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안보수사단 배당
[앵커]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건데요.
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내란죄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조치 이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을 고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혐의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여러 명 등도 성명불상자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e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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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건데요.
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내란죄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조치 이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 수사는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을 고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혐의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여러 명 등도 성명불상자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eletuno@yna.co.kr)
#대통령 #내란죄 #경찰 #국수본 #안보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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