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뉴욕증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결과는 어떻나요?
[이정환]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장중에는 변동성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한 1% 이상 빠지면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면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나스닥지수가 1%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러시아가 보복을 안 한다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다시 회복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가 반영돼서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라왔고 시장 자체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의 결과와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이정환]
엔비디아가 개별 주식의 의미가 아니라 AI 전환을 상징하는 주식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결국 AI 랠리가 시작되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벤트성도 강하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초에 비교하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를 상승시키는 큰 모멘텀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는 당연히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다. 그것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 실적 자체는 이번에 33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는데 350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를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을 거라는 예상을 충족시키면서 긍정적인 지표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건 4분기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가이던스라는 건 4분기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보면 시장에서는 한 371억 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375억 달러인데, 그 뉴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4분기부터는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을 본격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덜 나온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시간외거래라고 하죠.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거래가 있는데 시간외거래에서 2%, 3%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자체는 시장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IMF가 우리나라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내렸다고요?
[이정환]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트럼프 당선의 요인을 주로 꼽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미사일 같은 것들로 확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생기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나 관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 우리나라 내수 부진하고 수출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낮춘 건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커진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또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정환]
점진적인 금리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다.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거든요.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는 건 향후 금리에 또 부정적인 영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만큼 내수 같은 것들이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것이 잘 부양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물가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크게 안 좋은 것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아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래에 늘어날 것이 예측되면 이게 부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봐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점진적으로 2%대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다음 주 28일에 한은 금통위 열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하를 점진적으로 권고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채, 부동산, 내수 그리고 미국의 금리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정환]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는데 금리인하 서둘러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왔다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환율 문제 때문에 특히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1400원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1200원 시절, 1100원 시절에서 1400원로 확 올라가면서 고환율 같은 것들이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오를 때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환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차원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지만, 사실 올해 폐업 같은 것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환시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예측보다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거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내수 요인. 내수 요인들이 올해 사실 법인 폐업 수 같은 것들이 10월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금리는 더 고금리였는데 폐업 숫자가 올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10월만 봐도요 11월, 12월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안 좋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요인들 때문에 한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혹시 알리, 테무 사용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정환]
저는 알리, 테무 주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국민 10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다고요?
[이정환]
사실 주위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아서 쓰지 않고 있는데 결국 알리, 테무라는 것이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죠. 알리가 900만 명 이상 쓰고 테무가 700만 명가량 쓰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해외 업체다 보니까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하고 생산자 간에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품질 문제 같은 것들이 지속된다.
그리고 배송할 때 고장 난 게 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 하고 홍콩, 싱가포르 법원에 가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요. 한국에서 팔 때는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NS도 모두 다,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SNS에 모든 콘텐츠에 접근을 권한을 줬다, 개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뺏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침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법인과 개인의 관계지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가 이 법인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져가면 굉장히 심각한 침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 역시 자기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간접적, 부수적 책임도 하나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상품의 책임은 물론 생산자가 져야 되겠지만 이외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 안 지겠다고 나와서 47개 이상 거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는 요청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고 해외 플랫폼이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이런 것들을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데 약관에 써놓는다고 다 약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공정 약관 47개가 적발이 됐고 시기적으로 연말이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거나 곧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한데 소비자로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정환]
알리, 테무 이런 데서 할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살 때 작은 것을 사다 보면 신뢰감이 생겨서 큰 것도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런 조항들을 보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좋은 상품이 와서 잘 받았으면 개인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좋지 않은 상품들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물론 최근에는 반품 같은 것을 제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규제의 요인 같은 것이 있고 품질이 안 좋아졌을 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팔면서 신뢰감이 생기면서 그 플랫폼에서 비싼 것도 팔게 하는 보통 플랫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이런 조항들을 보면, 다행히 잘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쇼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또 청약 얘기를 해 볼게요. 지난 7월에 국토부의 발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던 일부 단지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이정환]
상반기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위장전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큰 틀에서 부정청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청약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청약에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다양하게 부정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고 하면 보통 주택이 없어야 집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가져가면서 무주택 청약을 하는 이런 경향까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같이 있지만, 실제로도 같이 살고 같이 있지만 허위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남편은 유주택자로 나오면서 무주택가 된 분이 결국 청약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이쪽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과 합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청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이혼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가구에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든다든지, 특별공급을 하는데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또 특별공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같은 것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한 자녀 특별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가구원 수를 늘린다든지 무주택자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다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것 이외에도 부정적인 경우, 결국 다른 층에서 이미 청약을 포기했는데 그 청약을 저층에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점수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에 불공정한 것도 많이 발견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로또분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려서 점수 같은 것들을 많이 조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부정청약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는 건지. 그러면 취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집어주세요.
[이정환]
기본적으로 청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정청약이니까, 위법 행위니까 청약이 취소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청약을 못 하게 됩니다. 이 계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청약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은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청약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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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뉴욕증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결과는 어떻나요?
[이정환]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장중에는 변동성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한 1% 이상 빠지면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면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나스닥지수가 1%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러시아가 보복을 안 한다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다시 회복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가 반영돼서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라왔고 시장 자체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의 결과와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이정환]
엔비디아가 개별 주식의 의미가 아니라 AI 전환을 상징하는 주식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결국 AI 랠리가 시작되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벤트성도 강하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초에 비교하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를 상승시키는 큰 모멘텀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는 당연히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다. 그것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 실적 자체는 이번에 33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는데 350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를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을 거라는 예상을 충족시키면서 긍정적인 지표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건 4분기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가이던스라는 건 4분기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보면 시장에서는 한 371억 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375억 달러인데, 그 뉴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4분기부터는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을 본격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덜 나온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시간외거래라고 하죠.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거래가 있는데 시간외거래에서 2%, 3%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자체는 시장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IMF가 우리나라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내렸다고요?
[이정환]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트럼프 당선의 요인을 주로 꼽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미사일 같은 것들로 확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생기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나 관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 우리나라 내수 부진하고 수출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낮춘 건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커진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또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정환]
점진적인 금리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다.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거든요.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는 건 향후 금리에 또 부정적인 영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만큼 내수 같은 것들이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것이 잘 부양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물가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크게 안 좋은 것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아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래에 늘어날 것이 예측되면 이게 부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봐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점진적으로 2%대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다음 주 28일에 한은 금통위 열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하를 점진적으로 권고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채, 부동산, 내수 그리고 미국의 금리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정환]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는데 금리인하 서둘러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왔다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환율 문제 때문에 특히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1400원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1200원 시절, 1100원 시절에서 1400원로 확 올라가면서 고환율 같은 것들이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오를 때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환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차원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지만, 사실 올해 폐업 같은 것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환시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예측보다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거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내수 요인. 내수 요인들이 올해 사실 법인 폐업 수 같은 것들이 10월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금리는 더 고금리였는데 폐업 숫자가 올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10월만 봐도요 11월, 12월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안 좋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요인들 때문에 한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혹시 알리, 테무 사용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정환]
저는 알리, 테무 주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국민 10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다고요?
[이정환]
사실 주위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아서 쓰지 않고 있는데 결국 알리, 테무라는 것이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죠. 알리가 900만 명 이상 쓰고 테무가 700만 명가량 쓰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해외 업체다 보니까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하고 생산자 간에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품질 문제 같은 것들이 지속된다.
그리고 배송할 때 고장 난 게 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 하고 홍콩, 싱가포르 법원에 가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요. 한국에서 팔 때는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NS도 모두 다,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SNS에 모든 콘텐츠에 접근을 권한을 줬다, 개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뺏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침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법인과 개인의 관계지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가 이 법인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져가면 굉장히 심각한 침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 역시 자기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간접적, 부수적 책임도 하나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상품의 책임은 물론 생산자가 져야 되겠지만 이외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 안 지겠다고 나와서 47개 이상 거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는 요청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고 해외 플랫폼이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이런 것들을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데 약관에 써놓는다고 다 약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공정 약관 47개가 적발이 됐고 시기적으로 연말이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거나 곧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한데 소비자로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정환]
알리, 테무 이런 데서 할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살 때 작은 것을 사다 보면 신뢰감이 생겨서 큰 것도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런 조항들을 보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좋은 상품이 와서 잘 받았으면 개인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좋지 않은 상품들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물론 최근에는 반품 같은 것을 제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규제의 요인 같은 것이 있고 품질이 안 좋아졌을 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팔면서 신뢰감이 생기면서 그 플랫폼에서 비싼 것도 팔게 하는 보통 플랫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이런 조항들을 보면, 다행히 잘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쇼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또 청약 얘기를 해 볼게요. 지난 7월에 국토부의 발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던 일부 단지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이정환]
상반기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위장전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큰 틀에서 부정청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청약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청약에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다양하게 부정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고 하면 보통 주택이 없어야 집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가져가면서 무주택 청약을 하는 이런 경향까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같이 있지만, 실제로도 같이 살고 같이 있지만 허위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남편은 유주택자로 나오면서 무주택가 된 분이 결국 청약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이쪽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과 합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청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이혼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가구에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든다든지, 특별공급을 하는데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또 특별공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같은 것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한 자녀 특별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가구원 수를 늘린다든지 무주택자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다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것 이외에도 부정적인 경우, 결국 다른 층에서 이미 청약을 포기했는데 그 청약을 저층에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점수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에 불공정한 것도 많이 발견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로또분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려서 점수 같은 것들을 많이 조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부정청약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는 건지. 그러면 취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집어주세요.
[이정환]
기본적으로 청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정청약이니까, 위법 행위니까 청약이 취소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청약을 못 하게 됩니다. 이 계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청약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은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청약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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