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선고…검찰, 3년 6개월 구형

[뉴스포커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선고…검찰, 3년 6개월 구형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어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3>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김호중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양형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질문 5> 김호중 씨가 사고 후 맥주를 더 마시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면서, 모방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질문 6>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어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위드마크 적용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까요?

<질문 8> 검찰과 김호중 씨가 항소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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