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국무회의서 여러 의견 냈다…내란 단정 과해"(종합)

계엄 반대했나 질문엔 구체적 답변 안 해…"혼란 끼쳐 국민께 송구"

계엄령 다음날 '안가모임' 관련해선 "2차 비상계엄 논의 전혀 아냐"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과하다"며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 반대 여부에 관한 거듭된 후속 질의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다"고만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그런 말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의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비판에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한 계엄의 심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요청에는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를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내란이라고 단정을 막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지만,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았냐는 등의 질의에는 "알지 못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면서 "검찰이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수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것이냐', '송년회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는 "송년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입을 맞춘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차 비상계엄을 얘기했냐'는 질의에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처장도 "무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위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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