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Q. 오후 2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중 첫 선고공판인데요. 여야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거 공판이 열립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선거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혐의는 2가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거짓이 있었느냐, 고의성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Q. 관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못 나갑니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3심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상급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Q. 어제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 4천 원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법인카드로 비서 배 모 씨가 결제했는데, 비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냐, 김혜경 씨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혜경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오늘 새벽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의혹의 중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2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수사 확대가 되겠습니까?
Q.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했던 지난 2022년 5월 9일, 공천 발표 전날이죠. 이날 새벽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시선이 쏠렸는데요. 검찰이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이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궁금해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 발언 중에 어느 대목이 가장 주목되세요?
Q. 애당초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게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올 2월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보도에서 시작했죠. 이준석 의원의 발언 파급력은 명태균 씨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Q.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여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인데요?
Q. 윤석열 대통령이 APEC,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중이죠. 한동훈 대표 공항에 나갔네요.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던 한 대표,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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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후 2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중 첫 선고공판인데요. 여야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거 공판이 열립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선거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혐의는 2가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거짓이 있었느냐, 고의성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Q. 관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못 나갑니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3심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상급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Q.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Q. 어제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 4천 원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법인카드로 비서 배 모 씨가 결제했는데, 비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냐, 김혜경 씨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혜경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오늘 새벽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의혹의 중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2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수사 확대가 되겠습니까?
Q.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했던 지난 2022년 5월 9일, 공천 발표 전날이죠. 이날 새벽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시선이 쏠렸는데요. 검찰이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이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궁금해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 발언 중에 어느 대목이 가장 주목되세요?
Q. 애당초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게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올 2월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보도에서 시작했죠. 이준석 의원의 발언 파급력은 명태균 씨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Q.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여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인데요?
Q. 오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 한 달여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전주보다 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27%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APEC,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중이죠. 한동훈 대표 공항에 나갔네요.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던 한 대표,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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