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D-1…대통령실 "민생·치안에 문제 생길 것"

[앵커]

야당이 예산결산 특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기관 예산이 깎여서 마약 수사 같은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라며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예결위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정부나 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헛된 망상은 버리시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도 검경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개미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공제 한도를 높이되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한발 물러선 겁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유형도]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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