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월 170만 원?"…'사상 최대'라는데, 왜 [뉴블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 급여 신청자는 8만 9천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인당 평균 170만 4천 원까지 올랐고요, 올해 10월까지 지급액을 다 합하면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가 터졌던 지난 2021년 이후, 사상 최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건데, 특히 건설업 부진이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경기/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 : 건설업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이번 달에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 제조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증가하였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건설업 고용 상황이 안 좋고 거기에서 또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좀 잘 안 잡히니까 구직(실업) 급여를 타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 실적액이 자꾸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실제로 지난달 건설업 실업 급여 신청자는 1만 3천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일부 악의적인 반복수급자들의 영향도 있는 걸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타간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24차례, 총 9천300만 원이나 수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사실상 실업 급여를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미 만성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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