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교제 살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상이 공개가 됐죠?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까?
Q. 변호사님, 양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은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Q. 계획범죄, 은폐 시도 정황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Q. 문 기자, 최근 일주일 사이 언론에 난 교제 살인만 3건이었어요. 교제 살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Q. 변호사님, 교제 살인 관련 법안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 법 적용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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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획범죄, 은폐 시도 정황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Q. 문 기자, 최근 일주일 사이 언론에 난 교제 살인만 3건이었어요. 교제 살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Q. 변호사님, 교제 살인 관련 법안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 법 적용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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