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12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긴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오늘 2시 반 선고니까 2시 반 선고 한 10분 전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전에는 민주당 측의 설명에 따르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선고 이후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법원 앞에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의원들도 총동원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의원들에게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고 카톡방에 얘기했다는 건데. 저런 행위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무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확신한다면 굳이 저렇게 법원 앞에서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법원에 대한 무언의 시위 같은 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저런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은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궁금하긴 합니다.
찬반 집회도 오늘 예정돼 있고 그래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상당한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얘기했는데, 법대로 할 판결 같으면 왜 장내외의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압박합니까? 이 재판을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법원 앞에 나가지 않을 강심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저는 거의 총출동할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어쨌거나 상당한 정치적인 재판이 될 걸로 봐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80만 원 벌금형을 때려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저런 총체적인 야당과 윤 대통령 반대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봉쇄할 것인지.
[앵커]
오늘이 그래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견해였습니다. 오늘 결과 기다리면서 여야 모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내놓은 입장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 도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한중 정상회담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요.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합니다.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시바 총리와도 별도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러 간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이 만나 어떤 얘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앞둔 여야 분위기 전해 드렸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유죄평결을 받고 나서도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2개가 있잖아요. 오늘 있고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또 있는데 오늘보다는 25일 재판이 더 주목되는데. 오늘 재판은 대단히 간단해요. 아까 김민석 최고 얘기처럼 전혀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2021년도 방송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하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라서 대단히 간단하긴 한데. 검찰이 이 공직선거법 최고 형량인 2형을 구형했어요.
1심이 있고 2심이 3~4개월 내에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죄의 경우는 없을 것 같고. 100만 원 이하 80만 원이라든지, 아까 민주당 인사의 말처럼.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2심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심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심에 1심이 떠미는 양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봐라.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법 리스크로 끄떡없다, 대선 갈 수 있다. 이런 걸 공언하는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는 두 나라의 사법 체계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난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나 검찰의 기소 이런 것이 한창 진행될 때 시기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케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해서 단순한 법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의 사안을 고려하는 풍조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많이 늘었어요. 어떤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상당히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각종 사실관계와 법리를 거기에 맞추는 형식의 판결도 많았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법부의 분위기에 과연 100% 자유로운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고.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심에서 민주당의 운명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우리 사회의 정국 구도를 완전히 결정짓는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몇 달 후에 2심에서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오늘 이것이 25일 위증교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오늘 판결이 그래서 운명적 시금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뜻을 담은 글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크겠지만 또 본인의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잖아요.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지지자들이 볼 때 애잔한 마음 같은 게 있겠죠. 혜경아, 사랑한다. 그런 말도 한 것 같던데요. 저기에 나오네요. 저런 말이야 남편으로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안하겠죠. 정치인 남편 만나서 김혜경 여사도 꽤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도 어제 벌금 150만 원 나온 사건, 그것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었잖아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 저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지지자들로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거기에 나온 식대는 얼마 안 됐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굳이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그러나 법은 법대로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변수들 그리고 오늘 재판, 25일 재판도 있고 또 여권의 사법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가 됐고. 이것도 사법리스크거든요.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물론 양심과 법리에 따라 하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법이 대단히 정치화되고 말았다.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법부가 과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형량을 때려라, 그런 겁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억압받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이번 주말에 있을 장외집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당연히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조국 대표처럼, 조국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뿐만 아니라 내 부인까지 법정에서 서게 되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드는 느낌은 나도 이거 해야지. 안 했다가는 큰일난다.
일단 우리 와이프한테 큰일나고.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한마디 덧붙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제 나왔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이 한창 사회를 떠들썩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이유는 없겠지만 여럿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또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씁쓸한...
[최창렬]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앵커]
어쨌든 오늘 법원 앞 표정, 지지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잠시 뒤부터 현장 상황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흙탕물 작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향후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 개인적으로는 세게 나올 것 같다. 300 정도 나올 것 같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탕물 작전으로 가고 장외집회를 더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여러 가지 현실상 근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 그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기 대선의 길이죠. 왜냐하면 1년 임기가 대통령이 단축되고 2026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통령 후보를 그전에 2025년 연말에 뽑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이 최종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이미 정국의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오늘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대선 출마 자격이 날아가게 되면 당분간 몇 주, 한 달여 이런 식으로 극한적인 장내외 물리력 투쟁을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점차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거고 이재명 대표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정서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후보 교체론이 등장할 것이고.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나름대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고. 만약에 위증교사에서도 두 번째 펀치를 맞게 되면 겉으로는 큰소리 치면서 장내외집회를 해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당대표를 뽑을 때 이미 사법리스크는 안고 간다는 걸 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최창렬]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내외투쟁이 더 가열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정권의 지지율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다시 정상을 찾아가고 30% 이상으로 회복되면 이 대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2심, 대법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친문, 비명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아까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법원이 오염됐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진흙탕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고. 김경진 전 의원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아무튼 아까 말씀처럼 대표 뽑을 때 사법 리스크가 이미 다 진부한 이슈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친명 세력들도. 그래서 약간의 동요는 있을 겁니다. 이 동요를 확실하게 동요되는 것은 결국 오히려 의외로 변수가 여권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아까 사법부의 정치화 얘기했잖아요.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는데 사법부는 의외로 국민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사법의 정치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위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은 여권의 여러 가지 지지율과 상당히 의외로 연동돼 있다. 전혀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더 관심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 선거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거 반환하면 공중분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진]
한동훈 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겠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전부 총계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0억 원. 1000억 원 중에서 434억 원을 반환을 해도 500억 이상 남기 때문에 공중분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살이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고. 저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와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일종의 자해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 건가요?
[최창렬]
민주당이 전통적인 야당인데, 여당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중분해될 것 같지는 않은데. 434억이면 큰돈이죠. 그리고 그러한 게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대단할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워낙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여야를 통틀어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400여 억 원을 돌려내야 되고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의원직 박탈되면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왜 동요가 없겠어요.
동요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더 윤 정권에 대한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더 불안해할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양쪽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는데, 적대적인 상황이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대적 공생으로 갈지 적대적 공멸로 갈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12시 30분 다 되어 가는데 2시간 후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려집니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일까요?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던 이준석 의원이 왜 하필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시점이 참 오묘하다, 이런 해석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
창원지검의 수사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당시 지방선거공관위원장은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플러스 지난 총선 때 새벽에 칠불사에 가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김영선 전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폭로와 거래하려고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안 되니까 그 거래가 끝나버린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파동 의혹 스캔들에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 씨가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더 큰 사람을 일단 사건에 연루시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하는 식의 일종의 자기방어, 자기옹호 차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한 것은 저런 식의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실수를 잡고 있으면서 왜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공천 개입이라는 범죄사실로까지 연결되는 일이었다면 당시에 당대표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걸로 맞섰을 것이다.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야 될 걸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나 많은 걸 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김진]
일종의 그런 자기방어죠.
[앵커]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 질문이 몰리니까 이게 폭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창렬]
일종의 폭로성 발언으로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불리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앵커]
내가 본격적으로 폭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창렬]
명태균 씨가 구속됐는데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게 오락가락으로 안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당선인 때 개입했다고 들리기 때문에 저는 폭로라고까지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잖아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겁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후련하게 완전히 클리어가 안 된 상황이에요. 명태균 씨 구속됐습니다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고.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신동호 의원 말처럼 전혀 관심 안 갖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도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를 수사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활화산입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였죠.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나올수록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 얘기만 있었지 경선 얘기는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강혜경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혜경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경영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요약해서 전해 드리면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씨 주장이지만 준석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관련 얘기도 오갔고 김영선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선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략공천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혼자 딴소리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 경선을 하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등장해서 하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고 한 얘기의 70~80%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강혜경 씨의 저 주장도 결국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허경영 씨 얘기를 포함하고 하늘궁을 포함해서도 저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믿기가 힘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가 허경영 같은 돈 많은 정치인을 왜 놓쳤겠습니까?
당연히 접근을 했겠죠. 접근을 한 것은 사실일 거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 하늘궁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믿기 어려운 얘기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새록새록 찾아봤더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에 문자 메시지를 자신이 다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그런 물적 증거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앵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는데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선을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란을 종결짓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자회견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주 갤럽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 나왔습니다. 소폭 올라서 20%를 회복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낮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짧게 두 분 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가 미진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수층들이 지켜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반등의 효과.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의사, 사과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이게 거의 17%까지 밑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상태는 너무나 미흡하죠.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시켜볼 때 지지율이 적어도 20% 중반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권이 하기 나름이에요. 저 결과는 사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김 여사가 이번에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남미 순방에.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진]
지지율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바꾼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왜 바꿨겠는가? 대국민 사과,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 착수. 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책이 나름대로 핵심 지지층들에게 효과를 상당히 보이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이 중단됐고 돌아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빈틈을 잡아서 각을 세웠다가는 내가 지지기반이 상당히 무너지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것들. 지지율 20%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는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12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긴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오늘 2시 반 선고니까 2시 반 선고 한 10분 전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전에는 민주당 측의 설명에 따르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선고 이후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법원 앞에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의원들도 총동원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의원들에게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고 카톡방에 얘기했다는 건데. 저런 행위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무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확신한다면 굳이 저렇게 법원 앞에서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법원에 대한 무언의 시위 같은 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저런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은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궁금하긴 합니다.
[앵커]
찬반 집회도 오늘 예정돼 있고 그래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상당한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얘기했는데, 법대로 할 판결 같으면 왜 장내외의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압박합니까? 이 재판을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법원 앞에 나가지 않을 강심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저는 거의 총출동할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어쨌거나 상당한 정치적인 재판이 될 걸로 봐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80만 원 벌금형을 때려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저런 총체적인 야당과 윤 대통령 반대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봉쇄할 것인지.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심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이상이 나왔으면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 봉쇄 판결이 유지가 될 겁니다. 1심에서 80만 원이 나오면 2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2심이 길어야 한 3~4개월 안에 있을 텐데 1심과 달리 2심이 대한민국의 정국을 100% 뒤집는 판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떤 것이든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유지가 돼서 오늘 사법부가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와 정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그래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견해였습니다. 오늘 결과 기다리면서 여야 모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내놓은 입장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 도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한중 정상회담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요.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합니다.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시바 총리와도 별도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러 간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이 만나 어떤 얘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앞둔 여야 분위기 전해 드렸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트럼프가 유죄평결을 받고 나서도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2개가 있잖아요. 오늘 있고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또 있는데 오늘보다는 25일 재판이 더 주목되는데. 오늘 재판은 대단히 간단해요. 아까 김민석 최고 얘기처럼 전혀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2021년도 방송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하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라서 대단히 간단하긴 한데. 검찰이 이 공직선거법 최고 형량인 2형을 구형했어요.
1심이 있고 2심이 3~4개월 내에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죄의 경우는 없을 것 같고. 100만 원 이하 80만 원이라든지, 아까 민주당 인사의 말처럼.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2심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심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심에 1심이 떠미는 양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봐라.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법 리스크로 끄떡없다, 대선 갈 수 있다. 이런 걸 공언하는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는 두 나라의 사법 체계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난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나 검찰의 기소 이런 것이 한창 진행될 때 시기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케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해서 단순한 법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의 사안을 고려하는 풍조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많이 늘었어요. 어떤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상당히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각종 사실관계와 법리를 거기에 맞추는 형식의 판결도 많았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법부의 분위기에 과연 100% 자유로운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고.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심에서 민주당의 운명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우리 사회의 정국 구도를 완전히 결정짓는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몇 달 후에 2심에서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오늘 이것이 25일 위증교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오늘 판결이 그래서 운명적 시금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뜻을 담은 글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크겠지만 또 본인의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잖아요.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지지자들이 볼 때 애잔한 마음 같은 게 있겠죠. 혜경아, 사랑한다. 그런 말도 한 것 같던데요. 저기에 나오네요. 저런 말이야 남편으로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안하겠죠. 정치인 남편 만나서 김혜경 여사도 꽤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도 어제 벌금 150만 원 나온 사건, 그것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었잖아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 저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지지자들로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거기에 나온 식대는 얼마 안 됐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굳이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그러나 법은 법대로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변수들 그리고 오늘 재판, 25일 재판도 있고 또 여권의 사법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가 됐고. 이것도 사법리스크거든요.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물론 양심과 법리에 따라 하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법이 대단히 정치화되고 말았다.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법부가 과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형량을 때려라, 그런 겁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억압받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이번 주말에 있을 장외집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당연히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조국 대표처럼, 조국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뿐만 아니라 내 부인까지 법정에서 서게 되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드는 느낌은 나도 이거 해야지. 안 했다가는 큰일난다.
일단 우리 와이프한테 큰일나고.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한마디 덧붙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제 나왔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이 한창 사회를 떠들썩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이유는 없겠지만 여럿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또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씁쓸한...
[최창렬]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앵커]
어쨌든 오늘 법원 앞 표정, 지지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잠시 뒤부터 현장 상황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흙탕물 작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향후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 개인적으로는 세게 나올 것 같다. 300 정도 나올 것 같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탕물 작전으로 가고 장외집회를 더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여러 가지 현실상 근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 그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기 대선의 길이죠. 왜냐하면 1년 임기가 대통령이 단축되고 2026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통령 후보를 그전에 2025년 연말에 뽑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이 최종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이미 정국의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오늘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대선 출마 자격이 날아가게 되면 당분간 몇 주, 한 달여 이런 식으로 극한적인 장내외 물리력 투쟁을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점차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거고 이재명 대표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정서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후보 교체론이 등장할 것이고.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나름대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고. 만약에 위증교사에서도 두 번째 펀치를 맞게 되면 겉으로는 큰소리 치면서 장내외집회를 해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당대표를 뽑을 때 이미 사법리스크는 안고 간다는 걸 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최창렬]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내외투쟁이 더 가열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정권의 지지율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다시 정상을 찾아가고 30% 이상으로 회복되면 이 대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2심, 대법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친문, 비명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아까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법원이 오염됐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진흙탕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고. 김경진 전 의원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아무튼 아까 말씀처럼 대표 뽑을 때 사법 리스크가 이미 다 진부한 이슈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친명 세력들도. 그래서 약간의 동요는 있을 겁니다. 이 동요를 확실하게 동요되는 것은 결국 오히려 의외로 변수가 여권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아까 사법부의 정치화 얘기했잖아요.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는데 사법부는 의외로 국민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사법의 정치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위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은 여권의 여러 가지 지지율과 상당히 의외로 연동돼 있다. 전혀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더 관심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 선거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거 반환하면 공중분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진]
한동훈 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겠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전부 총계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0억 원. 1000억 원 중에서 434억 원을 반환을 해도 500억 이상 남기 때문에 공중분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살이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고. 저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와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일종의 자해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 건가요?
[최창렬]
민주당이 전통적인 야당인데, 여당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중분해될 것 같지는 않은데. 434억이면 큰돈이죠. 그리고 그러한 게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대단할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워낙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여야를 통틀어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400여 억 원을 돌려내야 되고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의원직 박탈되면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왜 동요가 없겠어요.
동요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더 윤 정권에 대한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더 불안해할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양쪽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는데, 적대적인 상황이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대적 공생으로 갈지 적대적 공멸로 갈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12시 30분 다 되어 가는데 2시간 후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려집니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일까요?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던 이준석 의원이 왜 하필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시점이 참 오묘하다, 이런 해석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
창원지검의 수사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당시 지방선거공관위원장은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플러스 지난 총선 때 새벽에 칠불사에 가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김영선 전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폭로와 거래하려고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안 되니까 그 거래가 끝나버린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파동 의혹 스캔들에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 씨가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더 큰 사람을 일단 사건에 연루시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하는 식의 일종의 자기방어, 자기옹호 차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한 것은 저런 식의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실수를 잡고 있으면서 왜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공천 개입이라는 범죄사실로까지 연결되는 일이었다면 당시에 당대표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걸로 맞섰을 것이다.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야 될 걸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나 많은 걸 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김진]
일종의 그런 자기방어죠.
[앵커]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 질문이 몰리니까 이게 폭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창렬]
일종의 폭로성 발언으로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불리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앵커]
내가 본격적으로 폭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창렬]
명태균 씨가 구속됐는데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게 오락가락으로 안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당선인 때 개입했다고 들리기 때문에 저는 폭로라고까지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잖아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겁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후련하게 완전히 클리어가 안 된 상황이에요. 명태균 씨 구속됐습니다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고.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신동호 의원 말처럼 전혀 관심 안 갖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도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를 수사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활화산입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였죠.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나올수록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 얘기만 있었지 경선 얘기는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강혜경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혜경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경영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요약해서 전해 드리면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씨 주장이지만 준석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관련 얘기도 오갔고 김영선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선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략공천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혼자 딴소리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 경선을 하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등장해서 하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고 한 얘기의 70~80%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강혜경 씨의 저 주장도 결국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허경영 씨 얘기를 포함하고 하늘궁을 포함해서도 저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믿기가 힘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가 허경영 같은 돈 많은 정치인을 왜 놓쳤겠습니까?
당연히 접근을 했겠죠. 접근을 한 것은 사실일 거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 하늘궁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믿기 어려운 얘기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새록새록 찾아봤더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에 문자 메시지를 자신이 다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그런 물적 증거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앵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는데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선을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란을 종결짓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자회견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주 갤럽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 나왔습니다. 소폭 올라서 20%를 회복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낮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짧게 두 분 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가 미진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수층들이 지켜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반등의 효과.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의사, 사과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이게 거의 17%까지 밑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상태는 너무나 미흡하죠.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시켜볼 때 지지율이 적어도 20% 중반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권이 하기 나름이에요. 저 결과는 사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김 여사가 이번에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남미 순방에.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진]
지지율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바꾼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왜 바꿨겠는가? 대국민 사과,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 착수. 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책이 나름대로 핵심 지지층들에게 효과를 상당히 보이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이 중단됐고 돌아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빈틈을 잡아서 각을 세웠다가는 내가 지지기반이 상당히 무너지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것들. 지지율 20%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는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