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추진...1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에 찬성한 국무위원들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등을 적시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고려했다며 신속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공포돼 수사요구안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가 가능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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