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생중계 '불허' 여야 공방…'특검법' 표결 하루 앞으로

[뉴스1번지] 생중계 '불허' 여야 공방…'특검법' 표결 하루 앞으로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2>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구체적 형량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여야 모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힘 빼기' 입법과 장외 집회 등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하며,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방해죄' 발의를 예고했는데요?

<질문 4>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토권' 등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4-1>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하는데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최소 1표, 두 번째 재표결에선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선 친한계도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하는 상황인데요.

<질문 5>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에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논의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당론 채택 없이 당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진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1> 안철수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시기를 놓쳤다"며 "대통령 임기 내에 김 여사 특검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5-2>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특검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직격했습니다. 김 지사가 수위 높은 발언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대선 이후 첫 해외 순방인 만큼, 트럼프 당선자와의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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