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간 독대가 이뤄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국 상황을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갑자기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변하게 할 대통령의 워딩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오늘 만남은 윤 대통령의 요구로 만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급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만나서 대화한 시간이 예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 내일 표결에 임해야 하는 의원들은 상당한 혼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기 소신을 잘 반영해서 깊이 생각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다녀와서 함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여전히 격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인지, 심지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주요 정치인사 체포령과 관련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그 이후에 한 대표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 대표로서는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가 즉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여전히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고 또 당에서 한 대표를 위시해서 요구했던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그 비상계엄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나 혹은 내각의 관계자들이나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그리고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어젯밤 사이에 아마도 당일날 특전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혹은 국정원 1차장의 입을 통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방첩사령부로 연행하려고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아마 받고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일날 비상계엄의 내란 목적성이 한층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직무집행 정지, 즉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아직 입장 표명을 할 때가 아니고 본인이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돌아와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본인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대표의 말씀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도 좀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과될 수도 있는데 나는 노력하겠다, 이런 거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탄핵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당론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또 본인이 스스로 약간 자포자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당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또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표의 심증이 뭘까. 여전히 탄핵 트라우마,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 의식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쨌든 아직 국민의힘 의총이 안 끝났는데 의총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상황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의총에서 당론 변경 이루어지지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성격이 당론 뒤에 숨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 그때 당시 발표 먼저 듣고 얘기 마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서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경찰 고발대상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도 포함이 됐는데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입장 선회의 그 내용을 들으셨는데. 오후에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현재로써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고 한다. 제 판단을 뒤집힐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는 입장이 전해져 들어오는 건데요.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원하는 특별한 조치를 한다면 한 대표의 입장의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더군다나 국회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결국은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반국가세력 또 종북세력의 패악질 하면서 소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정치인 리스트가 국정원 1차장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여기에 야당인사들은 사실 반국가 세력이라기보다는 정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여당 인사로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보는 사람들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사감이 작동하는 반국가세력이었던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질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국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야당의 입법 폭거에 더해서 단순히 경고성이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의결을 할 것까지도 감안했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엄령을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계엄령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후 바뀐 상황 전개라고 한다면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뿐만 아니라 이 계엄의 플랜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는 민간인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마 최고위 회의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친윤으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저희가 잠깐씩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바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잠시 뒤에 아마 의원총회가 끝나면 관련된 내용을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표할 텐데 단일대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한동훈 대표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어제까지 국민의힘의 의총을 통한 당론의 분위기는 탄핵 부결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원들 개개인들로 보면 개별적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중진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하고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개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안의 성격이 당론 뒤에 숨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건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거냐. 아니면 저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종의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를 용인하고 동조한 세력이 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의총이 끝나고 또다시 당론을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두의 개개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 아닐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당론 결정이라는 게 보통은 발언을 쭉 하고 나서 우세한 방향으로 그냥 결정을 합니다.
그중에 숫자를 세서 몇 명은 찬성이고 몇 명은 반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당론 채택할 때도 중진들이 쭉 나와서 얘기를 하고 박수로 추인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정기국회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대응방침을 정하는 혹은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대응하자고 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중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걸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이성과 소신에 맡겨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 처음으로 탄핵 공개 찬성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퇴진 계획을 안 밝히면 자신도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표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친한계로 꼽히는 김형동 의원이 또 탄핵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힘든데 어떻습니까?
[정옥임]
참 역설적인데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탄핵을 굉장히 강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탄핵 표결의 변수는 국민의힘의 8명입니다. 그런데 2명은 찬성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6명이 찬성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목할 것인데요. 탄핵안을 표결하는 건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외부의 압박이라든지 또는 유권자라든지 지지자들의 압박을 개의치 않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 돌려 말했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일단 비상계엄령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단행이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무슨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에 위배됐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행동을 먼저 자극해서 했던 것이 아닌데 이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과 관련해서 친한계의 한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8명이 확보가 돼서 통과된다면 그나마 108명 중 상당히 당내 입지가 약한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 후에 상당히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우파 지지자들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그건 감수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8표가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국민,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와 함께 굉장한 혼란이 또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 의원님은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8년 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에서 최소 62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탈표가 그 정도까지 나오리라고 표결 직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표결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때는 당론으로 가결, 부결 이런 걸 정하지를 못했죠. 워낙 내부에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는 직권남용이에요, 주요 혐의가. 그리고 최순실 등등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서 여러 가지 불법,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런 것들을 방조했거나 혹은 거기에 조력했다, 이게 주요 혐의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다음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해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너무 다른 게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실시간으로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목적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지시한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시 내용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지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항분 상태에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조치를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목적성이 뚜렷한 그런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성격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론으로 과거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또 탄핵을 하게 되면 향후 20, 30년간 보수는 권력을 다시 잡을 희망이 없다.
이런 식의 공학적인 혹은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걸 대했다가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이건 헌법기관 개개인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과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놔두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당론으로 이걸 강제하려고 했다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번 회기 중에 설사 탄핵이 부결된다고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올 거고 오늘 대규모 수사단을 검찰과 경찰이 꾸렸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확인이 돼서 내란목적성이나 쿠데타로써의 성격이 뚜렷해지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때문에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개개인의 의원들이 정말 양심과 소신과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임]
그래서 제가 조금 부언을 해 드리자면 그 당시에 탄핵을 하고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특히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 상황에서 향후 20~30년은 집권하지 못할 거라는 좌절에 빠졌었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게 2017년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또 2021년 대선에서 또 국민의힘 후보로 등장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스스로 또 대통령이 많은 부분 작동을 하면서 작용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렬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고 신뢰를 받는 원인과 그 동기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해도... 어제까지는 젊은 의원들이 그래도 임기단축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체포해서 어디다 구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건 그냥 시나리오인데 그걸 국민들이 막으면 국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러면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이건 아찔한 내용이고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보수 진영의 한 사람인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들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용산에서는 자신, 1차장 때문에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며 자신을 경질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다는 건데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 2차, 3차도 있다는 겁니까?
[박원석]
그래서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실패에 대비해서 여러 차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군 내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온다. 이게 민주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비상계엄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국회 경내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이런 조치, 또 단전조치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조치까지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증언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도대체 판단 하에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운 얘기고요. 당연히 국정원에서 그걸 수행할 수도 없고 수용할 인력도 없습니다. 오늘 국정원 1차장이 그 얘기를 한 뒤에 국정원장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진실게임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마는 국정원 1차장이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또 간접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또 다른 지시가 있었어요.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 입법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내린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고 했다는 게 바로 뚜렷한 내란목적성을 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제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일제히 수사기관들이 움직여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 진실공방이 여기에서도 번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지금 진실공방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련의 공방 속에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 지금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는 게 단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까지도 국회에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만약에 국정원장과 대통령실의 말이 사실이라도 오히려 지금 1차장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다중의 인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군에 의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과거에 많이 겪어봤는데 지금 군에게 비상계엄을 명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선포해서. 대통령은 군 출신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단단히 지게 하지 않으면 물론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나중에 보수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갔을 때 미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입맛대로 또 계엄령을 선포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단단히 물을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증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증도 나오겠죠. 전화 녹취록이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전사사령관하고 수방사 사령관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저는 국회의 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원들 앞에서 했다는 자체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벌써 각자도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증언과 증거들은 나올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도 확인될 텐데 그냥 여담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다 아는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채 상병과 관련한 대통령이 격노 전화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공방이 있었을 때 그때 국정원장이었었나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언젠가는 연착이 되더라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흥분 안 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진실을 확인하면서 책임을 따지는 성숙된 모습, 첫 번째 탄핵을 겪은 것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뼈아픈 일인데 두 번째 지금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조국 대표도 오늘 차라리 탄핵안을 처리하자 했는데 왜 앞당겨지지 않은 겁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배경은 오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일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계엄시도가 있을 거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런 제보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공당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차관이나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병력 이동은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서 강하게 통제할 거고 또 그런 지시가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국회에 출석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저는 믿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계엄 선포가 워낙 뜬금없고 그리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회가 하루종일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몸으로라도 막겠다. 지금 내란 현행범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국회의장께서 아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어쨌든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 사태를 평화롭게 또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믿고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하에서 방첩사 그리고 수방사에게 지시를 내린 주체가 누구냐. 국방장관이냐 계엄사령관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직접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녹취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부터 빼내와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건 김용현 장관이 내렸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병력 이동 상황, 어디까지 갔느냐. 이걸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냥 지시를 내리고 뒷짐 지고 있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병력 이동 상황까지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을 재촉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보도, 그게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찾아서 화를 냈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구나. 우리가 당시 알았던 것보다도. 그런 걸 가리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내 들어온 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게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치인 등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대통령... 잠시만요.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냈다가 1분 만에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옥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비상계엄령 국회의 해제 결의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그런 발표 이후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의 운운, 국운의 결단 운운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의 장에 나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첩사령관도 아직까지 책임을 지금 물은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 인터뷰를 간간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실행할 정도면 답변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 사령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 야당 의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마치도 사적인 형태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거, 저거 자체도 적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장에 와서 당당하게 자기가 명은 받았으나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일종의 항명을 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저는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명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국무위원 중에도, 그다음에 장성들 중에도, 정치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더 분노가 치미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수사기관에 그리고 국회의 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정치인들 체포와 관련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거둬들인 것으로 봐서는 사실이었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1차장과 주장이 다른 만큼 이거는 시비곡직을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장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소리 지르지 않고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진위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표결은 헌법기관이고 배지 달고 다니면서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표출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에게 세 개의 임무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선관위 경계임무를 지시했다는 건데 선관위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박원석]
그게 단순한 경계임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에 선거정보를 관리하는, 선거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부서가 있는데 거기를 사실상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고 거기를 타깃으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김용현 장관도 인정했는데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인력을 보냈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죠. 이를테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보냈다, 그게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데 선관위에 계엄 선포 2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갔어요. 애초부터 목적이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극우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고 또 선거정보관리국이 그걸 주도하고 있고 거기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실제 그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있었는데 정말 세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그런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서 이번 일을 만약에 벌인 거라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건데요. 조금 더 사실규명이 필요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계엄법에 의해서 기능이 정지되거나 계엄법에 의해서 장소가, 기관이 장악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 자체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선관위에서도 오늘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저런 형태의 압수수색 혹은 점거, 저것도 일종의 이번 계엄의 불법성 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선관위에 계엄군들 수가 더 많았고 더 이른 시간에 투입됐단 말이죠. 어떤 논리에서 투입됐다고 보세요?
[정옥임]
지금 박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을 상당히 지배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생각이 그게 보수가 아닙니다. 정말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비상계엄령의 비 자도 나오지 않아야 이게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틈엔가 보수정당에 그들의 입지가 커지면서 그들이 때로는 언론에도 상당 부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마치도 정상적인 보수의 생각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부정선거, 몇 년 돼서 이미 검경에 의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백 번을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시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윤 대통령과 척을 진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어떤 오해를 받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소리인가? 짐은 곧 국가라는 것은 절대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민주주의, 더군다나 이렇게 다원화되고 목소리가 다양한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은 이게 6시간 안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정치 토양에서는. 그만큼 민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극우 유튜버와 보수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시도가 보수정당 내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그러면 마치도 이렇게 고인물같이 생각하는데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게 보수의 핵심입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서 선관위를 싹 털려 했다. 이게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이걸 부정선거를 밝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박원석]
부정선거 음모론의 성향을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대목인 것 같은데 이게 단지 검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 번 수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그러나 87년 헌법에서 그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여소야대 구조, 압도적인 국회 의석의 열세를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를 문제삼아서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고 그러고 나서 총선을 다시 치를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관위를 저렇게 국회보다 더 많은 인력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점거하고 선관위의 기능을 장악하려고 했는가라는 점에서 그 의혹도 향후에 진행될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표결 전에 둘이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없다고 봐요. 혹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없다고 보고요. 저 발표를 보면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탄핵 남발한 것도 맞고요. 예산에 있어서, 물론 검찰이라든지 특활비 빼고 그런 거는 검찰 나름대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민생 관련된 예산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탄핵을 실행했던 것도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많이, 아주 크게 도와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의도는 뭘까요?
[박원석]
일단 내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 같고요. 오늘 한 대표가 입장 선회를 했기 때문에 기왕 입장 선회를 한 거라면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서 이걸 아주 공식화하고 분명하게 정하자라는 취지였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당론이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탄핵소추 표결 전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론이 탄핵 가결로 정리된다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만나면 자칫 배신자 프레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마주쳐서 악수했던 장면을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나 보수층 내에서는 한동훈 배신자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사실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국회의장께서 아직 경호와 관련해서 협의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실 시민들이 대통령을 보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국회를 방문할 거면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좀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한시라도 국회를 방문해서 헌법기관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게 아주 일상화된 일인데 대통령 한번 행차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상황이 엄중하긴 합니다마는. 한번 그 경호를 단단히 해서 국회에 오겠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 발표 방식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크게 쳤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야당 때문이다, 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밖에 들리지 않고. 그렇다면 여전히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여전히 본인의 임기에 연연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정치적 위기로부터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국정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무책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갤럽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4~5일 조사치가 13%, 계엄을 선포했던 3일까지 포함하면 16%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최저 지지율이 나온 거죠, 13%면.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당일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던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있었지만 이 사안의 본질적 성격이 뭐냐. 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그렇게 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나오고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지율이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향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보수층이 결집할 거다.
그런데 저는 그 결집은 다 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결집할 게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용인할 수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용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추이는 어떨까요?
[정옥임]
잘 봐야 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지율이 태블릿PC가 보도되면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탄핵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대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탄핵을 한 번 겪어보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 또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상 탄핵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아진 것도 없더라.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경험칙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보수 핵심들이 완전히 결집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다가 일각의 보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했지만 단순히 충격요법이다, 그냥 무력시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완곡하게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표결에서 어떤 과정, 그다음에 무슨 사실이 또 드러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장래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29%, 한동훈 대표 12%였습니다. 오늘 입장 선회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지금 이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나 정치인들 개개인의 유불리, 개개인의 지지율 이런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헌법적 위기를 누가 평화롭게 그리고 누가 어쨌든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런 리더십이 저는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개개인의 어떤 유불리나 지지율이나 이런 걸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게 표가 안 날리가 없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정지시키고 탄핵시켜야 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게 끝난 이후에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과 메시지와 발언과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그걸 다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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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간 독대가 이뤄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국 상황을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갑자기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변하게 할 대통령의 워딩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오늘 만남은 윤 대통령의 요구로 만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급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만나서 대화한 시간이 예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 내일 표결에 임해야 하는 의원들은 상당한 혼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기 소신을 잘 반영해서 깊이 생각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다녀와서 함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여전히 격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인지, 심지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주요 정치인사 체포령과 관련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그 이후에 한 대표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한 대표로서는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가 즉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여전히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고 또 당에서 한 대표를 위시해서 요구했던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그 비상계엄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나 혹은 내각의 관계자들이나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그리고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어젯밤 사이에 아마도 당일날 특전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혹은 국정원 1차장의 입을 통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방첩사령부로 연행하려고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아마 받고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일날 비상계엄의 내란 목적성이 한층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직무집행 정지, 즉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아직 입장 표명을 할 때가 아니고 본인이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돌아와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본인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대표의 말씀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도 좀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과될 수도 있는데 나는 노력하겠다, 이런 거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탄핵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당론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또 본인이 스스로 약간 자포자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당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또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표의 심증이 뭘까. 여전히 탄핵 트라우마,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 의식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쨌든 아직 국민의힘 의총이 안 끝났는데 의총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상황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의총에서 당론 변경 이루어지지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성격이 당론 뒤에 숨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런 헌정체제가 중단될 뻔했던 상황,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인해서 우리 헌법체제에 위기가 왔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론 뒤에 숨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 그때 당시 발표 먼저 듣고 얘기 마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서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경찰 고발대상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도 포함이 됐는데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입장 선회의 그 내용을 들으셨는데. 오후에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현재로써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고 한다. 제 판단을 뒤집힐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는 입장이 전해져 들어오는 건데요.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원하는 특별한 조치를 한다면 한 대표의 입장의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정옥임]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더군다나 국회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결국은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반국가세력 또 종북세력의 패악질 하면서 소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정치인 리스트가 국정원 1차장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여기에 야당인사들은 사실 반국가 세력이라기보다는 정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여당 인사로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보는 사람들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사감이 작동하는 반국가세력이었던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질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국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야당의 입법 폭거에 더해서 단순히 경고성이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의결을 할 것까지도 감안했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엄령을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계엄령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후 바뀐 상황 전개라고 한다면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뿐만 아니라 이 계엄의 플랜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는 민간인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마 최고위 회의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친윤으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상당 시간 대통령이 자신의 국가비상계엄령 선포는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온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자기가 당대표로서 직무정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론은 탄핵을 막는 것에서 지금 별로 한치의 움직임도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정치 초보 대표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잠깐씩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바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잠시 뒤에 아마 의원총회가 끝나면 관련된 내용을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표할 텐데 단일대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한동훈 대표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어제까지 국민의힘의 의총을 통한 당론의 분위기는 탄핵 부결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원들 개개인들로 보면 개별적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중진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하고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개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안의 성격이 당론 뒤에 숨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건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거냐. 아니면 저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종의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를 용인하고 동조한 세력이 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의총이 끝나고 또다시 당론을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두의 개개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 아닐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당론 결정이라는 게 보통은 발언을 쭉 하고 나서 우세한 방향으로 그냥 결정을 합니다.
그중에 숫자를 세서 몇 명은 찬성이고 몇 명은 반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당론 채택할 때도 중진들이 쭉 나와서 얘기를 하고 박수로 추인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정기국회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대응방침을 정하는 혹은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대응하자고 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중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걸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이성과 소신에 맡겨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 처음으로 탄핵 공개 찬성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퇴진 계획을 안 밝히면 자신도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표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친한계로 꼽히는 김형동 의원이 또 탄핵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힘든데 어떻습니까?
[정옥임]
참 역설적인데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탄핵을 굉장히 강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탄핵 표결의 변수는 국민의힘의 8명입니다. 그런데 2명은 찬성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6명이 찬성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목할 것인데요. 탄핵안을 표결하는 건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외부의 압박이라든지 또는 유권자라든지 지지자들의 압박을 개의치 않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 돌려 말했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일단 비상계엄령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단행이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무슨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에 위배됐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행동을 먼저 자극해서 했던 것이 아닌데 이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과 관련해서 친한계의 한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8명이 확보가 돼서 통과된다면 그나마 108명 중 상당히 당내 입지가 약한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 후에 상당히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우파 지지자들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그건 감수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8표가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국민,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와 함께 굉장한 혼란이 또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 의원님은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8년 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에서 최소 62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탈표가 그 정도까지 나오리라고 표결 직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표결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때는 당론으로 가결, 부결 이런 걸 정하지를 못했죠. 워낙 내부에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는 직권남용이에요, 주요 혐의가. 그리고 최순실 등등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서 여러 가지 불법,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런 것들을 방조했거나 혹은 거기에 조력했다, 이게 주요 혐의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다음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해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너무 다른 게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실시간으로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목적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지시한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시 내용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지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항분 상태에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조치를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목적성이 뚜렷한 그런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성격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론으로 과거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또 탄핵을 하게 되면 향후 20, 30년간 보수는 권력을 다시 잡을 희망이 없다.
이런 식의 공학적인 혹은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걸 대했다가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이건 헌법기관 개개인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과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놔두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당론으로 이걸 강제하려고 했다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번 회기 중에 설사 탄핵이 부결된다고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올 거고 오늘 대규모 수사단을 검찰과 경찰이 꾸렸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확인이 돼서 내란목적성이나 쿠데타로써의 성격이 뚜렷해지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때문에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개개인의 의원들이 정말 양심과 소신과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임]
그래서 제가 조금 부언을 해 드리자면 그 당시에 탄핵을 하고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특히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 상황에서 향후 20~30년은 집권하지 못할 거라는 좌절에 빠졌었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게 2017년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또 2021년 대선에서 또 국민의힘 후보로 등장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스스로 또 대통령이 많은 부분 작동을 하면서 작용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렬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고 신뢰를 받는 원인과 그 동기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해도... 어제까지는 젊은 의원들이 그래도 임기단축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체포해서 어디다 구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건 그냥 시나리오인데 그걸 국민들이 막으면 국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러면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이건 아찔한 내용이고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보수 진영의 한 사람인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들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용산에서는 자신, 1차장 때문에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며 자신을 경질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다는 건데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 2차, 3차도 있다는 겁니까?
[박원석]
그래서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실패에 대비해서 여러 차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군 내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온다. 이게 민주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비상계엄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국회 경내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이런 조치, 또 단전조치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조치까지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증언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도대체 판단 하에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운 얘기고요. 당연히 국정원에서 그걸 수행할 수도 없고 수용할 인력도 없습니다. 오늘 국정원 1차장이 그 얘기를 한 뒤에 국정원장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진실게임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마는 국정원 1차장이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또 간접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또 다른 지시가 있었어요.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 입법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내린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고 했다는 게 바로 뚜렷한 내란목적성을 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제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일제히 수사기관들이 움직여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 진실공방이 여기에서도 번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지금 진실공방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련의 공방 속에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 지금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는 게 단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까지도 국회에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만약에 국정원장과 대통령실의 말이 사실이라도 오히려 지금 1차장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다중의 인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군에 의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과거에 많이 겪어봤는데 지금 군에게 비상계엄을 명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선포해서. 대통령은 군 출신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단단히 지게 하지 않으면 물론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나중에 보수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갔을 때 미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입맛대로 또 계엄령을 선포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단단히 물을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증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증도 나오겠죠. 전화 녹취록이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전사사령관하고 수방사 사령관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저는 국회의 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원들 앞에서 했다는 자체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벌써 각자도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증언과 증거들은 나올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도 확인될 텐데 그냥 여담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다 아는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채 상병과 관련한 대통령이 격노 전화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공방이 있었을 때 그때 국정원장이었었나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언젠가는 연착이 되더라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흥분 안 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진실을 확인하면서 책임을 따지는 성숙된 모습, 첫 번째 탄핵을 겪은 것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뼈아픈 일인데 두 번째 지금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조국 대표도 오늘 차라리 탄핵안을 처리하자 했는데 왜 앞당겨지지 않은 겁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배경은 오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일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계엄시도가 있을 거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런 제보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공당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차관이나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병력 이동은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서 강하게 통제할 거고 또 그런 지시가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국회에 출석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저는 믿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계엄 선포가 워낙 뜬금없고 그리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회가 하루종일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몸으로라도 막겠다. 지금 내란 현행범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국회의장께서 아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어쨌든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 사태를 평화롭게 또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믿고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하에서 방첩사 그리고 수방사에게 지시를 내린 주체가 누구냐. 국방장관이냐 계엄사령관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직접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녹취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부터 빼내와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건 김용현 장관이 내렸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병력 이동 상황, 어디까지 갔느냐. 이걸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냥 지시를 내리고 뒷짐 지고 있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병력 이동 상황까지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을 재촉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보도, 그게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찾아서 화를 냈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구나. 우리가 당시 알았던 것보다도. 그런 걸 가리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내 들어온 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게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치인 등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대통령... 잠시만요.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냈다가 1분 만에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옥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비상계엄령 국회의 해제 결의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그런 발표 이후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의 운운, 국운의 결단 운운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의 장에 나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첩사령관도 아직까지 책임을 지금 물은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 인터뷰를 간간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실행할 정도면 답변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 사령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 야당 의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마치도 사적인 형태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거, 저거 자체도 적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장에 와서 당당하게 자기가 명은 받았으나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일종의 항명을 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저는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명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국무위원 중에도, 그다음에 장성들 중에도, 정치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더 분노가 치미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수사기관에 그리고 국회의 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정치인들 체포와 관련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거둬들인 것으로 봐서는 사실이었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1차장과 주장이 다른 만큼 이거는 시비곡직을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장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소리 지르지 않고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진위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표결은 헌법기관이고 배지 달고 다니면서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표출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에게 세 개의 임무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선관위 경계임무를 지시했다는 건데 선관위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박원석]
그게 단순한 경계임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에 선거정보를 관리하는, 선거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부서가 있는데 거기를 사실상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고 거기를 타깃으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김용현 장관도 인정했는데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인력을 보냈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죠. 이를테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보냈다, 그게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데 선관위에 계엄 선포 2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갔어요. 애초부터 목적이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극우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고 또 선거정보관리국이 그걸 주도하고 있고 거기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실제 그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있었는데 정말 세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그런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서 이번 일을 만약에 벌인 거라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건데요. 조금 더 사실규명이 필요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계엄법에 의해서 기능이 정지되거나 계엄법에 의해서 장소가, 기관이 장악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 자체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선관위에서도 오늘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저런 형태의 압수수색 혹은 점거, 저것도 일종의 이번 계엄의 불법성 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선관위에 계엄군들 수가 더 많았고 더 이른 시간에 투입됐단 말이죠. 어떤 논리에서 투입됐다고 보세요?
[정옥임]
지금 박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을 상당히 지배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생각이 그게 보수가 아닙니다. 정말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비상계엄령의 비 자도 나오지 않아야 이게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틈엔가 보수정당에 그들의 입지가 커지면서 그들이 때로는 언론에도 상당 부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마치도 정상적인 보수의 생각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부정선거, 몇 년 돼서 이미 검경에 의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백 번을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시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윤 대통령과 척을 진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어떤 오해를 받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소리인가? 짐은 곧 국가라는 것은 절대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민주주의, 더군다나 이렇게 다원화되고 목소리가 다양한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은 이게 6시간 안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정치 토양에서는. 그만큼 민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극우 유튜버와 보수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시도가 보수정당 내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그러면 마치도 이렇게 고인물같이 생각하는데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게 보수의 핵심입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서 선관위를 싹 털려 했다. 이게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이걸 부정선거를 밝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박원석]
부정선거 음모론의 성향을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대목인 것 같은데 이게 단지 검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 번 수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그러나 87년 헌법에서 그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여소야대 구조, 압도적인 국회 의석의 열세를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를 문제삼아서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고 그러고 나서 총선을 다시 치를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관위를 저렇게 국회보다 더 많은 인력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점거하고 선관위의 기능을 장악하려고 했는가라는 점에서 그 의혹도 향후에 진행될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표결 전에 둘이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없다고 봐요. 혹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없다고 보고요. 저 발표를 보면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탄핵 남발한 것도 맞고요. 예산에 있어서, 물론 검찰이라든지 특활비 빼고 그런 거는 검찰 나름대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민생 관련된 예산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탄핵을 실행했던 것도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많이, 아주 크게 도와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의도는 뭘까요?
[박원석]
일단 내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 같고요. 오늘 한 대표가 입장 선회를 했기 때문에 기왕 입장 선회를 한 거라면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서 이걸 아주 공식화하고 분명하게 정하자라는 취지였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당론이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탄핵소추 표결 전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론이 탄핵 가결로 정리된다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만나면 자칫 배신자 프레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마주쳐서 악수했던 장면을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나 보수층 내에서는 한동훈 배신자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사실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국회의장께서 아직 경호와 관련해서 협의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실 시민들이 대통령을 보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국회를 방문할 거면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좀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한시라도 국회를 방문해서 헌법기관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게 아주 일상화된 일인데 대통령 한번 행차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상황이 엄중하긴 합니다마는. 한번 그 경호를 단단히 해서 국회에 오겠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 발표 방식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크게 쳤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야당 때문이다, 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밖에 들리지 않고. 그렇다면 여전히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여전히 본인의 임기에 연연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정치적 위기로부터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국정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무책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갤럽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4~5일 조사치가 13%, 계엄을 선포했던 3일까지 포함하면 16%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최저 지지율이 나온 거죠, 13%면.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당일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던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있었지만 이 사안의 본질적 성격이 뭐냐. 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그렇게 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나오고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지율이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향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보수층이 결집할 거다.
그런데 저는 그 결집은 다 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결집할 게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용인할 수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용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추이는 어떨까요?
[정옥임]
잘 봐야 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지율이 태블릿PC가 보도되면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탄핵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대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탄핵을 한 번 겪어보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 또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상 탄핵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아진 것도 없더라.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경험칙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보수 핵심들이 완전히 결집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다가 일각의 보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했지만 단순히 충격요법이다, 그냥 무력시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완곡하게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표결에서 어떤 과정, 그다음에 무슨 사실이 또 드러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장래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29%, 한동훈 대표 12%였습니다. 오늘 입장 선회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지금 이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나 정치인들 개개인의 유불리, 개개인의 지지율 이런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헌법적 위기를 누가 평화롭게 그리고 누가 어쨌든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런 리더십이 저는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개개인의 어떤 유불리나 지지율이나 이런 걸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게 표가 안 날리가 없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정지시키고 탄핵시켜야 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게 끝난 이후에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과 메시지와 발언과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그걸 다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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