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실패한 내란…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전혀 아니었다…헌법 위배
- 실패한 내란, 尹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질 거냐
- 野 탄핵 추진? 냉정하게 헌법과 민심 따라야
- 尹, 군통수권자로서 정상적 판단 가능한지 평가 받아야
- 계엄 사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영향 미칠 것
- 추경호의 당사 집결 지시…완전히 판단력 상실한 것
- 尹 사과로 끝날 일 아냐…국방장관 그 자리 둘 수 없어
- 총리·부총리·장관 등 계엄 과정에서 한심한 행태 책임져야
- 與 분열 가능성? 크지 않아…헌법 따를 수 밖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4일(수)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박성태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먼저 연결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듣겠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유승민 :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아침에 안녕해 있다는 게 뭔가 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 그렇습니다.

▷박성태 : 사실 어젯밤만 해도 제가 아침에 안녕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유승민 : 많은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운 것 같습니다.

▷박성태 :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유승민 의원님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신 건 왜 그렇습니까?

▶유승민 : 우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을 위배한 거죠. 그것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 이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했던 무슨 입법을 가지고 민주당 야당이 방해를 하고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계엄 선포부터 이거는 계엄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저는 이게 실패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박성태 : 실패한 내란이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숨기고 있지만 혹시 전방에서 무슨 국지전이 난 건 아닐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저렇게 일단 야당 탓하면서 선포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했더랬습니다. 사실...

▶유승민 : 그런 불안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그거는 사실이 전혀 아닌 걸로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태 : 알겠습니다. 실패한 내란이라고 하셨는데 내란죄를 그러면 대통령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소추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 탄핵 문제는요. 어젯밤에 우리가 모두 아주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될 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해제한 6시간 사이의 이 모든 일들이 그래도 우리는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모든 거는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이든 어떤 걸 주장을 하려면 그거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 점만 이야기하고 또 탄핵의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지난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지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거를 윤 대통령이 지금 시작을 해야 될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그런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그런 일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 일단 탄핵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민심의 방향을 정치권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유승민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안보가 워낙 위태롭고 어제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이 밤 11시에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안보가 이렇게 위태한 상황이고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일부 국민들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국민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은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차분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걸 앞으로 해나가자. 그러면 되는 거고 저는 실패한 내란이라고, 실패한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 탄핵 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그러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불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그거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 존중해야 되고 헌법질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980년 이후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가 가장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밤이 아니었는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탄핵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또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 의심된다.

▶유승민 : 저도 판단력은 정말 걱정입니다.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어제 판단은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요?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저런 지금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저도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성태 :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일단 민주주의의 침해, 내란죄 이것 때문에 법적인 탄핵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로 과연 대통령의 판단력에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느냐는 걸 의심하면서 탄핵을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유승민 :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엄이라는 게 군 병력이 동원되는 문제고 어제도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국가수반 대통령으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권한 행사 플러스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다만 이제...

▶유승민 : 그 모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게 있을 거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당연히 국민 앞에 소상하게 사실대로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박성태 : 어제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10시 23분에 대통령이 왜 내가 그러는지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국가세력 야당 때문이라는 건데 믿기십니까?

▶유승민 :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잖아요.

▷박성태 : 사실 그 말 때문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라는 예측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 그런데 그 반국가세력을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하면서 쓰리라고는 국민들께서 예상을 못 했죠. 그런데 어제 탄핵의 사유라고 든 것들은 그건 도저히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들이죠. 무슨 탄핵...

▷박성태 : 계엄의 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승민 : 계엄의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의 소리가 어떤 보도를, 김건희 여사 고모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 설입니다.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 이게 야당에서 나왔거든요. 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 또는 10일날 예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비상계엄. 제가 사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데, 이 엄중한 상황에. 이런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 혹시 의원님의 생각은.

▶유승민 :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설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거지만 그중에 분명한 것은 10일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가 분명히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법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냉정하게 정상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헌법 파괴적인 짓을 어젯밤에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무겁게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책임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 저는 10일날 특검법 같은 거는 그거는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걸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얘기하려고 할 때 당사에 모이자. 국민의힘 당사는 아시다시피 국회 바깥에,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못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유승민 : 그 판단 너무 잘못된 겁니다.

▷박성태 :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승민 :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를 지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가 아닌 바깥 국회 밖에 당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국회로 와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헌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판단 때문에 당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표결에 참석도 못 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기 판단으로 불참했다 이러는데 추 대표가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박성태 :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희극 같은 비극이었던 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물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입장 내놓는 것까지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탄핵소추로 가든 또는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되든 또는 대통령이 어떤 또 다른 액션을 취하든 꽤 몇 달간 최소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승민 : 그래서 지금 경제 민생 문제, 안보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급변 사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급변 사태로 가는 것은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그거를 저는 잘 보자는 입장이고 다만 대통령은 오늘부터 당장 책임지는 행동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제 계엄을 건의했던 국방부 장관 지금 한순간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그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그 과정에서 총리, 부총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보인 한심한 행태. 이것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물론 이 책임의 몸통은 윤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사태 이전에 그냥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고 그랬던 윤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은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참모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부터 대통령의 결정과 국민에 대한 설명과 사과와 책임을 지는 행동들은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 정치를 이걸 어디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성태 : 대통령이 만일 자신의 어젯밤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그냥 그래, 잘못했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유승민 : 아니죠.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행위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일 거냐. 또 그걸 국회는 어떻게 판단할 거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걸 가지고 저는 헌법질서 위에서 모든 문제 풀어나가자. 그렇게 지금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어젯밤 행동이 친윤과 친한이 달랐기 때문에 이 문제로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승민 :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열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다 찬성을 했는데. 그렇죠? 비상해제 요구에 찬성했는데 나머지 90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는 대부분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헌법 파괴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작은 여러 가지 분열의 요인들이 이걸로 묻혀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헌법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마약 대응회의 일정을 순연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박성태 : 지금까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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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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