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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인터뷰] '과도한 계엄 선포' 탄핵 사유 되나? 헌법학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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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특보 / 진행 : 정재우 / 방송일 : 2024년 12월 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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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헌법 관련 학자분을 연결해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건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Q '비상계엄' 선포 적절헀나?

Q '계엄 선포' 헌법상 요건 갖췄나?

Q 과도한 계엄 선포…탄핵 사유 되나?

Q 내란죄 판명…앞으로 절차는?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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