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상계엄 한목소리 질타..."참담" "내란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국방부와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들이 국민의 인권과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땐 절대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난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반세기 만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앞서 계엄설을 제기해온 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행정·사법부가 아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포고령의 근원인 비상계엄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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