 계엄은 없을지 몰라도 1차 계엄과 관련한 관련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여됐든 각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일단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아직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당시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고 또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이 나오거나 진술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향후에 그런 수사나 혹은 정치적인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빨리 파악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징계라든가 혹은 기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들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이 대통령의 담화가 어제 1시간 이내에 끝났었던 한남동 관저에서의 회동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도 담화가 한동훈 대표 요구 사항이 꽤나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거기서 제가 보기에 절반은 반영된 것 같고, 또 심야에 뭐가 있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스태프, 참모들과 만나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정국 수습 방안은 그러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죠. 2선 물러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쥐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것도 받아들였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정치일정을 한동훈 대표는 요구했는데 이걸 거꾸로 한동훈 대표에게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만들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70% 이상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거죠. 다만 내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당에 일임해 줄 테니까 당이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친윤이 있고 비윤이 있고 그다음에 친한이 있고 또 반한이 있어요.
이 기묘한 당의 정치세력의 분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향후,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이든 그게 임기단축 개헌이든 어떤 식으로 여기에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남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국민들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하나 안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앵커]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공을 넘긴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담화가 여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수영]
여야 갈등은 숙명이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니까 여기서 최소한 이번 탄핵을 막아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우리 빨리 대표회담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우리 탄핵 관철시키고 차후 정치일정들을 양당 대표가 한번 짜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났으니까 거절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넘어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겁니다. 국민을 본다면 탄핵을 가결시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당 간 이건 합의의 여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의 운영 방향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탄핵 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후 5시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 특히 여당의 반응이 관심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담화 직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한 대표의 말 중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구체적인 방식은 내놓지 않았거든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직전까지의 태도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그 표현에서 빨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써서 의견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 단어를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맞기는 한가 싶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의 차이를 봤을 때 기존까지는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에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더 강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기 퇴진, 그러니까 여기에는 탄핵으로 조기에 퇴진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기단축 개헌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임기가 단축되고 또 조기에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멘트에서의 변동이 조금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는, 바꾸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단지 탄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수영]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말하자면 레토릭, 우리 수사학이라고 하죠. 굉장히 정교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 아닙니까?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조기 퇴진해야 한다. 사실은 탄핵이에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탄핵은 법률용어고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이건 정치용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률용어를 쓰는 순간 불가역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탄핵을 언급한 것이고, 탄핵은 법적 용어고 시행되는 순간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이렇게 연상은 되지만 결코 실행은 안 될 수 있는 얘기들을 꺼냄으로써 여론의 부응하되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수사학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절묘하게 경계선을 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의 순간, 이른바 머로의 순간은 조만간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양한회동,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 이후에 나올 한동훈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머지 않아 나오겠죠. 그게 지금 탄핵이 5시에 시작이니까 4시 전에는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런데 조금 유추해본다면 저는 조경태 의원이 선회를 했어요. 나는 제1호로 탄핵에 가결하겠다고 한 사람이 선회한 겁니다. 저는 이게 큰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고 늘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시그널인가. 6선 의원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말하자면 나중에 4시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출구를 미리 열어놓는 것 아닌가.
공간 창출을 미리 해놓고, 정치적 공간을 해놓고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론으로 일부 이탈은 있겠지만 결국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할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정치일정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아까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라든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꺼내놓는 게 지금 여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4시 이전으로 예상되는 발표가 주목되는 거죠.
[앵커]
그 말씀해 주신 임기 단축 같은 경우는 개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야당이 동의할까요?
[최수영]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임기단축 개헌이야말로 탄핵만큼의 또 하나의 블랙홀입니다. 왜냐하면 임기단축, 그러면 언제로 할 것이냐. 이 언제로 할 것이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나온 상태, 아니면 대법원까지 끝난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 카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아서 이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정치권에 던져지는 순간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 용어고 어떻게 질서 있게 언제 나가느냐는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첩첩산중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꺼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일단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임기단축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우선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이르는 경우는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을 결국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이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든 그렇게 발의가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가 돼야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국민투표에 또 부쳐지게 됩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국민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또 그 안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개헌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앵커]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 그러니까 회담의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들으셨던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긴급 회동. 어떤 이야기, 민생, 경제 안정 방안 이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지금 민생 이야기 그다음에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응, 이것은 사실은 가장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할 거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만나서 거국내각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설령 양한, 한덕수, 한동훈이 내치를 잘 이끌어간다고 해봐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이 통과됩니까, 법안이 통과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초반 전반기랑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틀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적인 모습은 이 상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얘기라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이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탄핵이 부결됐다고 했을 때 부결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또 발의할 테고 조국혁신당도 수정안 또 발의할 테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걸 방어하는 데만 진력을 쏟다 보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당도 끌어안고 함께 가고, 대통령은 사실상 2선으로 후퇴를 한다고 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일까. 지금 아마 그것을 찾아낼 겁니다. 제가 보기게 그게 핵심인 거지 지금 여기에서 환율 관리하고 수출 관리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그러면 야당까지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다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의 영역은 또 어디까지 둘 것이냐.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디테일까지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밤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1차적으로 4시 전에는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진일보해서 나온다면 야당도 움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반대하면 반대하면 우리가 다음 스텝은 뭐로 가야 하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만 나온다면 이것 또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지라고, 말하자면 정말 이게 대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앵커]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묘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퇴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당장 오늘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결 시간은 원래는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후 5시로 당겨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먼저 상정된 뒤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국회 법률상 아니면 규칙상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의사 자율의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를 일단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통상은 인사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일단 특검법이 먼저 상정된 이후에 소추안이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최수영]
그 얘기는 이럴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당론으로 부결하면 못 들어옵니다. 당론으로 부결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들어가서 전부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예 안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할 때는 반대하려고 또 들어간다? 이것은 정족수 때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말하자면 거취가 곤란스러운, 일종의 묘수를 하나 꺼낸 것 같은데 순서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탄핵소추안을 먼저 감으로써 국민의힘에게 크게 정치적 선택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준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최소한 이것은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간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앵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있어서 가결 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미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출석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에 입정을 하지 않고 퇴정을 하게 된다면 재적 과반수는 야권만으로도 충분히 채우게 되고 그 안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결국에는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탄핵소추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00명, 그러니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전략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영]
민주당의 노림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순간 그냥 자동 부결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게 조금 말하자면 위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탈표가 나오면 좋고 그다음에 김 여사 특검법 때는 안 해 주려면 또 우르르 빠져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선택지를 굉장히 좁혀놓는 거죠. 가장 큰 카드를 던져놓음으로써 약간 진퇴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묘수를 둔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표결에 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수영]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기표소 안에서는 이게 비밀투표니까 전자투표 방식이지만. 아니, 전자투표가 아니죠. 수기로 하는 거라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원래 투표함과 명패를 받아서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투표함과 명패만 받고 그냥 기권하는 거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서 기권 108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참 국민들 보는 모양새가 그래서 아예 그냥 불참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참을 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아마 의총에서도 그 시나리오들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A, B, C가 정교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고민을 하는 것은, 그 표결 과정에서 국민에게 비치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고려한 부분이겠죠?
[최수영]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지금 이 생중계를 아마 시청률로 치면 90% 이상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당리와 당략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 국회가 아니라 당인 국민의힘의 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움직였다? 참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부담이 대단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고 대신 우리는 탄핵에서는 부결표를 던지는, 그 매끄러운 전략이 어떨까. 아마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건데 과연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수영]
지금 1표는 거의 확실하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7표가 중요한데 조경태 의원은 철회를 했고 여기서 변수가 그거죠. 소장파 의원들, 지금 질서 있는 퇴진 그다음에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5명. 여기 의원들 5명이면 벌써 6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짜 소신투표를 하고 기표소 장막 안에서 투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친한계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대요, 부결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의총장에서 한 발언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부결시켜달라든지 소신껏 해 달라든지. 그런데 부결시켜달라고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냈는데 가결이 됐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도 그것으로 끝인 거죠.
[앵커]
리더십에 타격이 크겠죠.
[최수영]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친한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만일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부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부결됩니다. 이번에 그래 봐야 이탈표가 한두 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하자면 총리와 만나고 나오는 대국민 메시지, 그다음에 의총장에 들어가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한 한동훈 대표의 최후 메시지, 이게 오늘 탄핵의 승부처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다고 그렇다면 이탈표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친한계를 비롯해서 여당 내에서 개개인의 소신이 발동될 여지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수영]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소신상 이건 내가 가결표를 하고 싶어요 하는데 내가 소신대로 가결표를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운명은 미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만큼은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제 두세 시간 뒤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 부결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그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서정빈]
만약 가결이 되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행자인 한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0일 이내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현재 원래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이라서 과연 이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으로도 일단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시는 가능한데 실제 이런 사건이 진행된다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6명이 판단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명이 심리가 개시될지, 혹은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질지가 좀 봐야 할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그래픽에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지금 헌재법에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인만 있어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 측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출석 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을 해둔 그 규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인 이상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6인으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로도 정국 상황에 굉장한 파장과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그렇죠. 부결이 되면 국민의힘은 그나마 대통령을 지켰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수습 방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텐데,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일단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이른바 장외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들 수 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의 쇄빙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제2, 제3의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그런데 이미 한번 부결된 탄핵안을 회기만 바꿔서 계속 낸다? 저는 이게 국민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탄핵이라는 말이 갖는 함의가 우리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게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지금 감액 예산안 지금 한번 논의가 되는지 보셨어요? 지금 10일날 감액 예산안 통과가 될 겁니다. 준예산 편성한다, 아니면 추경 바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경우들은 거의 다 막힐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 또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여기서 끝나고 다시 국회 안에서 제도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제도적 자제를 하자라고 하고 여야가 함께 할 일을 하게 되면 되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또 끌고 가는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양한 회동에서 야당을 끌어들일 안을 가지고 추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당과 정부만 머리 맞대는 것은 야당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포함된 대승적이고 포괄적인 운영 방안을 저는 구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한 무한 반복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그러면 탄핵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떨어진다고 보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부결됐고. 물론 국민들은 그 이후에 여권이 계속 혼란 상황이 반복되면 탄핵에 대한 동의가 가겠지만 여권이 일정하게 수습되는 쪽으로 나가면 그나마 여기에서 대외신인도라든가 이런 게 안정되는데 자꾸 탄핵을 얘기하면 도대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냐, 대안정당이냐, 이런 비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 이후에 정교한 양당의 전략들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도움 말씀주신 최수영 평론가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앞으로는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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