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기능 마비" 집단 반발…대형 국책사업·수사도 '올스톱'

[앵커]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에 대해 장관들이 직접 나서 집단 반발했습니다. 석유 시추도 힘들어지고, 원전도 쉽지 않습니다.

민생 관련 수사도 모두 멈춘다는데, 윤서하 기자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상목 경제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5명이 나란히 연단에 섰습니다.

이들은 야당의 전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총 4조 1천억원. [통씨지] 정부 주력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원 가운데 8억원만 남았고, 원전 지원 예산도 500억원 삭감됐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인천, 수원 KTX 예산은 아예 0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 감액안이 통과되면 동해 심해가스전을 시추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첫 시추 작업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대형 국책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복지부 예산도 1655억원 줄어 의료 공백과 함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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