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혼돈…정부, 의회 건너뛰고 예산 처리하려다 불신임안 직면

프랑스 대혼돈…정부, 의회 건너뛰고 예산 처리하려다 불신임안 직면

[앵커]

프랑스 정부가 60여년 만에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패싱'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정부 불신임안에 부닥쳤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의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 프랑스 국무총리(현지시간 2일)> "프랑스 국민은 국가의 미래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49조3항에 근거해 (내년도 사회보장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총리의 책임 아래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년 연장이 포함된 연금 개혁안이 이 헌법 조항을 사용해 하원의 투표 없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바르니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공개하며 공공지출을 약 61조원 줄이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압박에 바르니에 총리는 한발 물러서며 일부 증세안과 사회보장 축소 계획을 철회했지만, 국민연합이 마지막까지 요구사항을 밀어붙이면서 이 헌법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좌우 진영은 모두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리 르펜 / 국민연합 하원 원내대표(현지시간 2일)> "프랑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1,100만명의 유권자들이 준 힘을 사용해 국민의 구매력과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불신임안은 발의되고 48시간 이후 투표가 가능해 이르면 4일 오후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 분포상 국민연합 등 예산안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석수가 가결 정족수인 288보다 많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에서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을 받아 해산한다면 62년 만으로, 바르니에 정부는 역대 가장 짧게 집권한 정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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