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 한국경제, 정부는 어디에? [11월13일 뉴스뷰리핑]

12일 코스피는 49.09p(1.94%) 내린 2,482.57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8.32p(2.51%) 내린 710.5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13) 아침신문 1면에는 △증시 ‘트럼프발 쇼크’(6곳) △트럼프 외교안보 투톱(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강경파(5곳) △“명태균, 김 여사에게 500만원 받아”(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트럼프 이후 경제

② 시선, 클릭!

- 진격의 비트코인

-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늘어

- 매출, 편의점 > 백화점 눈앞

- 주유소의 변신

③ Now and Then : Joe Hill(존 바에즈, 1969)

① 차이의 발견

# 트럼프 이후 한국경제

- 어제(12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며 2500선 아래로 떨어졌고,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감세와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으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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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률

1)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2.5%·8월)보다 0.3%p 내린 데 이어, 내년 성장률도 2.0%로 전망했습니다.

- 한국금융연구원도 그저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값을 각각 2.2%, 2.0%로 비슷하게 내다봤습니다.

- 일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 내외)을 밑도는 1% 중반까지 급락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습니다.

2) 성장률 하향 원인

-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주창하는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집권 이후, 선거 때 공언한대로 집행할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내년 성장률 2.0%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처가 2026년부터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했다. 만일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성장률은 2%를 밑돌 수 있다”

- 그런데 외부의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약한 것도 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양극화 확대, 구조적 내수 부진,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경제대응력 축소 등이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지고, 높은 가계 부채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은 1.6%입니다. 이는 2년 만에 2.0%p 이상 하락하는 것입니다. 경기침체를 뜻합니다.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상승률은 2.0%입니다.

- 그런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칩니다. ‘초긴축 예산’입니다. 경제가 과열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이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간 데에는 ‘김건희 의혹’이 직격탄이지만, 그 바탕에는 먹고살기 힘든 경제침체 상황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5면 그래픽

2, 증시

-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09(1.94%) 내린 2482.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내준 건 ‘검은 월요일’로 불렸던 지난 8월5일 이후 99일 만입니다.

-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0억원, 110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 “7월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 그런데 1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40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어 미국과 미국외 주식시장의 수익률 ‘디커플링’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이는 데 반해 한국 증시의 휘청거림은 그 정도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가 보조금 삭감을 공언한 반도체·배터리 업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자금이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2면 그래픽

3. 환율

- 원화 값도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주간 종가) 원-달러 환율은 1403.5원으로, 전날 주간 종가 대비 8.8원 급등해 1400원선을 2년 만에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 단기적으로 20원 안팎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민경원 우리은행 트레이딩부 분석가,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20원으로 보고 있다. 2016년에도 트럼프 당선 뒤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양극화

-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열쇳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실은 “종합적인 정책을 이제부터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이뤄지고, 복지·교육 예산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안 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동안 세제 개편 등 조세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에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 경제의 3주체는 정부·가계·기업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습니다. 6월 말 기준 1900조원에 육박합니다.

- 이렇게 가계의 빚은 늘려놓고, 그러면서 상속·증여세 감세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하면서, ‘양극화 해소’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와 불안이 닥쳐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는 전날도 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 등 20대 경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 최 부총리는 “고용률이 양호(역대 최고수준)하다”고 했지만, 이는 고령화로 인해 60살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었기 때문이고, 이 연령대의 취업은 저임금·단기·불안정 취업입니다. 제대로 된 고용이라고 보기 힘든 게 많습니다. 대신 청년 실업률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를 두고 ‘고용률 양호’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5. 사설

경향 =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조선 =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② 시선, 클릭!

# 진격의 비트코인

##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늘어

③ Now and Then

오늘(11월13일)은 전태일 열사(1948~1970)의 54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어른이 됐던 걸까요.

오늘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의 노동열사 조 힐(1879~1915)을 노래하는 존 바에즈의 ‘조 힐’(1969)입니다. 스웨덴계 이주자 출신인 그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전역을 전전하며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작사가로 활동하며 민중가요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전직 경찰관이 총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 힐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의자가 12명이나 더 있었고, 조 힐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전혀 없었지만, ‘범인과 닮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 조 힐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노동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각계의 탄원, 노조의 국제연대, 헬렌 켈러 등 유명인사까지 나서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조 힐은 총살형을 언도받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사법살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조 힐은 차라리 자신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 노동운동에 더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이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지들이여, 슬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단결하시오”라는 최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신은 한 줌의 재로 만들어 상큼한 바람에 날려 어딘가 꽃이 자라는 곳에 보내주시오. 그러면 생기를 잃은 꽃도 다시 꽃봉오리를 피워낼테니”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3만여명이 모입니다. 이어 1936년 얼 로빈슨이 ‘조 힐’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1940년 민중가수 피트 시거가 이를 노래했으며, 그리고 1960년대 말에 존 바에즈가 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위 영상은 196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20대의 존 바에즈가 ‘조 힐’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W4DKxwQM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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