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보복 탄핵 남발"

<앵커>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가결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보복 탄핵이라고 주장했고, 감사원과 검찰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 사유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을 꼽았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첫 번째가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가 표적감사. 세 번째가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거부.]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걸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됩니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권에 상관없이 같은 잣대로 감사하고 있다며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 :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장 등 4명이 추가되면서 현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한 공직자는 18명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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