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최근 동해선 북측 구간에선 콘크리트로 만든 커다란 구덩이가 식별됐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 일부를 폭파한 북한이 전차 차단을 위해 흙더미와 함께 대전차구를 조성한 겁니다.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지난 4일) :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연결 사업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현물 차관 천8백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북한의 육로 폭파 직후, 정부가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던 이유인데, 최근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쌓아둔 국내 재단에서 이 배상금을 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부각하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북한이 정상화된다면 언젠가는 다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거든요.]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에선 최근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과 시설들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멋대로 이용하는 공단 시설이 현재 40곳에 달한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인데, 이 역시 뾰족한 대응 수단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단절 조치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남측 생산기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체제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임샛별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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