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간첩죄 확대에 부정적...대한민국 정당 맞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으로 돌변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같은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도 반대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위가 지난달 의결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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