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주인공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3주 만에 다시 10%대로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했고요. 이번 주 화수목에 조사했습니다. 긍정 지지율은 19% 부정 지지율은 72%. 20% 언저리의 낮은 지지율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율.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 부분인데 일단 전반부는 짧게 총평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통령 지지율 부터요.
[전원책 변호사]
지난 NBS 지표 조사 지난주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등을 하는구나 G20 외교 뭐 이런 게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NBS 지표 조사가 케이스탯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면접 조사합니다 갤럽처럼. 그리고 응답률도 꽤 높았어요 15%가 넘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나왔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다음에 갤럽 뚜껑을 여니까 그대로 다시 20%.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주저앉아서 19%. 이게 갤럽의 경우에 5주 넘게 1달 반 동안 20%를 고점으로 그 이하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 평가를 한,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층이 놀랍게도 70%를 꾸준히 넘었다.
[앵커]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7명 이런 균형이에요.
[전원책 변호사]
4배가 넘어요 4배가 반대자가. 길거리에 10명이 서 있으면 뭐 60대 70대를 빼고 10명이 서있으면 지지자와 반대자를 딱 나누기를 했을 때 이쪽이 1명 이쪽이 4명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정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이게 뭔가 지금 야당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 내가 하나만 더 단언을 할게요 오늘 당장 어제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국이나 독일하고 달라서 국민들 중에 계좌를 가진 분이 1400만이나 됩니다. 문자 그대로 동학개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폭락 장세를 연이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령 선진국은 당연히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런데 이 신흥국도 상승을 거의 다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해 들어와서 후퇴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빼면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대중무역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중국 반도체를 통제를 하겠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또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러면 트럼프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가계부채 같으면요 이미 1900조를 넘어서서 1913조 8천억이다.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뇌관이 되고 있다.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천하태평 같아요. 그냥 예산 또 677조 방만한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툭 던져놓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시정 연설도 윤 대통령은 하기 싫다며 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말로 야당에게 돌을 맞더라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돌 맞더라도 가겠다. 걸어가겠다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돌을 맞더라도 국회에 가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렇게 내가 긴축예산을 써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격차를 해소하겠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빈부격차잖아요. 어떻게 격차를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은 잘해요. 일자리도 만들고 격차도 줄이고 뭐 다 말은 하는데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하위 20% 그걸 1분위라고 그러거든요. 1분위 중에 적자 살림이 10가구 중 6가구입니다.
그리고 2분위 3분위 올라갈수록 이제 적자 살림의 빈도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데 3~4분위 비교적 우리나라에 잘살고 있는 중산층 6가구 중의 1가구가 지금 적자 살림이에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가구 중에 1가구가 상위 10프로도 적자 살림입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4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이다 24.4%.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적자 살림이란 말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공과금 내고 뭐 내고 그다음에 내 가처분소득보다 쓸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컴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게 되고
[전원책 변호사]
대출받게 되고 그다음 빚 늘어나고 빈곤층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못 받으니까 빈곤할수록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빈층은요 문자 그대로 일수 돈을 쓰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앵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
[전원책 변호사]
그걸 대통령께서 알아야 됩니다. 본인은 지금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자고 따뜻한 음식을 먹겠지만 저 극빈층이 하루하루를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20대가 일자리가 없으면 하루하루 정부를 왜 원망하게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본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20대에게 내 공정과 상식의 상표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줘야죠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것이 있으면 적폐를 다 청산해야죠 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전 정권은 감싸고 일자리는 못 만들고 그리고 격차는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기껏하는 게 나 외교 잘합니다 그리고 체코에 원전 수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 피부에 와 닿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래놓고 나서 이 보수 정당에서 그런 걸 합니다. 뭐 보수 혁신과 통합 세미나를 한다고
[앵커]
전 변호사님
[전원책 변호사]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앵커]
마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내가 주제 발표를 해 달라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우선 배가 고프고 추운데 무슨 보수가 있고 혁신이 있고 통합이 있느냐 아니 그런 거 없다. 정말 정신들 좀 차리고 똑바로 우리 사회를 똑바로 봐라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부정 평가 1위 경제 문제 얘기하셨죠.
[전원책 변호사]
경제 민생 물가가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난 5주 동안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1% 차이로 경제 민생 물가가 늘 2위를 했는데 그 경제 민생 물가는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늘 부정 평가 1위였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고물가 고금리 이 문제가 사실 빈곤층에게 엄청난 타격이란 말이에요. 돈 빌려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돈 빌리지 부자가 돈 빌리겠어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때마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거기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3%
[전원책 변호사]
두 달 연속 내렸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쭉 가보시죠. 부정 평가 2위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에 이제 창원지검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최근에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갔다가 명태균 씨로 갔다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갔다 왔다갔다 막 하다가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다 이런 고발장인 거죠.
[전원책 변호사]
이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 미래 주자들 한동훈 빼놓고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오세훈 뭐 홍준표 해 가면서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대결을 하고 있었잖아요.
[앵커]
2021년 경선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명태균이 그 무렵에 김종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오세훈 편에 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놓고는 갔는데 안 봤다.
[전원책 변호사]
문제는 그런데 드디어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후보 간에 이제 내부 경선 때 또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 했는데 이건 내가 민주당 이번에 그래서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건 좀 오바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여론조사 그것도 미공표 13개를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미공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미공표니까.
문제는요 미래한국연구소란 데서 한 여론조사에 이 언론도 그리고 일반 대중도 그렇게 큰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사실 거기에 국민의힘 내부 결정을 하는데 어떤 자료로 쓰였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서포트를 해줬을 뿐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앵커]
계속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드렸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했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실제로 돈까지 입금했단 말이죠.
[전원책 변호사]
김 모 씨.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 때문에 처음에는 뭐 3,3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러는데 거기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실무자 그 사람은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도 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를 했죠.
[앵커]
강혜경 씨
[전원책 변호사]
강혜경이죠. 강혜경이 한 말로는 1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후원자가 1억여 원을 넣었다는 걸 오세훈이 또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좀 의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제주도의 서귀포 옆에 있는 별장에서 모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앵커]
후원자 회장의 별장이라고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어쨌든 이 명태균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너무 흙탕물을 많이 일으켜 놨어요. 세인들의 관심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창원지검에 고발을 하긴 했는데 원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사건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이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그리고 지금 참고인들 벌써 이제 조사를 한 사람이 뭐 강혜경을 비롯해서 연관된 사람들 다 벌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명태균의 엉터리 여론조사, 조작을 한 여론조사 가령 이게 뭐 1,100명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1,300 몇십 명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짜깁기를 해갖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이걸 써먹었다. 그런데 그 써먹은 것이 가령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결정적인 그 이게 사유로 쓰였다거나 아니면 공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되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앵커]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의문점은 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내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게 우리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런 풍향계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통 그 여론조사기관이라면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아까 말했지만 NBS 조사 있잖아요. 케이스탯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퍼블릭 이런 기관 그다음에 옛날에 전통적인 RNR 이런 데서 하는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다 늘 알려져 있습니다. 공표가 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이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길게 하면 뒷뉴스를 저희가
[전원책 변호사]
미래한국연구소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앵커]
PNR 여론조사와 함께 했던. 사실은 PNR도 그때 유명한 거지 미래한국여론조사 그쪽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잠시 했고 이 얘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나누게 될 테고. 최근에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지금 교수 연구자들 포함해서 한 500명쯤 시국 선언했다고 하고 천주교 사제단이 1,400명이 넘게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최고위직 대주교까지 포함됐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저는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주교. 뭐 천주교든 불교든 가령 신부들이 어떤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 가령 아돌프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나서 모든 언론을 통제를 하고 사회를 완전히 억압사회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때는 이 종교인들도 나와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야가 극도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까놓고 말을 할게요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의 1인 정당과 비슷합니다. 그 이재명은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사실은 생명줄이 간당간당 거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위증 교사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그 항소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조국처럼 윤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처음에는 조국이 그랬죠 3년은 길다 이랬는데 나중에 석 달은 길다 이러죠 끌어내려서 국정 혼란을 일으켜야만 자기들에게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석연이라는 법제처장을 지낸 한때는 우리 보수 인사였어요. 이분이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지금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임기 2년 반 남았는데 1년 단축해서 1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거국내각 만들어서 모두 거국내각에 위임을 해서 위임을 하도록 해야만 윤 대통령에게 그나마 살아날 기회가 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 짧게 하고 지금 명예퇴진한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쉽게 말하자면 항복하고 내려오라 이 얘기예요. 나는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짓이냐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밥 먹읍시다 이래서 어제 같이 여의도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기자들 쓰는 리포트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아니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앵커]
내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 기억이 나네요.
[전원책 변호사]
내가 그 확실히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DJ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주요 정당 지지도>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4년 11월 26~28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OBS경인TV]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주인공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3주 만에 다시 10%대로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했고요. 이번 주 화수목에 조사했습니다. 긍정 지지율은 19% 부정 지지율은 72%. 20% 언저리의 낮은 지지율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율.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 부분인데 일단 전반부는 짧게 총평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통령 지지율 부터요.
[전원책 변호사]
지난 NBS 지표 조사 지난주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등을 하는구나 G20 외교 뭐 이런 게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NBS 지표 조사가 케이스탯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면접 조사합니다 갤럽처럼. 그리고 응답률도 꽤 높았어요 15%가 넘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나왔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다음에 갤럽 뚜껑을 여니까 그대로 다시 20%.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주저앉아서 19%. 이게 갤럽의 경우에 5주 넘게 1달 반 동안 20%를 고점으로 그 이하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 평가를 한,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층이 놀랍게도 70%를 꾸준히 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윤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이 있는 18살부터 29살까지 투표권을 가진 20대 그리고 30 그런 2030에서 이 지지율이 이제 10% 이하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20대가 무너졌죠. 10%가 무너져갖고 6%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30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40대가 무너졌고. 말하자면 20 30 40 50까지 전부 다 20% 이하란 말이에요. 이번엔 50대가 아마 15%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지금 일을 하고 열심히 막 다니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력 부대가 윤 대통령을 보면 전부 다 외면을 한다. 지지하는 사람은 불과 100명 중에 13~14명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75명 이런 식이에요. 4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앵커]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7명 이런 균형이에요.
[전원책 변호사]
4배가 넘어요 4배가 반대자가. 길거리에 10명이 서 있으면 뭐 60대 70대를 빼고 10명이 서있으면 지지자와 반대자를 딱 나누기를 했을 때 이쪽이 1명 이쪽이 4명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정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이게 뭔가 지금 야당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 내가 하나만 더 단언을 할게요 오늘 당장 어제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국이나 독일하고 달라서 국민들 중에 계좌를 가진 분이 1400만이나 됩니다. 문자 그대로 동학개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폭락 장세를 연이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령 선진국은 당연히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런데 이 신흥국도 상승을 거의 다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해 들어와서 후퇴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빼면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대중무역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중국 반도체를 통제를 하겠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또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러면 트럼프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부양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부양을 할 거냐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20대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 20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가령 이번에도 그 나온 통계를 보면 20대 일자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령 가계부채 같으면요 이미 1900조를 넘어서서 1913조 8천억이다.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뇌관이 되고 있다.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천하태평 같아요. 그냥 예산 또 677조 방만한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툭 던져놓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시정 연설도 윤 대통령은 하기 싫다며 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말로 야당에게 돌을 맞더라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돌 맞더라도 가겠다. 걸어가겠다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돌을 맞더라도 국회에 가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렇게 내가 긴축예산을 써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격차를 해소하겠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빈부격차잖아요. 어떻게 격차를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은 잘해요. 일자리도 만들고 격차도 줄이고 뭐 다 말은 하는데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하위 20% 그걸 1분위라고 그러거든요. 1분위 중에 적자 살림이 10가구 중 6가구입니다.
그리고 2분위 3분위 올라갈수록 이제 적자 살림의 빈도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데 3~4분위 비교적 우리나라에 잘살고 있는 중산층 6가구 중의 1가구가 지금 적자 살림이에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가구 중에 1가구가 상위 10프로도 적자 살림입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4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이다 24.4%.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적자 살림이란 말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공과금 내고 뭐 내고 그다음에 내 가처분소득보다 쓸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컴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게 되고
[전원책 변호사]
대출받게 되고 그다음 빚 늘어나고 빈곤층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못 받으니까 빈곤할수록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빈층은요 문자 그대로 일수 돈을 쓰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앵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
[전원책 변호사]
그걸 대통령께서 알아야 됩니다. 본인은 지금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자고 따뜻한 음식을 먹겠지만 저 극빈층이 하루하루를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20대가 일자리가 없으면 하루하루 정부를 왜 원망하게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본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20대에게 내 공정과 상식의 상표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줘야죠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것이 있으면 적폐를 다 청산해야죠 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전 정권은 감싸고 일자리는 못 만들고 그리고 격차는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기껏하는 게 나 외교 잘합니다 그리고 체코에 원전 수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 피부에 와 닿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래놓고 나서 이 보수 정당에서 그런 걸 합니다. 뭐 보수 혁신과 통합 세미나를 한다고
[앵커]
전 변호사님
[전원책 변호사]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앵커]
마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내가 주제 발표를 해 달라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우선 배가 고프고 추운데 무슨 보수가 있고 혁신이 있고 통합이 있느냐 아니 그런 거 없다. 정말 정신들 좀 차리고 똑바로 우리 사회를 똑바로 봐라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부정 평가 1위 경제 문제 얘기하셨죠.
[전원책 변호사]
경제 민생 물가가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난 5주 동안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1% 차이로 경제 민생 물가가 늘 2위를 했는데 그 경제 민생 물가는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늘 부정 평가 1위였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고물가 고금리 이 문제가 사실 빈곤층에게 엄청난 타격이란 말이에요. 돈 빌려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돈 빌리지 부자가 돈 빌리겠어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때마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거기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3%
[전원책 변호사]
두 달 연속 내렸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쭉 가보시죠. 부정 평가 2위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에 이제 창원지검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최근에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갔다가 명태균 씨로 갔다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갔다 왔다갔다 막 하다가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다 이런 고발장인 거죠.
[전원책 변호사]
이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 미래 주자들 한동훈 빼놓고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오세훈 뭐 홍준표 해 가면서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대결을 하고 있었잖아요.
[앵커]
2021년 경선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명태균이 그 무렵에 김종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오세훈 편에 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놓고는 갔는데 안 봤다.
[전원책 변호사]
문제는 그런데 드디어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후보 간에 이제 내부 경선 때 또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 했는데 이건 내가 민주당 이번에 그래서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건 좀 오바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여론조사 그것도 미공표 13개를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미공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미공표니까.
문제는요 미래한국연구소란 데서 한 여론조사에 이 언론도 그리고 일반 대중도 그렇게 큰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사실 거기에 국민의힘 내부 결정을 하는데 어떤 자료로 쓰였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서포트를 해줬을 뿐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앵커]
계속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드렸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했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실제로 돈까지 입금했단 말이죠.
[전원책 변호사]
김 모 씨.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 때문에 처음에는 뭐 3,3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러는데 거기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실무자 그 사람은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도 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를 했죠.
[앵커]
강혜경 씨
[전원책 변호사]
강혜경이죠. 강혜경이 한 말로는 1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후원자가 1억여 원을 넣었다는 걸 오세훈이 또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좀 의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제주도의 서귀포 옆에 있는 별장에서 모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앵커]
후원자 회장의 별장이라고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어쨌든 이 명태균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너무 흙탕물을 많이 일으켜 놨어요. 세인들의 관심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창원지검에 고발을 하긴 했는데 원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사건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이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그리고 지금 참고인들 벌써 이제 조사를 한 사람이 뭐 강혜경을 비롯해서 연관된 사람들 다 벌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명태균의 엉터리 여론조사, 조작을 한 여론조사 가령 이게 뭐 1,100명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1,300 몇십 명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짜깁기를 해갖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이걸 써먹었다. 그런데 그 써먹은 것이 가령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결정적인 그 이게 사유로 쓰였다거나 아니면 공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되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앵커]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의문점은 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내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게 우리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런 풍향계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통 그 여론조사기관이라면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아까 말했지만 NBS 조사 있잖아요. 케이스탯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퍼블릭 이런 기관 그다음에 옛날에 전통적인 RNR 이런 데서 하는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다 늘 알려져 있습니다. 공표가 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이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길게 하면 뒷뉴스를 저희가
[전원책 변호사]
미래한국연구소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앵커]
PNR 여론조사와 함께 했던. 사실은 PNR도 그때 유명한 거지 미래한국여론조사 그쪽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잠시 했고 이 얘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나누게 될 테고. 최근에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지금 교수 연구자들 포함해서 한 500명쯤 시국 선언했다고 하고 천주교 사제단이 1,400명이 넘게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최고위직 대주교까지 포함됐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저는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주교. 뭐 천주교든 불교든 가령 신부들이 어떤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 가령 아돌프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나서 모든 언론을 통제를 하고 사회를 완전히 억압사회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때는 이 종교인들도 나와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야가 극도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까놓고 말을 할게요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의 1인 정당과 비슷합니다. 그 이재명은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사실은 생명줄이 간당간당 거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위증 교사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그 항소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조국처럼 윤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처음에는 조국이 그랬죠 3년은 길다 이랬는데 나중에 석 달은 길다 이러죠 끌어내려서 국정 혼란을 일으켜야만 자기들에게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석연이라는 법제처장을 지낸 한때는 우리 보수 인사였어요. 이분이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지금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임기 2년 반 남았는데 1년 단축해서 1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거국내각 만들어서 모두 거국내각에 위임을 해서 위임을 하도록 해야만 윤 대통령에게 그나마 살아날 기회가 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 짧게 하고 지금 명예퇴진한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쉽게 말하자면 항복하고 내려오라 이 얘기예요. 나는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짓이냐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밥 먹읍시다 이래서 어제 같이 여의도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기자들 쓰는 리포트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아니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앵커]
내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 기억이 나네요.
[전원책 변호사]
내가 그 확실히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DJ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주요 정당 지지도>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4년 11월 26~28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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