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전쟁터 대신 감옥"...우크라이나군, 탈영 택한 이유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올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대거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와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른 소식인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일부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지금 러시아가 북한이랑 같이 연합군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건 국제전으로 확전이 된 건 지난달부터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 이것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가 혼재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소식은 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주로 우크라이나는 전세에서 열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과 북한 무기들이 다종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장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미사일이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겨울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황이 심각해지는 건 계속 뉴스로 확인을 해야 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은 격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열세가 조금씩 눈에 띄고 있고. 같은 일환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의 탈영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외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6만 명 정도가 탈영병들이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벌써 2배 정도 가까이 더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동영상들을 보시면 징집관들이 키이우 시내에서 콘서트장이나 나이트클럽이나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징병 대상자들, 젊은 남성들을 체포하다시피 해서 전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동영상들이 곳곳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 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100만 명 병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35만 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계속 병력 자원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전장에 가면 지금 총알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고 또 가서도 탈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징집관이 징접을 거부하거나 혹은 지금 검찰이 탈영을 이유로 기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장보다 감옥이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대진]
최장 12년형까지 받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탈영해서 잡혀서 징역 12년을 사는 게 낫다라고 젊은이들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전쟁의 비극인 것이죠, 말 그대로.

[앵커]
징집을 회피하거나 탈영하는 수법들도 조금씩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대진]
탈영이 단순하게 전장 현장에서 탈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경에 가면 야보리우 기지라고 해서 연합군들이 같이 훈련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 미국이나 캐나다 장교들이 와서 전술훈련도 하고 하는 그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캠프 훈련을 하는 중간에 거기서 몰래 탈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한 12명 정도가 매달 탈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선에서 군의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대진]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열세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서 탈영한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들 SNS를 좀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 보고에 따르면 소총만 가지고 그냥 전선에 막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많이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나 그런 격전지가 개활지입니다. 우리 같은 산악지여서 엄폐하거나 숨거나 이럴 수 있는 지형들이 말지 않고 다 평야 지대거든요. 거기에 그냥 소총 하나만 덩그러니 가지고 그냥 총알받이처럼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도 150대 정도가 보호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20대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물자나 군수물품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 사회가 지금 러시아 사회보다 훨씬 더 통제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전쟁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징집관들 동원해서 시내에서도 젊은 남성들은 계속 징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도 또 탄압을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이유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회적으로나 전쟁 현장에서나 많이 수세에 처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는 3개월간 16만 명을 추가 징집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당장 지금 다음 달에 트럼프 2기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대진]
3개월 사이에 16만 명이라고 하면 그냥 평균만 내더라도 한 달에 5만 명 이상을 전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영국에서 나온 이런 보도들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을 통해서 필요한 병력들을 보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 전쟁 지속 능력은 계속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것 없이 병력 16만 명 정도를 3개월 동안 더 보충을 해야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아서 지금 연합군 형태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건데 그걸 방어를 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휴전 협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 지속 능력 상황에서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관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 정황들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런 이유때문일까요?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영토 수복하지 않고 휴전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대진]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거의 기댈 수 있는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나토의 회원국이 되면 뭐가 있기도 하냐 하면 나토 5조, 그러니까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 빼앗긴 영토를 할양하더라도,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심장이나 내장기관을 지키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 조금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선택을 지금 결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전쟁 시작됐을 때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한,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영토 침범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정대진]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에요. 특수군사작전입니다, 아직도. 뭐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나치 잔당들을 소통하는 반나치작전으로 하는 건데 그 숨은 뜻은 어쨌든 나토 가입 반대인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회원국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독일과 러시아, 미국이 속해 있는 나토라고 하는 곳에 바로 전선을 맞닿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나토 가입만은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이 수순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급기야 나토 가입을 물리적인 힘으로 현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2022년도 2월달에 침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지속되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 위해서 회원국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대진]
그렇죠. 나토 가입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핀란드, 스웨덴도 올해 나토 가입할 때도 그때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헝가리나 다른 나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하는 건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고 다시 이런 우크라이나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건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만큼 바로 나토 가입이 바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또 나토 가입을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걸 휴전 조건으로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휴전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앵커]
러시아는 지금 서방의 휴전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대진]
특별히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나토 가입을 막는 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실질적인 목표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뺏을 때 그때는 굉장히 손쉽게 그래도 좀 크림반도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2022년도 2월에 공략을 했을 때 10년, 7~8년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의 교훈 때문에 많이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일 수는 있는 건데,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던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직접 받는 상황이 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러시아의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재안, 묘수를 찾는 게 앞으로 국제사회가 찾아나가야 할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굉장히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북한을 내년 전승절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북한군을 파견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런 북러 밀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대진]
이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호기가 온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나서 지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내년 5월 9일이 또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주년은 보통 사회주의권에서 꺾어지는 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북한군 추가 병력과 함께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장 모스크바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권위주의 블록 내에서 다자주의, 다자외교에 데뷔를 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욕심이 나기는 날 겁니다. 그렇지만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로부터 봄이 돼서, 3, 4월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푸틴과 트럼프가 협상을 타결 짓고 해서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북한한테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9일날 참석하는 것을 두고 조금 51% 정도는 김정은 위원장은 가고 싶어할 거예요.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은 내년 한 2, 3월 넘어가봐야 확실하게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장기전에서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황을 5월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전이 끝나는 상황이 좋을까요?

[정대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쟁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끌고 가면서 러시아-북한 밀착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러 혈맹이라고 하는 것. 한미동맹에 거의 준하는 혈맹이라고 하는 개념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안전판을 만들어놔야 그래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끝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 혈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을 끌고 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지금 현재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할 텐데 그에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북한에서 연말 전원회의도 있는데 트럼프 취임 앞두고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까요?

[정대진]
대미 메시지가 나올 건지 귀추가 주목되기는 합니다마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노동당 전원회의는 연말 경제 성과, 국내 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문을 보면 3분의 2의 대내 문제입니다. 마지막 끝의 한 3분의 1이 대남 문제, 대외 문제인데 여기서 원론적인 수춘에서 적대국 세력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다극화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극화를 지배하는,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죠. 원론적인 수준의 비판을 하면서 1월 20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협상을 좀 염두에 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하고 직접적인 대미 비난이나 트럼프 비난 등은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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