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보수에 탄핵은 공포‥제발 임기만 마쳐다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꼬이는 수법이긴 한데 여기에 꼬심을 당하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이 꼬심을 안 당한다.

◎ 신경민 >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은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의 스타트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국민에게도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탄핵은 정말 공포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막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 또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나오는 얘기는 제발 임기만 마쳐다오였거든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윤 대통령 임기만 제대로 마쳐다오, 이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뒤에 그렇게 안 돌아갔잖아요. 4월 5월 6월 쭉 해가지고 9월 달에는 드디어 진짜 명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명이 아니고 진짜 명태균이 나타나가지고 9월 10월 11월 지금까지도 명태균 사태는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도 이상하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사실 9월 초부터 이게 지금 칠불사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의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건데 상례로 보면은요.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이 사실 1년 가까이 이 사안의 끝자락을 놓고 방치를 해왔거든요.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도 그냥 내박쳐놓고 수사과에다가 그냥 묶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사건이 터지면 사실 후다닥이라도 하는 체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고요하잖아요. 9월 10월 고요하다가 최근에서야 와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는 체 하는 건데 구속영장을 보면 정치자금법만 들어가 있잖아요.

◎ 진행자 > 지금 그렇죠. 혐의가.

◎ 신경민 >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9월 10월 동안에 아무 지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이 검찰은 아무리 검찰의 독립성 찾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부의 눈치를 보거든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데 9월 10월 동안에 용산이 아무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딱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원에다가 내버려두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을 보내느냐 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수사를 도와주러 간 건지 감시하러 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곧 영장실질심사 지금 시작될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겠죠. 그런데 진짜 사안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상한 얘기들만 자꾸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냥 가두어 두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이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진짜로 수사를 할 것인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제대로 안 한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수사하는 체만 열심히 하지 싶어요. 대개 이 검찰 수사, 그래서 불신을 받는 검찰이 또 불신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것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적 의문이 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특검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수정안을 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부분 때문에 공천개입 의혹 때문에.

◎ 신경민 > 그렇죠. 그러면 당이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 공천은 하느님도 몰라요. 정말 공천은 하느님도 모릅니다. 그렇긴 하나 그게 어느 당을 막론하고 공천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여의도에 있는 그리고 정치를 꿈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사실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다가 흐물흐물 그냥 지나가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수정안을 냈을 때는 그래도 여당 안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낸 걸 텐데요.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신경민 > 이탈표는 오늘은 별 의미가 없고요.

◎ 진행자 > 그렇죠. 오늘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 신경민 > 오늘은 공개투표인데 28일에

◎ 진행자 > 재표결 때.

◎ 신경민 >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4표 중에서 사실 기권도 있고 무효도 있고 이래가지고 4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표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좀 그러세요?

◎ 신경민 > 특검으로 가면 탄핵으로 간다니까요.

◎ 진행자 > 그 부분 때문에

◎ 신경민 > 탄핵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4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제발 임기만 마칠 수 있도록 해다오라는 것이 여의도 안에서 보수층 내지는 국힘당 지지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의 기대를 그 뒤에 4월 이후에 지금 11월까지 흘러나오면서 야, 임기 이거 쉽지 않겠는데 지금 이런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 거고요. 결정적인 건 10월 31일 날 나온 육성 녹음, 그리고 11월 7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 이 두 건을 보고 10월 31일 날 육성 녹음으로 훅 들어가면서 김 여사 육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윤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간단치 않은데라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요. 11월 7일 날 황급하게 11월 말쯤 하겠다는 회견을 당겼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신경민 > 거기서 우리는 기대를 안 했지만 조금 기대한 사람들이 국힘당 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실 회견은 절망 회견입니다. 절망스러운 회견이었고 이건 도저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내놔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됐고 12시 20분쯤 끝났는데 절망회견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황급하게 오후에 몇 가지 보완조치가 나왔는데 그 보완조치할 것도 없어요. 여사가 안 간다. 그리고 핸드폰 버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쇄신 생각해 본다, 이런 몇 개를 미봉책으로 내놔서 절망을 실망으로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건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제가 본부장을 했는데 3월 9일 날 밤에 어느 순간에 당선자로 확정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한 12시 조금 그 전후예요. 근데 제가 캠프 일이 미진한 게 있어서 보고를 할 사안이 생겼어요. 대통령 당선인하고 급히 통화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당선인 발표가 막 텔레비전에 뜨는데 캠프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맨날 아침저녁으로 문 후보하고 통화했던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확정되는 그즈음 해가지고 전화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통령 당선인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프로토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상적인 보고채널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인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날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순간 1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 당선인이 1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인자는 사적으로 지금까지 통화했던 사람들하고 통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호의 프로토콜이고 그것이 선거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2년 반 동안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쇄신안 개혁 개선안이라고 그래서 내놓는 이런 대통령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생전 처음 봅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이번에는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 신경민 > 있는데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 진행자 > 있지만 그거와 특검은 별개다.

◎ 신경민 > 녹음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처럼 또 카톡 이런 게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의도에는 대통령 내지는 여사와 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 진행자 > 휴대전화를 2년 반이나 쓰셨으니까.

◎ 신경민 > 그렇죠. 나도 사실은 통화했어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태균 씨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신경민 > 다른 사람이 한 걸 지금 하고 강혜경 씨가 한 걸 하고 지금 어디서 또 누가 나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올지 오늘도 모릅니다. 어제도 뭐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들어왔잖아요. 이준석 대표가요. 몰리면 나 무지 많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지금 오늘 발언도 약간 그 뉘앙스를 풍겨요.

◎ 신경민 > 오늘도 이상하잖아요. 공항에서 탁 나오는 얘기가 뭘 뒤져봤더니 새록새록 기억이 새롭고 하는 거 보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그때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 1일이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재보궐 있고, 3 4 5월이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극성기입니다.

◎ 진행자 > 힘이 가장 세요?

◎ 신경민 > 가장 셉니다. 극성기예요. 3 4 5월 동안에 그때는 천하가 내 것이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윤석열 당선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대표가 바로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자기 아는 거 다 까고 자기 핸드폰 다 까면은요. 정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알고 있는 거 다 까면 30분 안에 정권이 흔들흔들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주고받은 얘기를 보면 검찰이 왜 나에 대한 거를 흘렸지?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 신경민 > 불쾌하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물론 신임을 받던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하고 신임을 받는 그런 대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깐씩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죠. 윤 대통령에 대한 거죠. 정말 희한해, 어떻게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얘기들을 슬슬슬 했어요. 그 사이에. 방송에 나와서도 행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사석에 앉아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검찰이 이준석 대표에게 뒤집어씌우거나 겨냥을 하는 그런 몸짓을 보인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은 얘기를 얘기한 게 명태균 씨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어서

◎ 신경민 > 5월 9일에 녹취가 딱 민주당이 그걸 발설하고 하고 나서 그 앞단을 몰랐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몰랐죠.

◎ 신경민 > 앞단을 몰랐는데 그 앞단을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설명을 아주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앞단하고 그 녹취 5월 9일에 녹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이 뭔가 사연이 간단한 사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5월 9일 날을 놓고 우리가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5월 9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관련자들 다 그럼 나와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5월 9일 이전에 벌어진 일들도 거기서 다 유추가 되고 흘러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때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세상에 아마 발설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건 특별감찰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열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합니다. 특감의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신경민 > 국힘당끼리 열심히 하고요. 야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특감 열심히 하세요. 근데 특감 가지고 특검 못 막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민주당은 관심도 없는 특감을 놓고 친윤 친한이 갈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조용히 처리를 할 것 같아요.

◎ 신경민 > 이제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나 야권은 특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특감은 지난번에 보면 3명을 추천하거든요. 여권도 추천하고 야권도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야권에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특검이 우선순위다 계속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 신경민 > 특감은 혹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권이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도대체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공천뿐만 아니고요. 국정개입, 이권개입, 인사개입, 당무개입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은 영적 대화입니다. 영적 대화는 물론 그것 자체가 무슨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만, 도대체 영적 대화가 왜 여기서 튀어나오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한심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분개하고 아니 어떻게 국정이 영적 대화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관여가 되고 돈도 엄청 들어가고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청와대 이전 같은 것만 하나 해도 그게 사실은 지금 다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에 정권교체가 여권으로 되건 야권으로 되건 간에 용산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신경민 > 검찰이 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의 불신이라는 것은 지금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걸로 명태균 사태로 또 확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이 영장 처리되잖아요. 좀 있으면 또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때 검찰이 아마 그 사이 수사해왔던 것이 공개가 될 텐데 국민들이 그거 보면 에계 하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수사했단 말이야? 이걸 지금 명태균 사태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기소를 해?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뭘 했는데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 그때 답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그 특검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예요. 1심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명태균은 명태균이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일 것도 중요하지만 25일 선고 위증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일 플러스 25일 더하고 또 말일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2심 선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김혜경 여사 그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대로 굴러가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과의 관계는 또 다른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개는 각각 돌아갈 거예요. 각각 돌아가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 두 개를 놓고 판단할 겁니다. 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그 두 개의 바퀴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 진행자 >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신경민 > 바뀌어야죠. 특히 선거법 선고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은 1년 실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무죄 내지는 100만 원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신경민 > 저는 아마 판사가 지금 이미 써놨을 텐데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해서 양측에게 다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어정쩡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 진행자 > 어정쩡한 선고가 어느 수준입니까?

◎ 신경민 > 무죄도 아니고요. 1년 실형도 아니고요. 그 중간 단계의 아주 양측이 다 우리말이 맞았다라고 주장해도 괜찮은 정도의 선고를 가지고 1심 선거법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심한테 툭 넘기는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요. 지금 판사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겨놓은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판사들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간다는 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 입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정쩡한 선고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난장판이잖아요. 이런 난장판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랄까 결정이랄까 결론이랄까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 했을 겁니다. 이미 했을 겁니다. 내용은 다 나왔을 것이고 아마 내일 이 시간쯤 되겠죠. 이 시간쯤 되면 선고가 나올 텐데 그 선고를 보면 정말 이분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25일 선고죠. 25일 선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일단 어려워서 법률적으로 어정쩡한 선고를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25일 선고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위증교사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죄라고 주장하기에는 또 무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유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아마 담당 판사들의 머리가 터져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정치권뿐 아니라 법원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 신경민 > 아니 그러니까 판사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권이 해야 되고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걸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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