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오늘(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즉,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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