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짙어질까, 걷어낼까…이재명 '다가온 운명의 날'

사법리스크 짙어질까, 걷어낼까…이재명 '다가온 운명의 날'

[앵커]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는 내일(15일)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또 민주당에도 말 그대로 '운명의 날'입니다.

1심 재판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져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힙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을 때의 얘기이지만, 당장 1심 결과만 이렇게 나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전현희 /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사필귀정입니다."

만약 유죄일지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겠지만,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예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탄압 수사'였다는 주장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대여 공세의 수위도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준호 /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 위원장(지난 13일)>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들입니다."

당내에서는 선거법 1심 열흘 뒤인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법원이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25일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고비를 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는 선거법 사건에서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정에서의 법리 다툼도 더욱 치열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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