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영장 기각

법원,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영장 기각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공무 집행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보이지 않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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