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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대왕고래·체코 원전' 불확실성 우려…윤 정부 국정과제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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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표 주요 정책들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해 유전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등입니다.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질수록, 우리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체코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체코 원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 (체코 정부에)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측에서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고 이를 다 해소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으로 원전 수출 사업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동해 유전개발 사업 '대왕고래'는 497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상황에 놓이면서 1차 시추부터 위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해 자재를 싣고 열흘 후 동해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 : 이틀 전 일(계엄 사태)이 있기 전엔 예산 확보를 하려고 국회를 계속 설득 중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정책들이 줄줄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대외 신인도를 우려하는 시선도 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해외 주요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경제 수장들이 모인 F4 회의를 연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 관계자와 만나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 추진하고 있던 정책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는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사태로 해외 충격이 큰 것 같다"며 "이메일과 전화로 정말 많은 연락이 와 오해를 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마비됐고,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도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단기간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단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재훈]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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