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여야 당 대표들을 포함한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이러한 관계자 발언이잇따라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일부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내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전망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당시 계엄사태 때 동원됐던군과 정부 당사자들로부터충격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체포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탄핵 반대 입장을 뒤집고 오늘 직무정지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해서 알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국군방첩사령관이 전달한) 체포 대상자입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로 김민석의 최고위원의 형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답니다. '미친X'로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오늘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뉴스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먼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구체적인 명단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단을 보면 11명 딱 실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계엄 전에 누구누구를 체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와 규칙을 세워놓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이 세 사람은 민주당 지도부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대여 강경에 선봉에 선 인물이죠. 그래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공격의 타깃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명단을 보게 되면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
저런 부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라는 부분도 의문스럽고 다만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매우 안 좋고 실제로 보수진영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한동훈을 축출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들을 보면 강성 보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 반대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만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한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해 왔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을 여지가 커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김어준 씨도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동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보수 진영들이 정말 아주 세게 싫어하는 사람이 김어준 씨인데. 이를테면 유튜버인데 상당히 진보적 영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 여론을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많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런 부분은 왜라고 생각할 만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람입니다마는 보수 유튜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공격의 타깃 1호라고 하면 김어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보수진영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죠.
[앵커]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원장 이름이 올라간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납득이 안 간다,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까 녹취에 나왔습니다마는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또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그러고 차장은 받았다고 하고.
아직은 혼선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나온 건 먼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얘기했더니 그걸 수긍하지 않아서 제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할 정도면 이게 충분히 녹취가 될 텐데 그걸 대통령이 몰랐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한 내용 치고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봤어? 하고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는 당시 통화했을 때 대통령의 심리상태에 주목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멘탈리티가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날. 그래서 이번 계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실전용 계엄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 다만 경고성이지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 일부러 체포라든지 여러 가지 계엄군 상황을 보기도 하고 이런 강한 액션을 했지 않느냐.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그날 하루 종일 12월 3일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런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아주 즉흥적인 대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해석이. 저는 그래서 대통령 심리상태에 주목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상황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많죠.
[앵커]
맞습니다. 하루 내내 정말 난맥상이 이어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당시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전임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을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받았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한 적 없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화폰으로 전화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이동 상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707특임대, 1공수여대 총지휘관을 맡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양심 고백 영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무는 공수부대인데 내란 사태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특전사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계엄군의 이동상황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걸 방증하는 건데. 그 와중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정치인들 싹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완만한 저항 비슷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뒤늦게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군 지휘관에 전화한 것도 이상하지만 이후 또 특전사령관이 현역 신분에서 야당 국회의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전사령관 이후에 군 지휘관들의 이런 형태의 고백이라든지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최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현역 군인들 한 10여 명을 출국금지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아마 충분히 양심고백이 나올 수 있고 당시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빙산의 일각이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된 뒷얘기라든지 내막이라든지 이런 비화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주장도 들었고 방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보여주기식이었다. 윤 대통령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해제될 줄 알았다. 그렇지만 경고성으로 발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아닌 게 돼 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켜라. 싹 다 정리해라. 그렇다면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지 않나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지금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3일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여주기식이냐 아니면 진짜 계엄이었는지 이 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군인들에게 전화를 해 보면 실제 계엄으로 보기에는 정말 허점 투성이기 때문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 계엄 과정에서 진짜는 따로 있다. 목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진영에서는. 예를 들면 부정선거의 혐의를 폭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허술할지 모르지만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선관위 투입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런 진짜 계엄과 같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언론들도 상당히 아직은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에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 그리고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거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겠습니까?
[최진]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게 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오늘 오후에도 두 분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앵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두 사람이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
[최진]
이제는 막판에 극적인 카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해야 되겠다, 직무정지해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해진 대통령이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극적인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앵커]
먼저 요청도 하기도 했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먼저 요청도 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이번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민주당의 국가 반란, 전복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엄을 불가피하게 했고 아직 별 잘못이 없다. 그리고 후속적인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나와서 다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두 사람의 긴급 독대가 돼버린 거죠.
[앵커]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자면 그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탈당을 요구했을까요?
[최진]
저는 이번 긴급독대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주로 들었다고 봅니다. 주로 듣고 다만 속으로 기대를 했죠. 왜?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그다음에 내각 총 사퇴.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국정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상당히 변화된 입장을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령의 불가피성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후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했어요.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국회를 방문하느냐 마느냐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아직도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얼마나 이게 위기상황이고 내가 어떤 위치, 발언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죠.
[앵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최진]
아직까지도. 내일 밤이 지나면 얼마나 엄혹한 상황이 오는지를 아직도 혹시 인식을 못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탄핵을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바꾼 것은 오늘인데 그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체포조 명단에 올라간 것을 본인이 확인한 다음이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밝히기로는 본인의 견해를 뒤집을 만한 발언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뭔가 탈당 외에 더 강한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체포조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대국민 사과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최진]
뭔가 이 국면에 충격적인 변화를 줄 만한 이런 발언이든 방법이든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았던 게 실망이고 그리고 흔히 외부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 자가 체포조에 이름이 들어간 게 화가 났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다른 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긴급투입한 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부정선거 개입은 강성 보수세력들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같이 동의한 게 아니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동훈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독대를 마치고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을 한다, 이런 속보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로텐드홀에 집결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런 구호를 연호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걸 안 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저지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국회 개원식에도 대통령이 불참했는데 국민의힘 의총에 가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국회에 예고 없이 온다고 하면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예측을 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내가 가서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밖으로 새서 언론에 노출됐을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관두자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즉흥적인 게 아닌가. 발언이나 국회 문제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상당히 순간순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결정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탄핵 표결 전망도 짚어보죠. 내일저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기는 했지만 한 대표가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시도지사들, 탄핵만은 안 된다며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합니다. 국민께서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앵커]
탄핵만은 안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가 먼저 시급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진]
일단 여당 안에서 탄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이미 올렸고 안철수, 조경태 같은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도 시도지사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들인데 지금 사실상 2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탄핵 표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가능성이 50% 정도였다, 반반이었다면 저는 오늘 현재 이 시간은 80%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거의 가결될 가능성은 9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할 것을 추인했을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건 한동훈 대표 기준으로 뭔가 정치공학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상 그런 것들을 조율했을 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탄핵이 돼 버리면 그게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추후 정치생명을 고려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최진]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야 합한 모든 상황이 매우 불리하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저기에 위배해서 찬성할 경우에는 당론 위배를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계속 오늘 심야, 내일 하루 종일 아마 의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탄핵의 가결 가능성으로 높아지고 있고 설령 만약에 당연히 탄핵소추안이 한두 표 차이로 근소하게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탄핵의 흐름은 멈추기 쉽지 않다. 오직 그 모든 최후의 키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키는 보이지 않고 3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죠.
[앵커]
관련해서 비상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9시에 또 속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까 저희가 잠깐 TV에 나온 화면을 보면 당론을 바꿀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전해졌거든요.
[최진]
어차피 친윤계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론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인 당내 표의 역학관계를 인정한 거고 다만 중진들이 탄핵에 찬성한 데다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찬성을 표명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추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그렇게 되면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론을 어기게 되면?
[최진]
그 논란이 있겠죠. 지금은 징계를 논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당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조속한 직무정지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총리 중심의 내각을 꾸리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최진]
아직까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하고 비상 긴급 독대해서 마지막 물꼬를 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변화가 없는데 다만 내일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바로 그 순간 대통령 직무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하든 기각이든 간에 일단 임기가 불가할 정도의 3개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러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본인이 2선 후퇴를 국민 앞에 선언하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럼 표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 오늘 밤에 대통령이 이상한 예측불허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이 위험하다고 계속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이 특별하게 이상할 것 같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일 5시 표결 전까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극적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
오늘 현재까지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90%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95%가 넘는다고 보죠, 거의.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도 그야말로 엄청난 여권에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가 돼버렸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통과될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권 전체가 올스톱, 그야말로 국정 마비 상태가 온다고 보죠. 그러면 사실은 정국의 모든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야권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죠.
[앵커]
그렇게까지 갔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저희가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그 이후를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요?
[최진]
그 이후 상황 말씀이죠? 그 이후 상황은 그야말로 야당천하, 민주당 천하, 이재명 천하가 오는 거죠. 그야말로 다음 대선은 누구냐 해서 바로 차기 대권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맞설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로 국민의힘도 아주 빠르게 아마도 속도 있는 차기 대권 경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가결이 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최대 6개월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92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가.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심의가 되는 건데 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짧게 걸릴지 길게 걸릴지.
[최진]
6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국정공백이 되는 거고여야가 마지막 최후 승부수를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다시피 여야 주도권 경쟁에서 완전히 혼돈의 양상이 벌어지는 거고 가장 걱정되는 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원만하게 6개월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가. 과거에 고건 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백을 무난하게 이끌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한덕수 총리 같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가결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위헌적이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테고 사의 표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
대통령 탄핵안이 내일 부결될 경우를 여쭤보시는 거죠?
[앵커]
헌재까지 가서.
[최진]
최종적으로 부결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야말로 대통령 기사회생하겠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기사회생은 하겠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미 2선 후퇴를 전부 얘기했고 민심 여론조사가 17%에서 13%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식물정권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앵커]
가결되나 부결되나 어쨌든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최진]
그렇습니다. 오늘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는 상당히 온건파도 있고 친윤 성향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 전체에서는 대통령 현재 임기 5년, 남은 2년 반 동안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공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공론화돼 있고 다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만두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다만 탄핵만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탄핵하면 우리도 죽고 보수도 죽고 모두가 다 궤멸하고 정권도 이재명 대표에게 상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탄핵만은 막고. 다만 대통령도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 방법만 모색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힘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여권 내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앵커]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 상황입니다. 탄핵 표결과 별개로 내란죄 관련한 수사도 잇따라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최진]
내란죄 여부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마는 아직도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국회에 투입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적인 논란이 여전히 있고 그게 사법적으로 최종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마지막 확정짓기에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사태로 규정해버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수괴다, 업무를 당장 중지하라. 그다음에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라. 이런 정도까지 발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내란 판단은 당분간 유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내란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태고 그게 다수 여론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전화하고 계엄 상황 보고 싹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대통령이 정말 내란을 하려고 했나 싶다 정도로 많이 그런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입을 딱 다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 텐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극우 유튜브 세력에 물들어 있었다면서 어떤 일화를 밝히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대통령과 많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중을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군이 직접적으로 타깃을 했던 데가 바로 보수 유튜버들이 가장 공격의 타깃으로 삼았던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국회 특히 이재명, 한동훈 대표 척결해라, 이런 거 보수 강경파들이 거기 했지. 그다음에 부정선거 선관위 공개하라고 했지. 그다음에 보수우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김어준 거기까지 정확히 타깃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비난하고 공격했던 곳과 대통령의 계엄 행보들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계엄사태를 대충 넘어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절차까지 밟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용했던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보면요. 좀 놀란 게 보수 강성 유튜버나 아주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하고 제가 일부러 전화를 좀 해 보면 지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놀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개입.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 투입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으로 비록 내일 설사 탄핵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내막을, 진보진영이 부정선거했던 게 만천하에 공개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하지만 지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이나 분위기에 상당히 겹치는,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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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여야 당 대표들을 포함한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이러한 관계자 발언이잇따라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일부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내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전망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당시 계엄사태 때 동원됐던군과 정부 당사자들로부터충격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체포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탄핵 반대 입장을 뒤집고 오늘 직무정지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해서 알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국군방첩사령관이 전달한) 체포 대상자입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로 김민석의 최고위원의 형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답니다. '미친X'로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오늘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뉴스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먼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구체적인 명단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명단을 보면 11명 딱 실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계엄 전에 누구누구를 체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와 규칙을 세워놓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이 세 사람은 민주당 지도부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대여 강경에 선봉에 선 인물이죠. 그래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공격의 타깃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명단을 보게 되면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진]
저런 부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라는 부분도 의문스럽고 다만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최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매우 안 좋고 실제로 보수진영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한동훈을 축출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들을 보면 강성 보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 반대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만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한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해 왔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을 여지가 커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김어준 씨도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동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보수 진영들이 정말 아주 세게 싫어하는 사람이 김어준 씨인데. 이를테면 유튜버인데 상당히 진보적 영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 여론을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많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런 부분은 왜라고 생각할 만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람입니다마는 보수 유튜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공격의 타깃 1호라고 하면 김어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보수진영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죠.
[앵커]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원장 이름이 올라간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납득이 안 간다,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까 녹취에 나왔습니다마는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또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그러고 차장은 받았다고 하고.
[최진]
아직은 혼선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나온 건 먼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얘기했더니 그걸 수긍하지 않아서 제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할 정도면 이게 충분히 녹취가 될 텐데 그걸 대통령이 몰랐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한 내용 치고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봤어? 하고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는 당시 통화했을 때 대통령의 심리상태에 주목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멘탈리티가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날. 그래서 이번 계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실전용 계엄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 다만 경고성이지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 일부러 체포라든지 여러 가지 계엄군 상황을 보기도 하고 이런 강한 액션을 했지 않느냐.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그날 하루 종일 12월 3일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런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아주 즉흥적인 대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해석이. 저는 그래서 대통령 심리상태에 주목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상황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많죠.
[앵커]
맞습니다. 하루 내내 정말 난맥상이 이어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당시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전임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을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받았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한 적 없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화폰으로 전화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이동 상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707특임대, 1공수여대 총지휘관을 맡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양심 고백 영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무는 공수부대인데 내란 사태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특전사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계엄군의 이동상황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걸 방증하는 건데. 그 와중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정치인들 싹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완만한 저항 비슷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뒤늦게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군 지휘관에 전화한 것도 이상하지만 이후 또 특전사령관이 현역 신분에서 야당 국회의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전사령관 이후에 군 지휘관들의 이런 형태의 고백이라든지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최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현역 군인들 한 10여 명을 출국금지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아마 충분히 양심고백이 나올 수 있고 당시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빙산의 일각이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된 뒷얘기라든지 내막이라든지 이런 비화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주장도 들었고 방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보여주기식이었다. 윤 대통령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해제될 줄 알았다. 그렇지만 경고성으로 발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아닌 게 돼 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켜라. 싹 다 정리해라. 그렇다면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지 않나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지금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3일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여주기식이냐 아니면 진짜 계엄이었는지 이 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군인들에게 전화를 해 보면 실제 계엄으로 보기에는 정말 허점 투성이기 때문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 계엄 과정에서 진짜는 따로 있다. 목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진영에서는. 예를 들면 부정선거의 혐의를 폭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허술할지 모르지만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선관위 투입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런 진짜 계엄과 같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언론들도 상당히 아직은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에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 그리고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거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겠습니까?
[최진]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게 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오늘 오후에도 두 분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앵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두 사람이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
[최진]
이제는 막판에 극적인 카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해야 되겠다, 직무정지해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해진 대통령이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극적인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앵커]
먼저 요청도 하기도 했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먼저 요청도 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이번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민주당의 국가 반란, 전복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엄을 불가피하게 했고 아직 별 잘못이 없다. 그리고 후속적인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나와서 다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두 사람의 긴급 독대가 돼버린 거죠.
[앵커]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자면 그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탈당을 요구했을까요?
[최진]
저는 이번 긴급독대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주로 들었다고 봅니다. 주로 듣고 다만 속으로 기대를 했죠. 왜?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그다음에 내각 총 사퇴.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국정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상당히 변화된 입장을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령의 불가피성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후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했어요.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국회를 방문하느냐 마느냐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아직도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얼마나 이게 위기상황이고 내가 어떤 위치, 발언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죠.
[앵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최진]
아직까지도. 내일 밤이 지나면 얼마나 엄혹한 상황이 오는지를 아직도 혹시 인식을 못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탄핵을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바꾼 것은 오늘인데 그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체포조 명단에 올라간 것을 본인이 확인한 다음이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밝히기로는 본인의 견해를 뒤집을 만한 발언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뭔가 탈당 외에 더 강한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체포조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대국민 사과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최진]
뭔가 이 국면에 충격적인 변화를 줄 만한 이런 발언이든 방법이든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았던 게 실망이고 그리고 흔히 외부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 자가 체포조에 이름이 들어간 게 화가 났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다른 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긴급투입한 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부정선거 개입은 강성 보수세력들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같이 동의한 게 아니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동훈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독대를 마치고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을 한다, 이런 속보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로텐드홀에 집결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런 구호를 연호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걸 안 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저지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국회 개원식에도 대통령이 불참했는데 국민의힘 의총에 가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국회에 예고 없이 온다고 하면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예측을 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내가 가서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밖으로 새서 언론에 노출됐을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관두자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즉흥적인 게 아닌가. 발언이나 국회 문제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상당히 순간순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결정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탄핵 표결 전망도 짚어보죠. 내일저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기는 했지만 한 대표가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시도지사들, 탄핵만은 안 된다며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합니다. 국민께서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앵커]
탄핵만은 안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가 먼저 시급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진]
일단 여당 안에서 탄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이미 올렸고 안철수, 조경태 같은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도 시도지사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들인데 지금 사실상 2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탄핵 표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가능성이 50% 정도였다, 반반이었다면 저는 오늘 현재 이 시간은 80%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거의 가결될 가능성은 9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할 것을 추인했을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건 한동훈 대표 기준으로 뭔가 정치공학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상 그런 것들을 조율했을 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탄핵이 돼 버리면 그게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추후 정치생명을 고려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최진]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야 합한 모든 상황이 매우 불리하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저기에 위배해서 찬성할 경우에는 당론 위배를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계속 오늘 심야, 내일 하루 종일 아마 의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탄핵의 가결 가능성으로 높아지고 있고 설령 만약에 당연히 탄핵소추안이 한두 표 차이로 근소하게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탄핵의 흐름은 멈추기 쉽지 않다. 오직 그 모든 최후의 키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키는 보이지 않고 3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죠.
[앵커]
관련해서 비상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9시에 또 속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까 저희가 잠깐 TV에 나온 화면을 보면 당론을 바꿀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전해졌거든요.
[최진]
어차피 친윤계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론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인 당내 표의 역학관계를 인정한 거고 다만 중진들이 탄핵에 찬성한 데다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찬성을 표명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추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그렇게 되면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론을 어기게 되면?
[최진]
그 논란이 있겠죠. 지금은 징계를 논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당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조속한 직무정지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총리 중심의 내각을 꾸리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최진]
아직까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하고 비상 긴급 독대해서 마지막 물꼬를 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변화가 없는데 다만 내일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바로 그 순간 대통령 직무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하든 기각이든 간에 일단 임기가 불가할 정도의 3개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러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본인이 2선 후퇴를 국민 앞에 선언하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럼 표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 오늘 밤에 대통령이 이상한 예측불허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이 위험하다고 계속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이 특별하게 이상할 것 같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일 5시 표결 전까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극적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
오늘 현재까지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90%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95%가 넘는다고 보죠, 거의.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도 그야말로 엄청난 여권에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가 돼버렸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통과될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권 전체가 올스톱, 그야말로 국정 마비 상태가 온다고 보죠. 그러면 사실은 정국의 모든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야권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죠.
[앵커]
그렇게까지 갔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저희가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그 이후를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요?
[최진]
그 이후 상황 말씀이죠? 그 이후 상황은 그야말로 야당천하, 민주당 천하, 이재명 천하가 오는 거죠. 그야말로 다음 대선은 누구냐 해서 바로 차기 대권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맞설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로 국민의힘도 아주 빠르게 아마도 속도 있는 차기 대권 경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가결이 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최대 6개월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92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가.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심의가 되는 건데 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짧게 걸릴지 길게 걸릴지.
[최진]
6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국정공백이 되는 거고여야가 마지막 최후 승부수를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다시피 여야 주도권 경쟁에서 완전히 혼돈의 양상이 벌어지는 거고 가장 걱정되는 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원만하게 6개월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가. 과거에 고건 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백을 무난하게 이끌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한덕수 총리 같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가결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위헌적이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테고 사의 표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
대통령 탄핵안이 내일 부결될 경우를 여쭤보시는 거죠?
[앵커]
헌재까지 가서.
[최진]
최종적으로 부결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야말로 대통령 기사회생하겠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기사회생은 하겠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미 2선 후퇴를 전부 얘기했고 민심 여론조사가 17%에서 13%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식물정권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앵커]
가결되나 부결되나 어쨌든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최진]
그렇습니다. 오늘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는 상당히 온건파도 있고 친윤 성향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 전체에서는 대통령 현재 임기 5년, 남은 2년 반 동안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공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공론화돼 있고 다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만두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다만 탄핵만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탄핵하면 우리도 죽고 보수도 죽고 모두가 다 궤멸하고 정권도 이재명 대표에게 상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탄핵만은 막고. 다만 대통령도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 방법만 모색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힘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여권 내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앵커]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 상황입니다. 탄핵 표결과 별개로 내란죄 관련한 수사도 잇따라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최진]
내란죄 여부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마는 아직도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국회에 투입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적인 논란이 여전히 있고 그게 사법적으로 최종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마지막 확정짓기에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사태로 규정해버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수괴다, 업무를 당장 중지하라. 그다음에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라. 이런 정도까지 발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내란 판단은 당분간 유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내란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태고 그게 다수 여론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전화하고 계엄 상황 보고 싹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대통령이 정말 내란을 하려고 했나 싶다 정도로 많이 그런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입을 딱 다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 텐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극우 유튜브 세력에 물들어 있었다면서 어떤 일화를 밝히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대통령과 많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중을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군이 직접적으로 타깃을 했던 데가 바로 보수 유튜버들이 가장 공격의 타깃으로 삼았던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국회 특히 이재명, 한동훈 대표 척결해라, 이런 거 보수 강경파들이 거기 했지. 그다음에 부정선거 선관위 공개하라고 했지. 그다음에 보수우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김어준 거기까지 정확히 타깃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비난하고 공격했던 곳과 대통령의 계엄 행보들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계엄사태를 대충 넘어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절차까지 밟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용했던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보면요. 좀 놀란 게 보수 강성 유튜버나 아주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하고 제가 일부러 전화를 좀 해 보면 지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놀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개입.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 투입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으로 비록 내일 설사 탄핵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내막을, 진보진영이 부정선거했던 게 만천하에 공개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하지만 지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이나 분위기에 상당히 겹치는,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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