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나라살림 볼모 '벼랑끝 대치'…"감액안 처리" vs "철회해야 협상"

오후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 가능성

감사원장 ·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보고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벼랑 끝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4조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섰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4조원 가량이 깎인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며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은) 예결위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정부나 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헛된 망상은 버리시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만찬 회동도 거절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구 예산 확보가 걸린 상황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은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는 물론이고, 협상 불발로 국회 예산 처리 장기화에 따른 혼란도 민생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합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손준수 / 영상편집 박선호]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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