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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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판사 겁박. 이라고 했는데요.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 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연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판사 겁박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한규]
1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게 판사 겁박이죠.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판결 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텐데요. 지금 여당 최고위원, 현직 국회의원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판사 겁박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전혀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 먼 곳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주말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사안들을 과대해석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생중계를 요구하는 게 판사 겁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수험생과 학부모 마음을 생각해서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비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그러면 저희가 집회를 안 하려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원래 주장하던 특검법, 저희가 그거에 맞게 수정해서 발의를 하니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집회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당 대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토요일날 보통 저녁시간에 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시험들, 가까운 데가 그 시간에 열리지도 않지만 다 끝나고 저녁에 하는데 너무 갖다붙이시고 수능도 이미 끝난 이후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다시 한 번 특검으로 저희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의원께 물어볼게요. 생중계 요구하는 게 오히려 판사 겁박 아니냐고 김한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역시 생중계를 받으라는 논리인데 물론 저는 이걸 떠나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를 열었던 배경에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이 민노총 같은 단체들을 동원해서 말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집회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표의 곧 있을, 15일날 있을 공직선거법과 25일날 있을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읽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했던 대부분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7인의 어벤저스인가요. 그걸 구성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0만 명 서명인가요, 1000만 명인가요. 그런 걸 통해서 무죄 서명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검사,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것을 다 삭감시키고 법원의 활동비 예산은 200억 원인가요, 또 늘려놨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물론 때로는 겁박도 하지만 법원의 눈치도 많이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한 경찰이 집회 나오신 시민들과 충돌하다가 다쳤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표현을 왜 하시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마치 본인의 무죄를 나와서 말해라, 사이비 교주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김한규 의원께는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면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없으면 특검 받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결을 선고할 때 생중계를 허용하는 거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제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건 연예인들의 형사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치인의 형사사건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얼마나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 시간에 그냥 국회에서 의정활동하시고 뉴스로 결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 유죄 가능성. 민주당은 무죄 가능성이 높고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한규]
가까이서 사안을 검토했던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도 같은 동료니까 그러기를 희망하죠. 그런데 제가 형사사건들을 해 봤던 경험으로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예단하는 건 참 어려운 거고요.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동료로서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법조인으로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판 결과는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15일 1심 재판은 선거법 위반인데 김문기 씨 잘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의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거죠? 두 가지 다 유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한규]
저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표를 얻으려는, 득표행위를 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요. 정치인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건 선례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가 맞다는 게 당의 일반 입장이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 기초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걸 압박으로, 강요로 느끼는지는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라 역시 원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의 허위발언을 처벌하려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데 검찰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용태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김용태]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는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에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건 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법리적인 판단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위증교사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유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떨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예결위 차원에서 많은 예결위원들이 법원행정처 처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물론 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을 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주 연속 장외집회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장외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좀 시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장외집회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본회의 이틀 앞두고 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인가요?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와 관련된 대관을 신청한 게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민주당의 정말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바라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예결위에 대해서 많은 언론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데 예결위 회의장 들어오시면 야당 의원들이 민생 챙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건건 정쟁입니다. 사사건건 예결위에서 대통령 담화 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정부 측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에 대한, 말 그대로 내년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정부 측과 협상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모든 정쟁을 민주당인 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도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쟁성 질의를 하고 있다고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하셔서요.
[김한규]
김용태 의원님한테 2020년, 2021년 예결위 질의 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찾아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일하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서 예산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나 했더니 정무가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현안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꼭 정쟁이라기보다 현안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예산 시즌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 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 예산은 줄이고 법원 예산은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저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관련된 얘기는, 관련된 경비들은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검찰이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 주장한 대로 원래 수사관들이 식비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하면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일인데 뭐에 쓴다고 내역을 남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겠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어떻게 계속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앵커]
작년까지는 지급했죠?
[김한규]
마찬가지로 저희는 계속 삭감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예결위 차원에서 그 부분 삭감에 동의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되살렸고 사실 올해도 최종적으로는 여야의 원내지도부들이 모여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습관성 거짓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특검법에 협력하라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원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특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용받는 쪽에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에서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당대표 출마 공약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김 여사 특검법과는 채 해병 특검법과는 다르다는 겁니까?
[김용태]
그때 당시도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느냐, 대법원이 추천하느냐, 여러 가지 놓고 야당과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제3자 추천을 얘기했던 건데 민주당이 계속 이것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용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의 당론적인, 당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비대위원 때도 말씀드렸던 원칙은 공수처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당시 황우여 비대위 때 비대위 차원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한 세 번째 발의 특검법은 14가지 의혹인가요. 13가지 의혹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제3자 특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여야가 합의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전제라면. 다만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진정성이 의심돼요. 왜냐하면 가령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개정안을 냈잖아요. 상설특검이라는 것에 정해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구성원으로 또 바꿔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결과론적으로는 특검을 처리하려는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서 흠집내기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번에 수정안을 어제 제안했잖아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검토였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 특검안 바로 통과시킬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한규]
저희가 장외로 안 나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번 기회에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굳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기왕이면 여당과 합의를 한번 해 봐서 특검을 한번 통과시키는 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계속 절차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여당이 알아서 특검법을 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나온 그동안 여당 지도부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게 수정안을 지금 준비해서 14일 본회의 때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명확하게 얘기만 해 주신다면 제3자 특검법 추천 부분도 그거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에 대한 진지한 의도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상설특검도 사실 대통령이 특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내부 추천 절차라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저희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국민의 궁금증도 다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안만 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득해서 국회에서 합의 통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14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용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민주당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회가 따라야 헌칙 중 하나가 일사부재의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특검을 같은 회기 동안 꼼수로 조금씩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몇 번째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13개를 넣었다가 2개를 넣었다가 계속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좀 피하기 위한 꼼수 방식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일사부재의는 통과가 안 된 법안들을 다시 계속 내는 건데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거부권 때문에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가 반대했는데 계속 소수가 동일한 법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어제 민주당이 제시했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힘이 놀아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레 바로 민주당 안으로 다시 통과하는 겁니까?
[김한규]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죠.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다시 국민의힘에서 일부라도 동의하시는 의원이 나올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다시 지켜봐야 하는데 저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여당과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만약에 국민이 특검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못 나갈 텐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지는 아직도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이슈 다음 키워드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신지호 부총장이네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요. 키워드, 동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에 얕은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지호 부총장은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면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동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저희는 분열을 노렸다기보다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분들이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앵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김한규]
저렇게 내부적으로 반란표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 측이 결국은 항복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쇄신안을 주장하든 가장 본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핑계로 결국은 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막상 특검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같은 분을 얼마나 더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갈수록 특검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대외적으로는 저희 핑계지만 대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 무섭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특검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정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인터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플러팅이다. 이탈표는 전보다 적어질 것이다.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플러팅은 흔한 말로 꼬시기라는 건데. 지난 특검법 처리 때 재의결했을 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4표 이상이 더 나온다면 재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날 민주당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할 거 아닙니까?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한규]
저희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탄핵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여당 입장에서는 200석 이상 동의 안 하면 탄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여당도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 가까운 친한계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 아예 그런 길을 막아버리겠다, 특검은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를 이유로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항복의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김한규]
저희는 그런 기대를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여론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여당을 압박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또 여당이 저렇게 단일대오로 특검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당내 사정을 물어볼게요.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변했다.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수습하려 하고 봉합하려 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김용태]
최근에 대통령 담화문 이후에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많은 절제된 내용들을 표현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지금 15일하고 25일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칫 당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5가지 정도를 요구했어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서요. 그 5가지 요구들, 그 요구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도 곧 있을 의총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강 모, 최근 관광공사에 내정됐던 그분도 자진사퇴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개각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총리를 비롯해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상되고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장에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예결위원들한테 본인께서는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총리뿐만 아니라 인적쇄신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국민들께 가장 큰 이미지적으로 체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총리 후보로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태]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박정훈 의원만 알고 있는 건가요?
[김용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친한계와 친윤계, 신지호 부총장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쇄신파와 수구파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용태]
글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안 내고가 쇄신파와 수구파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당정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분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포지션을 차지하는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또 다른 당정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과 또 국민들께 해롭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분들을 수구파로 낙인 찍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5일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의, 지금은 수습 분위기지만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용태]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정치는 항상 변화의 산물이고.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 공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법원 판결 유무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도 양측의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측면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여당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별감찰관 표결을 14일, 내일모레 하는 거죠? 어떻게 결정날 것 같습니까?
[김용태]
표결은 아니고요.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요?
[김용태]
본회의 이전에 아마 의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총이 국감 이후에 처음 하는 의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들을 주실 텐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갈등...
[앵커]
표결 없이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김용태]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표결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는 15일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28일쯤 재의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저도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것이 뭔가 정의,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 눈높이, 그런 수단이 아닌 거예요. 진영 논리가 점점 강해져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저희는 특검.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여야 내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탈표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초와 이번 주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김한규]
제가 아까 항복했다고 표현했는데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최근에는 따로 놀았는데 아주 최근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커플링 효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한규]
그렇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의 전략 수정을 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해외에 연말까지 안 가는 정도로 국민들의 민심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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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판사 겁박. 이라고 했는데요.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 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연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판사 겁박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한규]
1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게 판사 겁박이죠.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판결 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텐데요. 지금 여당 최고위원, 현직 국회의원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판사 겁박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전혀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 먼 곳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주말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사안들을 과대해석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생중계를 요구하는 게 판사 겁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수험생과 학부모 마음을 생각해서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비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그러면 저희가 집회를 안 하려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원래 주장하던 특검법, 저희가 그거에 맞게 수정해서 발의를 하니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집회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당 대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토요일날 보통 저녁시간에 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시험들, 가까운 데가 그 시간에 열리지도 않지만 다 끝나고 저녁에 하는데 너무 갖다붙이시고 수능도 이미 끝난 이후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다시 한 번 특검으로 저희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의원께 물어볼게요. 생중계 요구하는 게 오히려 판사 겁박 아니냐고 김한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역시 생중계를 받으라는 논리인데 물론 저는 이걸 떠나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를 열었던 배경에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이 민노총 같은 단체들을 동원해서 말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집회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표의 곧 있을, 15일날 있을 공직선거법과 25일날 있을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읽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했던 대부분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7인의 어벤저스인가요. 그걸 구성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0만 명 서명인가요, 1000만 명인가요. 그런 걸 통해서 무죄 서명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검사,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것을 다 삭감시키고 법원의 활동비 예산은 200억 원인가요, 또 늘려놨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물론 때로는 겁박도 하지만 법원의 눈치도 많이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한 경찰이 집회 나오신 시민들과 충돌하다가 다쳤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표현을 왜 하시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마치 본인의 무죄를 나와서 말해라, 사이비 교주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는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면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없으면 특검 받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결을 선고할 때 생중계를 허용하는 거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제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건 연예인들의 형사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치인의 형사사건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얼마나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 시간에 그냥 국회에서 의정활동하시고 뉴스로 결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 유죄 가능성. 민주당은 무죄 가능성이 높고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한규]
가까이서 사안을 검토했던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도 같은 동료니까 그러기를 희망하죠. 그런데 제가 형사사건들을 해 봤던 경험으로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예단하는 건 참 어려운 거고요.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동료로서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법조인으로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판 결과는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15일 1심 재판은 선거법 위반인데 김문기 씨 잘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의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거죠? 두 가지 다 유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한규]
저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표를 얻으려는, 득표행위를 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요. 정치인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건 선례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가 맞다는 게 당의 일반 입장이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 기초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걸 압박으로, 강요로 느끼는지는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라 역시 원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의 허위발언을 처벌하려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데 검찰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용태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김용태]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는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에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건 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법리적인 판단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위증교사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유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떨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앵커]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예결위 차원에서 많은 예결위원들이 법원행정처 처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물론 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을 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주 연속 장외집회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장외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좀 시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장외집회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본회의 이틀 앞두고 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인가요?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와 관련된 대관을 신청한 게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민주당의 정말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바라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예결위에 대해서 많은 언론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데 예결위 회의장 들어오시면 야당 의원들이 민생 챙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건건 정쟁입니다. 사사건건 예결위에서 대통령 담화 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정부 측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에 대한, 말 그대로 내년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정부 측과 협상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모든 정쟁을 민주당인 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도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쟁성 질의를 하고 있다고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하셔서요.
[김한규]
김용태 의원님한테 2020년, 2021년 예결위 질의 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찾아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일하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서 예산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나 했더니 정무가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현안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꼭 정쟁이라기보다 현안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예산 시즌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 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 예산은 줄이고 법원 예산은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저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관련된 얘기는, 관련된 경비들은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검찰이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 주장한 대로 원래 수사관들이 식비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하면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일인데 뭐에 쓴다고 내역을 남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겠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어떻게 계속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앵커]
작년까지는 지급했죠?
[김한규]
마찬가지로 저희는 계속 삭감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예결위 차원에서 그 부분 삭감에 동의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되살렸고 사실 올해도 최종적으로는 여야의 원내지도부들이 모여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습관성 거짓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특검법에 협력하라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원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특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용받는 쪽에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에서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당대표 출마 공약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김 여사 특검법과는 채 해병 특검법과는 다르다는 겁니까?
[김용태]
그때 당시도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느냐, 대법원이 추천하느냐, 여러 가지 놓고 야당과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제3자 추천을 얘기했던 건데 민주당이 계속 이것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용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의 당론적인, 당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비대위원 때도 말씀드렸던 원칙은 공수처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당시 황우여 비대위 때 비대위 차원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한 세 번째 발의 특검법은 14가지 의혹인가요. 13가지 의혹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제3자 특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여야가 합의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전제라면. 다만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진정성이 의심돼요. 왜냐하면 가령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개정안을 냈잖아요. 상설특검이라는 것에 정해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구성원으로 또 바꿔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결과론적으로는 특검을 처리하려는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서 흠집내기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번에 수정안을 어제 제안했잖아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검토였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 특검안 바로 통과시킬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한규]
저희가 장외로 안 나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번 기회에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굳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기왕이면 여당과 합의를 한번 해 봐서 특검을 한번 통과시키는 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계속 절차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여당이 알아서 특검법을 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나온 그동안 여당 지도부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게 수정안을 지금 준비해서 14일 본회의 때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명확하게 얘기만 해 주신다면 제3자 특검법 추천 부분도 그거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에 대한 진지한 의도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상설특검도 사실 대통령이 특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내부 추천 절차라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저희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국민의 궁금증도 다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안만 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득해서 국회에서 합의 통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14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용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민주당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회가 따라야 헌칙 중 하나가 일사부재의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특검을 같은 회기 동안 꼼수로 조금씩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몇 번째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13개를 넣었다가 2개를 넣었다가 계속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좀 피하기 위한 꼼수 방식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일사부재의는 통과가 안 된 법안들을 다시 계속 내는 건데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거부권 때문에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가 반대했는데 계속 소수가 동일한 법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어제 민주당이 제시했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힘이 놀아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레 바로 민주당 안으로 다시 통과하는 겁니까?
[김한규]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죠.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다시 국민의힘에서 일부라도 동의하시는 의원이 나올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다시 지켜봐야 하는데 저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여당과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만약에 국민이 특검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못 나갈 텐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지는 아직도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이슈 다음 키워드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신지호 부총장이네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요. 키워드, 동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에 얕은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지호 부총장은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면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동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저희는 분열을 노렸다기보다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분들이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앵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김한규]
저렇게 내부적으로 반란표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 측이 결국은 항복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쇄신안을 주장하든 가장 본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핑계로 결국은 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막상 특검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같은 분을 얼마나 더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갈수록 특검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대외적으로는 저희 핑계지만 대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 무섭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특검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정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인터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플러팅이다. 이탈표는 전보다 적어질 것이다.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플러팅은 흔한 말로 꼬시기라는 건데. 지난 특검법 처리 때 재의결했을 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4표 이상이 더 나온다면 재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날 민주당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할 거 아닙니까?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한규]
저희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탄핵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여당 입장에서는 200석 이상 동의 안 하면 탄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여당도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 가까운 친한계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 아예 그런 길을 막아버리겠다, 특검은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를 이유로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항복의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김한규]
저희는 그런 기대를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여론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여당을 압박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또 여당이 저렇게 단일대오로 특검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당내 사정을 물어볼게요.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변했다.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수습하려 하고 봉합하려 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김용태]
최근에 대통령 담화문 이후에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많은 절제된 내용들을 표현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지금 15일하고 25일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칫 당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5가지 정도를 요구했어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서요. 그 5가지 요구들, 그 요구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도 곧 있을 의총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강 모, 최근 관광공사에 내정됐던 그분도 자진사퇴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개각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총리를 비롯해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상되고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장에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예결위원들한테 본인께서는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총리뿐만 아니라 인적쇄신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국민들께 가장 큰 이미지적으로 체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총리 후보로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태]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박정훈 의원만 알고 있는 건가요?
[김용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친한계와 친윤계, 신지호 부총장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쇄신파와 수구파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용태]
글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안 내고가 쇄신파와 수구파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당정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분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포지션을 차지하는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또 다른 당정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과 또 국민들께 해롭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분들을 수구파로 낙인 찍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5일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의, 지금은 수습 분위기지만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용태]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정치는 항상 변화의 산물이고.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 공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법원 판결 유무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도 양측의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측면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여당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별감찰관 표결을 14일, 내일모레 하는 거죠? 어떻게 결정날 것 같습니까?
[김용태]
표결은 아니고요.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요?
[김용태]
본회의 이전에 아마 의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총이 국감 이후에 처음 하는 의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들을 주실 텐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갈등...
[앵커]
표결 없이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김용태]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표결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는 15일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28일쯤 재의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저도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것이 뭔가 정의,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 눈높이, 그런 수단이 아닌 거예요. 진영 논리가 점점 강해져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저희는 특검.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여야 내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탈표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초와 이번 주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김한규]
제가 아까 항복했다고 표현했는데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최근에는 따로 놀았는데 아주 최근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커플링 효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한규]
그렇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의 전략 수정을 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해외에 연말까지 안 가는 정도로 국민들의 민심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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