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이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우리가 당 게시판 갖고 싸울 때냐. 이런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 대표의 입장이 나온 건데 속시원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전혀 아니고요. 당에서 법적 조치 예고했다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신의 한수라는 보수 유튜버들 있죠. 이쪽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거예요. 이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고요.그다음에 자중지란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본인 때문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한동훈 대표 나왔을 때는 동명이인이다, 8명의 한동훈이 있더라. 이 말은 8명의 한동훈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조회해 봤으니까 동명이인이 8명이 있고 73년 한동훈이 없더라. 이거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진은정이 진짜 본인 부인 진은정인지, 동명이인 진은정인지, 아니면 본인 부인 건데 도용된 건지. 부부라는 게 매일 한 방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당신, 당신 거야? 당신 아니야? 그러면 이게 도용됐네. 빨리 고소하든지. 이것을 20일 이상 끌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전부 한동훈 가족으로 의심을 기정사실화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빛의 속도로 고소했거나 대응했을 것 아니에요.
[앵커]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 하잖아. 도용됐다, 동명이인이다. 본인 때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하는 건 맞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잖아요. 맞으면 맞는 대로 대응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 이 자중지란은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 본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속시원한 해명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모아서 전해 드리면 지난 14일에는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9일에 기자들이 재차 묻자 이미 말씀드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했고. 어제는 또 백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뭔가 한동훈답지 않다, 한동한답지 않은 답변이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로 보면 초짜잖아요. 워딩을 들어보면 속내가 다 드러나요. 자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족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속내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당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하죠? 이 나라가 지금 김건희의 나라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이런 내용이거나 또는 사설을 인용하거나 칼럼을 인용하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 당무감사하면, 그러면 전체 당원들 다 당무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게시판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 없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게시판에 비판했다고 해서 다 당무감사하면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가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것은 처벌된다라고 하는 입틀막 게시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또 다시 몰아내기 위한,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것 같으니까 몰아내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논란의 게시판 글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는 보수정권 역사상 이런 영부인이 있었나.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모친 성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바타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들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글 올리면 안 됩니까,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이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거래 내용이 문제가 있다, 저런 비판 글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앵커]
내용은 문제가 안 된다?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라는 특정 조직이 여러 사람의 아이디 계정을 이용해서, 계정이 10개든 100개든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왜 김경수를 사면하느냐? 사면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막 대대적으로 올리면 그러면 모든 당원들의 뜻은 사면에 반대인데 대통령이 하는구나, 이렇게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맞다면 저런 글들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권당의 대표가 가족들 계정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부적절하죠. 저는 해당행위로 봐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계정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나 여기에 반한다. 드루킹이 그것 때문에, 꼭 매크로, 킹크랩 때문이 아니고요. 뭔가 조직적으로 여론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인용한 적도 있어요. 보도된 적도 있고요.
[앵커]
아직 이게 한 조직에서 한 건지 정말 여러 명이 올린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계정이 의심스러우니까, 올라온 시점이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 계정에서 다 가족이 글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관리하는 분, 관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올리면 이게 전체 당원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본질입니다.
[앵커]
가족이 진짜 쓴 게 아니라 가족 계정을 누가 관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서정욱]
대표적으로 김경수 그때 사면할 때 갑자기 당원에 사면 반대, 대통령이 왜 이러냐, 한동훈 대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게시판에 확 올라와요. 그러면 전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렇게 여론이 조작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앵커]
핵심은 여론 조작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론 조작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을 이용해서 킹크랩이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계가 불리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들은 불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한다. 이게 여론조작입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용산을 조직적으로 비난한다, 그런다고 해서 여론 조작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잘못한 사람 쪽으로 비난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언론이 정화되는 것이지 비난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여론 조작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당원 게시판에는 용산 지지 세력까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드루킹까지 언급하면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시점이 드루킹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고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놓고 어떤 목적을 가진 여론조작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아마 전체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 말은 당원들의 뜻이다,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기에는 딱 좋아요. 그런데 그 글만 가지고는 조작이 안 돼. 왜? 많이 안 보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해야죠. 예를 들어 계정이 많은데 거기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면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봐라. 이렇게 글들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하면 언론들이 받아써요. 국민의힘의 당원들 뜻은 이렇더라.
[앵커]
그런 구체적 정황이 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욱]
지금 제가 구체적 언론사를 말하기는 그런데, 그게 몇 번 언급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아니더라도 현안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을 중단해라. 이게 조직적으로 글이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활동 중단해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봐라,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이 김건희 활동 중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받아쓰는 언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들의 의견은 최소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공개 게시판인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 당무감사 들어가서 누가 어떤 내용 썼다가 다 알려지면 이 게시판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시판에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것도 올려라. 그래야지만이 정책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산을 비판하는 글이 올랐왔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권성동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남아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당원권 자격정지되고 당원권 박탈되면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1심 유죄 판결 나오니까 기회가 금방 주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원 게시판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저잣거리의 민심을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파악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 배우자가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쓴 게 맞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사실 여부는 뭐가 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정말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쓴 게 맞다, 이렇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오히려. 제 말은 그렇게 당당하게, 예를 들어 우리 부인이고 장인, 장모가 맞고 그다음에 맞게 글을 썼다. 그러면 대통령 욕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당당하면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익명게시판 아니에요. 익명게시판은 진짜 마음대로 쓰는 거고 이건 실명 확인된 게시판인데, 다만 이름이 한OO, 진OO 이렇게 표시가 될 뿐이지.
[앵커]
이름 검색은 원래 안 됐던 거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실명 인증해서 들어가는 게시판은 압수수색 들어오면 내 이름을 걸고 쓰는 거예요. 언젠가는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장이나. 완전한 익명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지금 대통령 비난하는 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계정을 빌려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끌기 위한 이런 팀이 있다. 이 의혹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저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당하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욕한 거, 이건 크게 문제 삼을 일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생명 거의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이승훈]
참 무서운 말이죠. 누구를 비판했다고 해서 정치생명이 끊기면 이게 민주정당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비난했다, 비판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20%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밖으로 외유하면 안 된다든가 공개활동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든가 의혹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국민의 다수가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만찬을 취소하고 독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면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 몰아내고. 이제 한동훈 대표만 몰아내면 내가 원하는 대표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지지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원래 앙숙이었던 이준석 의원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급격히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그건 적의 적은 동지니까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동훈 대표라는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됐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수세에 몰린 건 맞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하면요. 이럴 때 모든 것을 던지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기서 또 시간끌기나 아니면 거짓말로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받아봐야죠.
[앵커]
경찰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이 진상조사를 하거나 밝혀야 된다?
[서정욱]
그렇죠. 선제적으로, 이것은 당무감사나 제 생각에 경찰 조사까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가족이라는 게. 더 치명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골든타임이에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진짜라면 이 모든 걸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석고대죄, 사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앵커]
단언하지는 마시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맞다면. 제 말은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할 때 그 심정으로, 본인이 예스냐 노냐. 내 가족이냐, 도용이냐, 이걸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비난만 해도 잘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당 대표 가족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비난한 게. 그러면 사과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생명 끊는다는 건 누가 끊는다는 게 아니고 국민이, 당원이 이걸 보고 이제 차기 대통령감이 되냐, 아니면 새 정치한다고 나온 사람이 가족들 동원해서 저렇게 비열하게 대통령 욕이나 하고 있어? 이러면 국민이 정치생명을 끊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그 처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앵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 대표 리더십도 이렇게 되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 계파 간에 계속 불필요한 논쟁이 길어지니까 본인이 예스냐 노냐,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은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밝혀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한동훈 내 명의로 된 건 아니다. 다만 가족들 명의로 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잘못된 게 없다. 나도 비판해라. 그리고 용산도 얼마든지 비판해라. 당원 게시판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인정하지 않더라도 금방 인정되지 않을까요? 용산에서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은데요.
[앵커]
묵시적 인정인데, 이것을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대안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은 그렇죠. 부인을 못하니까 묵시적 예스죠, 맞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솔직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가족들 다 계정 이용해서 대통령, 영부인 비난하는 게 잘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죄송하다. 본인이 직접 가족들 관여 안 했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사과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당원들이 기회를 줄지 이것을 봐야지 이걸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자꾸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면서 게시판에 나를 욕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가지 비판하다가 제명당한 백 모 씨라고요. 친문 그분은 유튜브입니다. 당원 제재해서 제명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욕하다가.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분이 한동훈 대표가 묵시적 예스를 한 것이다라고 두 분이 너무 몰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진행자로서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증거도 없이. 검찰이 또 나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소고기 사고 과일 사고 법카 긁은 거,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도 없이 또 기소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승훈]
과거에 김혜경 여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배 모 씨의 행동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또 일부 이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드린 것은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네시스 차량이 김혜경 여사 집에 세워져 있었다, 주차가 돼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전체 리스비를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공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이 차가 며칠 정도 주차가 돼 있는지, 여러 가지들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냥 통으로 리스비 전체를 기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소해놓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놓고 무죄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수준의 기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다. 나는 룰라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에 가봤습니까? 검찰이 오라는데 소환도 불응하고요. 김혜경 씨 재판 선거법 있죠. 이게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법카. 거기 소송기록만 2만 6000쪽이에요. 2만 6000페이지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쌓여 있는데 본인이 기록을 복사해서 봤습니까? 검찰이 무슨 증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표적인 증거만, 조명현 씨 있죠. 조명현 씨 10번 이상 조사받으면서 모든 걸 조사하고 녹음하고 다 사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담동에 일제 샴푸 사와라. 사오면 또 공무원이 현금을 보내줘요. 그러면 공무원도 조사했어요. 또 조명현 씨 전임 여성 공무원도 지금 퇴직했지만 또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들부터 지금 비서실장 한 분이 대표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비서실장은 그러면 왜 허위로 전부 내역을 적을까요? 저는 비서실장 억울하다고 봐요. 그러면 법카는요. 저희 로펌의 법카도 제가 쓰는 건 제가 최종적으로 대표로 사인합니다. 이재명 대표 법카는 이재명 대표가 내용을 보고, 진짜 만약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음료수 하나 사먹었으면서 이재명 대표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해고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체크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도 1억 600, 가장 확실한 것만 했거든요. 배 모 씨는 1억 3800이에요. 그중에 이재명 대표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2만 6000페이지의 기록과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까지 기소가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 증거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관용차도 그래요. 본인이 타는 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타는 차가 아예 옆에 주차장도 얻었고 거기 상주되어 있고 다 일지 내역까지 확인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검찰이 허술하게 이재명 대표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앵커]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검찰은 확보를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견해고.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거 너무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이것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법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주장이 너무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일단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인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법관이 집행유예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 자체는 지금 시기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이런 판결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야당을 상대히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존립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은 개인대로 방어를 하고 민주당도 환수당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형사상 보조참가라고 하는 법개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못한 채 그냥 판결대로 환수당하고 당의 존립이 위태롭고 당사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처음이 아니고 공청회를 얼마 전에도 한번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허위사실이 재산 또는 학력, 전과 이런 것은 허위사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 전과, 학력 가다가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허위사실로 해도 처벌한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4단계로 올렸다, 이게 행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이걸 삭제해버리자. 이러면 이재명 대표 처벌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떻냐. 일반적으로 형벌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처벌조항이 없어진 경우에는 소급합니다. 그래서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소를 면하는. 그러면 법이 만약에 행위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행위 부분이 삭제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까지 확정되기 전이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면소입니다.
[앵커]
당장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항소심에서 면소판결해야 하는 거죠, 법이 통과되면.
[앵커]
그러면 죄목이 없어지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예를 들어 간통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러면 면소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음모라고 봐요. 이게 1호 수혜자가 왜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옛날에 조국 장관도 공보준칙 바꿔서 정경심 1호 수혜자들이 이번에 이 법을 바꿔서 1호로 덕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원래 저는 국회에서 이런 논의는 있었어요. 허위사실공표죄 범위가 넓다. 좁히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1호로 수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요.
[앵커]
만약에 이번에 법률개정이 되면 항소심부터 벌써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서정욱]
그렇죠. 법이 빨리 되면. 그런데 법안이 빨리 되겠습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앵커]
민주당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라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거부권 행사하겠죠. 본인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장모가 십 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다 해 봅시다. 그러면 장모는 사문서 340억 정도 위조가 됐죠. 그리고 27억 원에 대한 과징금 명의신탁으로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장모가 십 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는데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표식 검찰이 이 정도로 상당히 압박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에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인데 이건태 의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더라고요. 법률대리인을 뒀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서정욱]
법률대변인이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정당 역사상...
[앵커]
이런 직책이 원래 있었습니까, 법률대변인이?
[서정욱]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직책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재명 개인의, 아무리 대표지만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대변인으로, 공당의 대변인이.
[앵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분이라고 하던데요.
[서정욱]
저분은 정진상 변호인이죠. 부천에 두 명 중에 김기표 의원은 김용,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은 정진상 변호를 맡았던 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언론인들이 궁금하면 전부 이건태 의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대변인을 둔 것 아니에요. 아마 그 이유는 434억을 민주당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434억은 법의 효과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대변인 국회의원을 이재명 개인 사건의 대변인을 둔다,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앵커]
법률대변인도 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호인비도 그러면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법률대변인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다른 대변인은 실은 법률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대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대변인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법률자문을 해야 하는데 법률자문만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빨리 이건 형사상 보조참가제도를 신청해서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욱]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게 지금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를 삼성그룹이 대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를 민주당이 대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정치자금법에도 걸리겠지만 저는 형법상 횡령, 배임 있잖아요. 왜 공당의 자금을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한테 줍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 불허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선거법도 불허하는 게 이재명 대표 이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어차피 중한 형이 예상돼요. 그런데 중계까지 하면 죽이잖아요. 저는 선거법과 똑같은 취지라고 봐요. 선거법도 불허했으니까 불허하고 다만 형량은 중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형이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인 전망이시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이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우리가 당 게시판 갖고 싸울 때냐. 이런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 대표의 입장이 나온 건데 속시원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전혀 아니고요. 당에서 법적 조치 예고했다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신의 한수라는 보수 유튜버들 있죠. 이쪽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거예요. 이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고요.그다음에 자중지란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본인 때문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한동훈 대표 나왔을 때는 동명이인이다, 8명의 한동훈이 있더라. 이 말은 8명의 한동훈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조회해 봤으니까 동명이인이 8명이 있고 73년 한동훈이 없더라. 이거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진은정이 진짜 본인 부인 진은정인지, 동명이인 진은정인지, 아니면 본인 부인 건데 도용된 건지. 부부라는 게 매일 한 방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당신, 당신 거야? 당신 아니야? 그러면 이게 도용됐네. 빨리 고소하든지. 이것을 20일 이상 끌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전부 한동훈 가족으로 의심을 기정사실화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빛의 속도로 고소했거나 대응했을 것 아니에요.
[앵커]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 하잖아. 도용됐다, 동명이인이다. 본인 때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하는 건 맞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잖아요. 맞으면 맞는 대로 대응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 이 자중지란은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 본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속시원한 해명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모아서 전해 드리면 지난 14일에는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9일에 기자들이 재차 묻자 이미 말씀드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했고. 어제는 또 백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뭔가 한동훈답지 않다, 한동한답지 않은 답변이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로 보면 초짜잖아요. 워딩을 들어보면 속내가 다 드러나요. 자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족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속내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당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하죠? 이 나라가 지금 김건희의 나라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이런 내용이거나 또는 사설을 인용하거나 칼럼을 인용하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 당무감사하면, 그러면 전체 당원들 다 당무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게시판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 없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게시판에 비판했다고 해서 다 당무감사하면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가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것은 처벌된다라고 하는 입틀막 게시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또 다시 몰아내기 위한,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것 같으니까 몰아내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논란의 게시판 글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는 보수정권 역사상 이런 영부인이 있었나.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모친 성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바타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들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글 올리면 안 됩니까,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서정욱]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이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거래 내용이 문제가 있다, 저런 비판 글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앵커]
내용은 문제가 안 된다?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라는 특정 조직이 여러 사람의 아이디 계정을 이용해서, 계정이 10개든 100개든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왜 김경수를 사면하느냐? 사면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막 대대적으로 올리면 그러면 모든 당원들의 뜻은 사면에 반대인데 대통령이 하는구나, 이렇게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맞다면 저런 글들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권당의 대표가 가족들 계정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부적절하죠. 저는 해당행위로 봐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계정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나 여기에 반한다. 드루킹이 그것 때문에, 꼭 매크로, 킹크랩 때문이 아니고요. 뭔가 조직적으로 여론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인용한 적도 있어요. 보도된 적도 있고요.
[앵커]
아직 이게 한 조직에서 한 건지 정말 여러 명이 올린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그래서 수사를, 계정이 의심스러우니까, 올라온 시점이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 계정에서 다 가족이 글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관리하는 분, 관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올리면 이게 전체 당원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본질입니다.
[앵커]
가족이 진짜 쓴 게 아니라 가족 계정을 누가 관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서정욱]
대표적으로 김경수 그때 사면할 때 갑자기 당원에 사면 반대, 대통령이 왜 이러냐, 한동훈 대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게시판에 확 올라와요. 그러면 전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렇게 여론이 조작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앵커]
핵심은 여론 조작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여론 조작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을 이용해서 킹크랩이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계가 불리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들은 불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한다. 이게 여론조작입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용산을 조직적으로 비난한다, 그런다고 해서 여론 조작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잘못한 사람 쪽으로 비난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언론이 정화되는 것이지 비난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여론 조작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당원 게시판에는 용산 지지 세력까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드루킹까지 언급하면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시점이 드루킹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고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놓고 어떤 목적을 가진 여론조작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아마 전체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 말은 당원들의 뜻이다,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기에는 딱 좋아요. 그런데 그 글만 가지고는 조작이 안 돼. 왜? 많이 안 보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해야죠. 예를 들어 계정이 많은데 거기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면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봐라. 이렇게 글들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하면 언론들이 받아써요. 국민의힘의 당원들 뜻은 이렇더라.
[앵커]
그런 구체적 정황이 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욱]
지금 제가 구체적 언론사를 말하기는 그런데, 그게 몇 번 언급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아니더라도 현안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을 중단해라. 이게 조직적으로 글이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활동 중단해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봐라,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이 김건희 활동 중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받아쓰는 언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들의 의견은 최소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공개 게시판인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 당무감사 들어가서 누가 어떤 내용 썼다가 다 알려지면 이 게시판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시판에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것도 올려라. 그래야지만이 정책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산을 비판하는 글이 올랐왔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권성동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남아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당원권 자격정지되고 당원권 박탈되면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1심 유죄 판결 나오니까 기회가 금방 주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원 게시판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저잣거리의 민심을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파악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 배우자가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쓴 게 맞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사실 여부는 뭐가 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정말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쓴 게 맞다, 이렇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오히려. 제 말은 그렇게 당당하게, 예를 들어 우리 부인이고 장인, 장모가 맞고 그다음에 맞게 글을 썼다. 그러면 대통령 욕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당당하면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익명게시판 아니에요. 익명게시판은 진짜 마음대로 쓰는 거고 이건 실명 확인된 게시판인데, 다만 이름이 한OO, 진OO 이렇게 표시가 될 뿐이지.
[앵커]
이름 검색은 원래 안 됐던 거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실명 인증해서 들어가는 게시판은 압수수색 들어오면 내 이름을 걸고 쓰는 거예요. 언젠가는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장이나. 완전한 익명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지금 대통령 비난하는 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계정을 빌려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끌기 위한 이런 팀이 있다. 이 의혹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저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당하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욕한 거, 이건 크게 문제 삼을 일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생명 거의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이승훈]
참 무서운 말이죠. 누구를 비판했다고 해서 정치생명이 끊기면 이게 민주정당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비난했다, 비판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20%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밖으로 외유하면 안 된다든가 공개활동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든가 의혹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국민의 다수가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만찬을 취소하고 독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면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 몰아내고. 이제 한동훈 대표만 몰아내면 내가 원하는 대표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지지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원래 앙숙이었던 이준석 의원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급격히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그건 적의 적은 동지니까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동훈 대표라는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됐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수세에 몰린 건 맞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하면요. 이럴 때 모든 것을 던지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기서 또 시간끌기나 아니면 거짓말로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받아봐야죠.
[앵커]
경찰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이 진상조사를 하거나 밝혀야 된다?
[서정욱]
그렇죠. 선제적으로, 이것은 당무감사나 제 생각에 경찰 조사까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가족이라는 게. 더 치명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골든타임이에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진짜라면 이 모든 걸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석고대죄, 사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앵커]
단언하지는 마시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맞다면. 제 말은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할 때 그 심정으로, 본인이 예스냐 노냐. 내 가족이냐, 도용이냐, 이걸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비난만 해도 잘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당 대표 가족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비난한 게. 그러면 사과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생명 끊는다는 건 누가 끊는다는 게 아니고 국민이, 당원이 이걸 보고 이제 차기 대통령감이 되냐, 아니면 새 정치한다고 나온 사람이 가족들 동원해서 저렇게 비열하게 대통령 욕이나 하고 있어? 이러면 국민이 정치생명을 끊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그 처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앵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 대표 리더십도 이렇게 되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 계파 간에 계속 불필요한 논쟁이 길어지니까 본인이 예스냐 노냐,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은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밝혀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한동훈 내 명의로 된 건 아니다. 다만 가족들 명의로 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잘못된 게 없다. 나도 비판해라. 그리고 용산도 얼마든지 비판해라. 당원 게시판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인정하지 않더라도 금방 인정되지 않을까요? 용산에서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은데요.
[앵커]
묵시적 인정인데, 이것을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대안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은 그렇죠. 부인을 못하니까 묵시적 예스죠, 맞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솔직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가족들 다 계정 이용해서 대통령, 영부인 비난하는 게 잘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죄송하다. 본인이 직접 가족들 관여 안 했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사과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당원들이 기회를 줄지 이것을 봐야지 이걸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자꾸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면서 게시판에 나를 욕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가지 비판하다가 제명당한 백 모 씨라고요. 친문 그분은 유튜브입니다. 당원 제재해서 제명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욕하다가.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분이 한동훈 대표가 묵시적 예스를 한 것이다라고 두 분이 너무 몰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진행자로서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증거도 없이. 검찰이 또 나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소고기 사고 과일 사고 법카 긁은 거,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도 없이 또 기소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승훈]
과거에 김혜경 여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배 모 씨의 행동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또 일부 이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드린 것은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네시스 차량이 김혜경 여사 집에 세워져 있었다, 주차가 돼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전체 리스비를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공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이 차가 며칠 정도 주차가 돼 있는지, 여러 가지들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냥 통으로 리스비 전체를 기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소해놓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놓고 무죄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수준의 기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다. 나는 룰라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에 가봤습니까? 검찰이 오라는데 소환도 불응하고요. 김혜경 씨 재판 선거법 있죠. 이게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법카. 거기 소송기록만 2만 6000쪽이에요. 2만 6000페이지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쌓여 있는데 본인이 기록을 복사해서 봤습니까? 검찰이 무슨 증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표적인 증거만, 조명현 씨 있죠. 조명현 씨 10번 이상 조사받으면서 모든 걸 조사하고 녹음하고 다 사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담동에 일제 샴푸 사와라. 사오면 또 공무원이 현금을 보내줘요. 그러면 공무원도 조사했어요. 또 조명현 씨 전임 여성 공무원도 지금 퇴직했지만 또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들부터 지금 비서실장 한 분이 대표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비서실장은 그러면 왜 허위로 전부 내역을 적을까요? 저는 비서실장 억울하다고 봐요. 그러면 법카는요. 저희 로펌의 법카도 제가 쓰는 건 제가 최종적으로 대표로 사인합니다. 이재명 대표 법카는 이재명 대표가 내용을 보고, 진짜 만약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음료수 하나 사먹었으면서 이재명 대표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해고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체크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도 1억 600, 가장 확실한 것만 했거든요. 배 모 씨는 1억 3800이에요. 그중에 이재명 대표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2만 6000페이지의 기록과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까지 기소가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 증거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관용차도 그래요. 본인이 타는 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타는 차가 아예 옆에 주차장도 얻었고 거기 상주되어 있고 다 일지 내역까지 확인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검찰이 허술하게 이재명 대표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앵커]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검찰은 확보를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견해고.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거 너무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이것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법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주장이 너무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일단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인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법관이 집행유예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 자체는 지금 시기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이런 판결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야당을 상대히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존립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은 개인대로 방어를 하고 민주당도 환수당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형사상 보조참가라고 하는 법개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못한 채 그냥 판결대로 환수당하고 당의 존립이 위태롭고 당사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처음이 아니고 공청회를 얼마 전에도 한번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허위사실이 재산 또는 학력, 전과 이런 것은 허위사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 전과, 학력 가다가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허위사실로 해도 처벌한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4단계로 올렸다, 이게 행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이걸 삭제해버리자. 이러면 이재명 대표 처벌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떻냐. 일반적으로 형벌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처벌조항이 없어진 경우에는 소급합니다. 그래서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소를 면하는. 그러면 법이 만약에 행위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행위 부분이 삭제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까지 확정되기 전이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면소입니다.
[앵커]
당장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항소심에서 면소판결해야 하는 거죠, 법이 통과되면.
[앵커]
그러면 죄목이 없어지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예를 들어 간통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러면 면소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음모라고 봐요. 이게 1호 수혜자가 왜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옛날에 조국 장관도 공보준칙 바꿔서 정경심 1호 수혜자들이 이번에 이 법을 바꿔서 1호로 덕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원래 저는 국회에서 이런 논의는 있었어요. 허위사실공표죄 범위가 넓다. 좁히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1호로 수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요.
[앵커]
만약에 이번에 법률개정이 되면 항소심부터 벌써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서정욱]
그렇죠. 법이 빨리 되면. 그런데 법안이 빨리 되겠습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앵커]
민주당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라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거부권 행사하겠죠. 본인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장모가 십 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다 해 봅시다. 그러면 장모는 사문서 340억 정도 위조가 됐죠. 그리고 27억 원에 대한 과징금 명의신탁으로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장모가 십 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는데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표식 검찰이 이 정도로 상당히 압박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에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인데 이건태 의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더라고요. 법률대리인을 뒀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서정욱]
법률대변인이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정당 역사상...
[앵커]
이런 직책이 원래 있었습니까, 법률대변인이?
[서정욱]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직책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재명 개인의, 아무리 대표지만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대변인으로, 공당의 대변인이.
[앵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분이라고 하던데요.
[서정욱]
저분은 정진상 변호인이죠. 부천에 두 명 중에 김기표 의원은 김용,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은 정진상 변호를 맡았던 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언론인들이 궁금하면 전부 이건태 의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대변인을 둔 것 아니에요. 아마 그 이유는 434억을 민주당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434억은 법의 효과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대변인 국회의원을 이재명 개인 사건의 대변인을 둔다,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앵커]
법률대변인도 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호인비도 그러면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법률대변인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다른 대변인은 실은 법률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대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대변인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법률자문을 해야 하는데 법률자문만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빨리 이건 형사상 보조참가제도를 신청해서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욱]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게 지금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를 삼성그룹이 대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를 민주당이 대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정치자금법에도 걸리겠지만 저는 형법상 횡령, 배임 있잖아요. 왜 공당의 자금을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한테 줍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 불허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선거법도 불허하는 게 이재명 대표 이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어차피 중한 형이 예상돼요. 그런데 중계까지 하면 죽이잖아요. 저는 선거법과 똑같은 취지라고 봐요. 선거법도 불허했으니까 불허하고 다만 형량은 중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형이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인 전망이시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