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윤 대통령, 인적쇄신 통해 혁신 이미지 보여야"

2024년 11월 22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 질문과 관련해서 무례했다고 국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

홍철호 전 의원이 아마 김포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무례했다고 평가를 할 정도로 정치 경력이 아주 많은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정무수석에 발탁은 됐거든요. 어떻든 그분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미국 백악관의 이 기자회견장에 늘 앞에 지정석이 한 배석이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헬렌 토머스라는 분인데 나이가 올해 이제 아마 은퇴를 했죠. 그분이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어요. 재작년까지 기록을 보면 94살 그 수많은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제일 첫 구절에 그게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만약에 헬렌 토머스 같은 분이 우리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 현장을 목격했으면 대한민국 기자들은 어디서 기자 수업을 받았는가 아마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기자회견 현장을 계속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저도 그 뉴스 앵커를 해 봤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어디서 훈련을 받았기에 저런 두루뭉술한 질문들을 하느냐 이번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그 질문이 없으면요 그날 기자회견은 봉숭아학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뻔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박석호 기자가 뭐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두루뭉술했던 것은 기자들의 질문이 그랬어요. 뭔가 포인트가 없고 맥락을 정확히 짚지를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 뒤에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캐물어야 되는데도 묻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자회견 현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만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걸 안 물어주지? 왜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해 주시지 하는 게 계속된다면 그런 기자회견은 효과가 아주 감소를 하겠죠.

[앵커]

그때 방금 말씀하신 박석호 기자 부산일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대통령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사과를 하겠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국정 혼란이 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러면서 옆에 나가서 절까지 했잖아요.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막상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아내는 또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뭐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뜻으로 보이기 아주 십상인 회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 기자가 마지막에 그걸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고 한 것이냐 국민들은 그걸 듣고 싶어한다. 사실 그 질문이 나와줬어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것도 국회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무례하다. 무례하다는 말은 그 말은요, 당장 그 수많은 언론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왕인 줄 아느냐 무례하다니 이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기자회견장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란 말이에요. 국민을 대변을 해서 권력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임기를 정해서 선거로 뽑은 공무원에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그걸 질문하는 걸 두고 무례하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나는 이 정도의 사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사임을 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 민주 중에서 역사가 정말 오래된 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을 한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총리의 참모 혹은 대통령의 참모가 이런 실언을 했다면 당장 아마 당장 사표를 수리했을 겁니다. 그만둬라. 사표를 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G20 갔다 오셔서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인사 문제를 솔직히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정무수석만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공식 사과한 어제 대통령실의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됐던 강기훈 선임 행정관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 직접 입장도 밝혔죠 강 행정관을 시작으로 방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한남동 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라인이 교체될 것인지 그리고 내각까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인사 추천받고 검증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받는 분도 계시나 봐요.

[전원책 변호사]

아마 지금 내각도 총리 이하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장관 정도를 바꾸는 아주 대폭 개각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걸 언론에서는 중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장관들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한 사람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입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원래 눈과 귀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 입이 더 많아요. 신문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핵심 관계자 고위관계자 이렇게 호칭을 듣는 그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입이 없어야 되는데도 입을 언제나 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장관들에게서 정책에 대한 주요 방침 그리고 경과 과정 이런 걸 얘기를 들어야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는데 장관들은 취재 대상이 아닌지 장관들 언급하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저는 거의 모든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을 보면 장관들 멘트를 딴 기사는 가끔가다 하나씩 나요. 기재부 최상목 장관 그리고 의정 갈등 관련돼서 뭐 복지부나 혹은 교육부 장관 멘트 하나 정도.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는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요 정말 많아요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러면 뭔가 역할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참모 역할을 하고 있고 반대로 참모 역할을 해야될 장관들 내각들은 오히려 심부름꾼밖에 되지를 못한다. 위에서 오더를 받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거 뭔가 거꾸로 돼도 단단히 거꾸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제발 좀 바로잡아 주시라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라.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의 내각처럼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참모들이라고 하는 비서들은 문자 그대로 비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서라는 역할이 딴 게 아니에요. 장관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대통령께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레드팀 역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서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가는 거예요. 경제정책만 하더라도 용산에서 다 하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제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그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에 잠시 살펴보시면서 얘기할 건데 최근의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면서 순방 효과도 좀 더불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최저점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이게 NBS 조사 어제 발표가 됐던 NBS 지표조사 거기 이제 캐이스탯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퍼블릭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지표조사입니다. 그것도 면접조사예요. 전화면접조사인데 거기서는 지난번에 19%로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무려 8%포인트가 올라서 27%까지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부정 평가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긍정 평가가 그렇게 오른 것은 새로운 반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의 4달 만에 하는 반등이에요. 계속 내려오다가 4달 만에 탁 거꾸로 치고 올라가니까 아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20% 지지율 그러니까 17까지 내려갔다가 20으로 올라가는데 그대로 20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최바닥이란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최바닥이고 부정 평가는 71입니까 그렇죠? 부정 평가는 뭐 거의

[앵커]

네, 그렇습니다. 72

[전원책 변호사]

3배를 넘습니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비상사태다 지금 NBS 조사 이걸 보고 반등을 하는구나 해서 반가워할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비상사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앵커]

이렇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아직 비상사태니까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더 긍정 평가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전원책 변호사]

인적 쇄신은 우선 가시적인 효과는 옵니다. 반짝 효과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면 기본적인 개혁이 돼야 됩니다. 우선 인적 쇄신도 혁신 이미지를 주는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게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앵커]

인물들 보시면요. 주호영 국회부의장 총리 후보로 권영세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4분 정도예요. 특히 원희룡 윤상현까지 거론이 되고 주호영은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분인데 그런데 내가 이 4분들 하고 다 친하니까 내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연 이 4분이 혁신 이미지를 주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인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혁신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느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요 가령 우리나라 16개 대기업 CEO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큰일 났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다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내년에 정말 위험해진다. 이제 성장률도 거의 세계적인 기관들이 2.0 정도로 다 낮추고 있는데 그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20대의 여론조사 20대의 지지가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인가 6%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데는요 2030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18살부터 39살까지의 지지도가 거의 20%를 넘었어요. 이 지지도가 바탕이 되줬단 말이에요. 그게 한 3주 전 4주 전부터 계속해서 13% 16% 이렇게 오락가락하더니만 이번에 1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6살부터 29살까지 그리고 20대의 지지율이 그 20대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상표. 공정과 상식에 가장 박수를 많이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아들의 입시 부정 딸의 입시 부정이 연관된 조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대를 한 사람이 바로 2030이에요.

[앵커]

근데 지금 요즘에 경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찾기 쉽지 않고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요 신문을 지난번부터 계속 보면 경제신문에서도 요새 크게 취급을 안 해요. 가령 경제신문이 지금 우리 정부의 데미지가 주는 뉴스들을 아주 조그맣게 취급합니다. 가령 가계 부채 얼마냐 1900조가 넘었다 1913조 8천억이다. 쪼끄만하게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1면 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30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조그마하게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2030 일자리 또 줄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일자리가 느는 것은 뭔가 하면 60대 이상의 알바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회용 일자리들 그리고 한 달에 큰돈 주지 않고 아침에 2~3시간씩 길거리 쓰레기 줍고 하는 정말 용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일자리들. 그걸 일자리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실업률 계산을 하는데 한 달 내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시간도 일하지 못한 경우가 실업자가 됩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인적 쇄신. 인적 쇄신도 중요하긴 한데

[전원책 변호사]

혁신 이미지를 줘야 한다 제발 그것 좀 기준으로 삼아달라.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발 엎드려 비는데 제발 후보들 중에 가장 혁신적인 인물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앵커]

지금 나오는 후보군들은 이대로라면 회전문 인사다 라는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 혁신 이미지를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누구.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뭐 언론에서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모 이사 이런 사람들 같으면 아마 혁신 이미지를 곧장 주겠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

[전원책 변호사]

특징이나 이름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남은 2년 반 새 총리를 모시려면 완전히 자기하고 좀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좀 그런 분을 모셔서 하면. 보수정권의 핵심적인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탈규제 하나가 민영화예요. 근데 가령 유승민, 탈규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반대자들 중에는 이런 탈규제 민영화 이런 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성함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서울대 교수 출신도 있고 시립대 교수 출신도 있고

[앵커]

윤장현

[전원책 변호사]

특별히 이름은 거론 안 할 건데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제를 좀 혁신적으로

[전원책 변호사]

예 경제를 지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결론은 인물을 통해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경제적 성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됐는데

[전원책 변호사]

나이가 많은 올드보이 중에도 경제에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 더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부총리한 후보들 있어요.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요 지금 모시고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3~4시간만 일하셔도 일단 정부를 리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쩌면 다시 내가 그러면 일을 하겠다 이럴 분이 있을 거예요.

[앵커]

서울대 교수라고 하시면

[전원책 변호사]

아 서울대 교수 출신도 있고 뭐

[앵커]

동반성장위원회 하셨던 그분도 떠오르고 막 그러네요.

[전원책 변호사]

혁신 이미지를 주는 분으로 골라 달라.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4년 11월 19~21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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