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예산"‥"흥청망청 특활비 삭감"

◀ 앵커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민생과 외교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 앵커 ▶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깎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 주도로 삭감한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삭감된 정부 예산안 4조 1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 4천억 원이 정부가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인데,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1조 5천억 원 이상 사용한 전례가 없는데, 정부가 산출 근거도 없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쓰는 '쌈짓돈' 같은 예비비만 증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경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는데, 수사 예산은 그대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만 감액해 문제가 없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이번 감액안에서 줄어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587억 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첨단범죄·디지털 수사' 1백억 원,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154억 원, '마약수사'에 99억 원 등을 요청했는데, 감액된 건 수사 항목이 아닌 특활비·특정업무경비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 이외에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선 "당과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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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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