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UN 총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주요 탄소 배출국가에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놀드 킬 로우먼 / 바누아투 법무장관 : 우리 국민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는 본 재판소의 양식을 믿습니다.]
재판소가 판단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중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킨 국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입니다.
2주 동안 이어지는 공개 심문은 세계 99개국과 국제기구 12곳이 출석할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과 산유국이 총출동하고, 우리나라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소 밖에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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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UN 총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주요 탄소 배출국가에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놀드 킬 로우먼 / 바누아투 법무장관 : 우리 국민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는 본 재판소의 양식을 믿습니다.]
재판소가 판단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중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킨 국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입니다.
[잘라위 투르키 알 사우드 /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 기후변화 관련 조약에 규정된 것 이상의, 혹은 그와 충돌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조약 체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지는 공개 심문은 세계 99개국과 국제기구 12곳이 출석할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과 산유국이 총출동하고, 우리나라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소 밖에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내년 중 나올 전망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기후위기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로 인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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