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조속한 예산안 합의 당부

[현장연결]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조속한 예산안 합의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면서, 야당의 감액 추진을 비판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됩니다.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입니다.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를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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