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또 경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법을 수차례 거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 수사 범위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꾸지 않았느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첫 소식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세 번째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김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 때도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지난 7일) :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25건으로 늘었습니다.

재임 12년 동안 45건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습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모두 더한 16건을 이미 넘겼고, 최다 기록을 매번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탓하고 있지만, 여론은 특검법 실시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4%에 달했는데, 여권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 대구·경북, 보수에서 찬성이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오은솔]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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