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전자담배 금지 국가 확대…우리는?

[앵커]
베트남이 내년부터 전자담배 금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는 어떤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베트남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
네 베트남 국회가 내년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걸 모두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최근 베트남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13~15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격히 늘었고 성인들의 전자담배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오 홍 란 / 베트남 보건부 장관 (지난 11일)
"시중에 파는 전자담배를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심장과 간, 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정신병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인데요, 이 때문에 내년부터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거네요. 베트남처럼 이렇게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나요?

[기자]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판매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대마가 합법인 태국도 전자담배는 반입과 소지도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2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대만은 전자담배 제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최대 2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이밖에도 홍콩 등 40여개 국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국의 일반 담배에 대한 규제도 궁금하네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영국 하원이 지난달에 만 15세, 그러니까 2009년생부터는 아예 담배를 평생 살 수 없도록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영국엔 '담배없는 세대'가 탄생합니다. 멕시코는 지난해 실내부터 공원, 해변을 포함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담배광고와 진열조차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 중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이런 강력한 규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성인 흡연율이 현재 17% 정도, 몇 년간 약하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연초의 잎'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서, 합성 니코틴이나 연초 줄기 등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세금과 광고규제를 피해가는 게 문젭니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승권 /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담배는 담배사업법으로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담배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담배의 제재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세계가 '담배 없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고민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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