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野, 文정부 땐 "특활비 없으면 수사 지장"

[앵커]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만, 검찰 특활비 삭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전액 삭감 방침을 주장하는데,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때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전정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국회에 출석한 박균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를 묻는 당시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유보하는지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박균택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7년 11월)
"액수를, 부서별·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것은 또 특활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검찰 특활비가 줄어들면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수사가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박균택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7년 11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뒤엔 주장이 달라졌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의혹이 이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자료 제출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이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만큼 증빙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박 의원은 지금은 정치검사들의 표적 수사가 심해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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