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4조 삭감하고 돌연 '적극 재정' 강조…합의 관행 무너뜨린 '인질극'

[앵커]
민주당은 4조원 넘게 삭감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선 곧바로 적극 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증액안을 제시하라는데, 이럴 거면 왜 굳이 감액안을 먼저 통과시킨건지요?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통과 관행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인 협상도 없다는 여당을 향해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증액 예산안을 만들어오면 협상하겠다고 여지를 열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이 민생 경제 회복이 아닌 권력기관 특권 유지를 위해 짜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삭감 예산을 통과시킨 건 결국 이 대표가 요구하는 지역화폐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해 왔던 관행이 삭감안 단독 처리로 깨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